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불량품‘지방소멸론’!
끊임없이‘성장팔이’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일제불량품‘지방소멸론’의원조인일본의「마스다보고서」는아베정권의신자유주의적지역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정치적산물이다.지방소멸이라는말에매몰되어지방시대,기회발전특구,지방소멸대응기금,메가시티,압축도시,농촌유토피아,스마트팜등대책이차고넘치지만,이러한정책으로는지방소멸을막을수없다.지방소멸이라는말을만든일본정부조차‘지방창생’이라는긍정적표현을사용하는데,왜유독우리만‘지방소멸’을강조하는것일까?
경제학의궁극적목적이경제성장이아니라사람을행복하게하는것임을뒤늦게깨우쳤다는저자는농업과농촌이제역할을못해지역이쇠퇴하고사람들이수도권으로몰려‘서울공화국’이된쏠림현상이인구감소보다더심각한문제라고말한다.저자는그주요원인으로경제성장지상주의와성장중독을지적하면서우리가‘지방을소멸시켜왔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이문제를해결하는진정한출발점임을강조한다.지역정책은지역민의행복이라는관점에서대전환이필요하며,농업과농촌이제역할을하고지역이살아나야만‘서울공화국’을무너뜨리고국민이행복해질수있다는것이다.
모두가행복한나라로가는농정대전환3강·6략,
지역이다시희망을품게될그날을향해!
우리나라는짧은시간에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국민의행복지수가현저히낮은국가다.이는경제성장주의를극복하지못하는한국민은행복해질수없다는방증이다.저자는이책의부제에서볼수있듯이“우리사회의패러다임을경제성장에서국민총행복으로‘전환’하자”고주창하면서‘모두가행복한나라로가는농정대전환3강·6략’을제안한다.
‘지역소멸’에대응하고지역이재생하기위해서는우리시대가당면한복합위기,즉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서지역이제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는3강과이를실행하기위해반드시갖춰야할농촌주민의행복권보장,공익적직접지불확대,먹을거리기본법제정,지속가능한농어업실현,농산어촌주민수당지급,농촌주민자치의실현이라는6가지방략을말한다.이책은3강·6략에대한자세한해설서다.50년을농촌연구에매진하며얻은이구상이‘지역을바꾸어세상을바꾸는’큰그림의든든한도구로서정책에반영되기를기대한다.
“지방,그곳에사람이살고있는한소멸하지않는다.
‘지방소멸’,‘지역개발’을팔아중앙과자본을살찌울것이아니라
지역에살고있는사람을행복하게하는데온힘을다하라.”
지역개발패러다임의전환:외생적개발에서내발적발전으로!
지역리더의유쾌한반란을기대하며
내발적발전은농촌을단순한농업생산공간이아니라생활공간(삶터),경제활동공간(일터),환경및경관공간(쉼터)으로이해한다.이러한내발적발전을추진하기위해서는농촌주민의역량이높아져야한다.저자는‘지역의힘으로지역을살리는내발적발전전략접근법’여섯가지와‘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로세가지실천과제를제시한다.이와함께‘지역의문제를스스로고민하고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사람혹은조직’,곧지역리더육성의중요성을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