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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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그곳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1998년 만든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을 모태로 2004년에 창립된 지역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리더 육성과 정책을 선도하고, 실천적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해온 지역재단에서는 이를 기념해 『강요된 소멸: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을 내놓았다.
20대 초에 농촌문제 연구에 뜻을 세우고 50년을 그 연구와 실천에 매진해 온 저자 박진도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가쟁명식 ‘지방소멸’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움은커녕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멸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농촌 및 지역 문제 논의의 출발점임을 지적한다.
경제성장주의 그리고 중앙과 자본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저자의 외침이 이 책 전반에 흐른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이라는 저자가 던진 화두에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저자

박진도

저자:박진도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한뒤일본도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교와영국뉴캐슬대학교에서객원연구원으로활동했다.충남대학교경제학과에서35년간경제발전론,농업경제학,정치경제학등을가르치며연구했으며,현재는명예교수로있다.2004년에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어갈지역리더를양성하기위해지역재단(KRDF)을설립해2014~2019년이사장을지냈으며,2020년부터현재까지상임고문으로활동하고있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으로재직하던2011년과2013년두차례부탄을다녀오고2015년에두달간체류한뒤,‘국민총행복’이라는지표를모든정책의기준으로삼는부탄정부의국민총행복정책을한국의현실에적용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고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농정연구센터소장,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농정개혁TF위원장),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

저서로??GDP너머국민총행복??(2021),??농민이행복해야국민이행복하다??(2021),??국민총행복과농정패러다임의전환??(2018),??부탄행복의비밀??(2017),??위기의농협,길을찾다??(2015),??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2011),??농촌개발정책의재구성??(2005)등이있다.

목차

차례

여는글:고인돌을걸머메고나와라!_도올김용옥
책을펴내며
프롤로그:농촌연구50년,지역재단20년
1장지역은소멸하지않는다
2장지역재생을위한패러다임전환:GDP너머국민총행복
3장지역을살리는농정혁신가이드라인
4장농어민이행복해야국민이행복하다:농정대전환을위한농정개혁과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일제불량품‘지방소멸론’!
끊임없이‘성장팔이’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일제불량품‘지방소멸론’의원조인일본의「마스다보고서」는아베정권의신자유주의적지역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정치적산물이다.지방소멸이라는말에매몰되어지방시대,기회발전특구,지방소멸대응기금,메가시티,압축도시,농촌유토피아,스마트팜등대책이차고넘치지만,이러한정책으로는지방소멸을막을수없다.지방소멸이라는말을만든일본정부조차‘지방창생’이라는긍정적표현을사용하는데,왜유독우리만‘지방소멸’을강조하는것일까?
경제학의궁극적목적이경제성장이아니라사람을행복하게하는것임을뒤늦게깨우쳤다는저자는농업과농촌이제역할을못해지역이쇠퇴하고사람들이수도권으로몰려‘서울공화국’이된쏠림현상이인구감소보다더심각한문제라고말한다.저자는그주요원인으로경제성장지상주의와성장중독을지적하면서우리가‘지방을소멸시켜왔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이문제를해결하는진정한출발점임을강조한다.지역정책은지역민의행복이라는관점에서대전환이필요하며,농업과농촌이제역할을하고지역이살아나야만‘서울공화국’을무너뜨리고국민이행복해질수있다는것이다.

모두가행복한나라로가는농정대전환3강·6략,
지역이다시희망을품게될그날을향해!

우리나라는짧은시간에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국민의행복지수가현저히낮은국가다.이는경제성장주의를극복하지못하는한국민은행복해질수없다는방증이다.저자는이책의부제에서볼수있듯이“우리사회의패러다임을경제성장에서국민총행복으로‘전환’하자”고주창하면서‘모두가행복한나라로가는농정대전환3강·6략’을제안한다.
‘지역소멸’에대응하고지역이재생하기위해서는우리시대가당면한복합위기,즉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서지역이제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는3강과이를실행하기위해반드시갖춰야할농촌주민의행복권보장,공익적직접지불확대,먹을거리기본법제정,지속가능한농어업실현,농산어촌주민수당지급,농촌주민자치의실현이라는6가지방략을말한다.이책은3강·6략에대한자세한해설서다.50년을농촌연구에매진하며얻은이구상이‘지역을바꾸어세상을바꾸는’큰그림의든든한도구로서정책에반영되기를기대한다.

“지방,그곳에사람이살고있는한소멸하지않는다.
‘지방소멸’,‘지역개발’을팔아중앙과자본을살찌울것이아니라
지역에살고있는사람을행복하게하는데온힘을다하라.”
지역개발패러다임의전환:외생적개발에서내발적발전으로!
지역리더의유쾌한반란을기대하며

내발적발전은농촌을단순한농업생산공간이아니라생활공간(삶터),경제활동공간(일터),환경및경관공간(쉼터)으로이해한다.이러한내발적발전을추진하기위해서는농촌주민의역량이높아져야한다.저자는‘지역의힘으로지역을살리는내발적발전전략접근법’여섯가지와‘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로세가지실천과제를제시한다.이와함께‘지역의문제를스스로고민하고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사람혹은조직’,곧지역리더육성의중요성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