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김연규,노태우,안상욱,서창배,강유덕,김주희,김현정,최정현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및에너지환경연구원원장한양대학교국제학부및일반대학원글로벌기후환경학과교수
산업통산자원부와에너지기술평가원의지원을받아국제협력을기반으로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진행하고있다.현재지속가능형산학협력모델인IC-PBL을도입하여전기차배터리,그린수소,원자력에너지,자원순환,녹색산업,건축등분야에서학제간경계를넘어서는창조적,융복합에너지및환경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글로벌전기차배터리전쟁:기술과정책」(2022,공저),「가난한미국,부유한중국」(2022)등이있다.

1장전기차배터리순환경제현황과전망_김연규
2장배터리기업과ESG_노태우
3장순환경제를위한미국폐배터리정책및현황_안상욱
4장중국폐배터리재활용산업정책과현황_서창배
5장EU의배터리밸류체인형성전략과배터리재활용및재사용정책논의의발전_강유덕
6장EU회원국과기업차원의배터리재활용및재사용대응_김주희
7장일본폐배터리재활용정책및배터리디지털이력제도_김현정
8장배터리의지속가능성을위한기술정책_최정현

글로벌전기차배터리공급망이급변하고있다!

글로벌전기차배터리공급망(GlobalEVBatterySupplyChain)이급변하고있다.전기자동차를최종제품으로하는공급망인전기차글로벌공급망은배터리부품제조가공급망의가장중요한단계이기때문에전기차배터리공급망이라고도할수있으며전세계에걸쳐많은국가들이단계별로개입되어있기때문에복잡한공급망이라할수있다.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적절히분석하고있듯이전기차배터리공급망은크게핵심광물(criticalminerals)과구성물질(constituentmaterials)에관한단계,배터리부품(batterycomponents)단계,셀제조와팩조립단계,전기차생산단계,사용후배터리재활용단계로나뉜다.


세계주요국가들의전기차배터리재활용정책

글로벌전기차배터리공급망차원에서미국,유럽,일본,한국이가장강점을드러내고부가가치를많이창출할수있는부분은전기차생산일것이다.그러나최근전기차생산과수출에서도중국의추격이거세지고있다.중국은내연차와전기차를합친전체자동차수출면에서2022년에는독일을추월했으며2023년에는일본까지제치고세계자동차수출1위국가가되었다.
배터리셀제조사는중국4곳,한국3곳,일본3곳이세계시장의90%를차지하고있다.배터리기술과생산능력에서는미국과유럽연합(EU)이크게뒤처져있다.미국테슬라와유럽전기차업체들은배터리공급망의마지막단계인배터리팩조립에만집중하고있는반면,배터리원료채굴,가공,소재화,배터리셀제조는주로한국,중국에서이뤄지고있다.
배터리셀제조공장은미국과유럽이비교적빠른속도로중국을따라갈수있을것이다.전기차배터리전주기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인은핵심광물과구성물질의확보및가공이다.
전기차배터리밸류체인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부문이배터리재사용·재활용산업이다.환경부에따르면세계2차전지시장은2020년524억달러에서2030년3,976억달러규모로성장하리라추정된다.이중전기차비율이83%정도다.향후폐배터리가엄청난규모로쏟아져나올수밖에없다.한국도전기차보급이2019년3만5천대에서2022년12만대로4배가까이늘었다.2025년에는113만대까지증가할것이다.


한국의전기차배터리순환경제어디까지왔나

환경부는최근폐배터리를‘폐기물’이아닌‘순환자원’으로간주하여폐기물관련규제를전면적으로푼다고밝혔다.전기차시장이커지면서배터리제조에들어가는핵심광물확보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는반면한국에서는배터리재료인핵심광물이나오지않는다.중국은핵심광물에대한수출을점차옥죄고있다.한국정부는폐배터리재활용을늘려핵심광물을확보하는‘배터리순환시스템’을구축하려고한다.
글로벌전기차배터리공급망은핵심광물채굴−가공소재화−배터리부품제조−전기차생산−사용후배터리재활용으로이어지는거대한첨단산업체인이자국가산업의경쟁무대이다.공급망구축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된가운데시장규모가기하급수적으로확대되고있고국가마다공급망전주기에대한장악력을강화하기위해국가능력을총동원하고있다.
이책의목적은세계주요국가들의사용후배터리재활용정책을둘러싼움직임과기술현황을파악해서한국의배터리순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이바지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