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국민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 공모)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촉발된 대규모 전공의 사직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연건, 분당, 보라매, 강남센터)의 전체 교수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1기 정진행, 2기 방재승, 3기 강희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비대위원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롤로그 _ 4
심사평 _ 15
공청회 인사말 _ 27
시민공모 원고 요약 _ 29


제1부 수상작

대상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 전략 ㆍ 45
최우수상 지방 의료의 해법은 수가 아니라 정책이다 ㆍ 65
우수상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자가 느낀 의료서비스 ㆍ 75
우수상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의료 ㆍ 83
가작 1차, 2차, 3차 병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ㆍ 95
가작 의료 공백을 마주한 어느 환자의 생각 ㆍ 103
가작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지원체계 마련 ㆍ 114
가작 주치의 지정의 장단점 ㆍ 120


제2부 응모작

기존 정원의 65% 확대, 과연 가능한가 ㆍ 129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알고 있는가 ㆍ 135
집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ㆍ 141
제도를 개악하는 것은 쉽지만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ㆍ 148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키우며 ㆍ 153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이 가지는 위상 ㆍ 161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서비스 ㆍ 166
1차 진료를 전담하는 병의원 제도를 확충하자 ㆍ 171
지금까지의 17년과 앞으로의 17년 ㆍ 175
내가 바라는 주 의료기관의 모습 ㆍ 180
공평의 기적이 일어나는 병원을 꿈꾸다 ㆍ 189
동네에서 진찰받고 싶은 소박한 바람 ㆍ 193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ㆍ 198
환자가 의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ㆍ 201
당연한 차이를 공평함으로 ㆍ 205
지금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ㆍ 210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 ㆍ 217
국민적 합의로 의료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ㆍ 220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꿈꾸며 ㆍ 223
중증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ㆍ 229
2012년 가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ㆍ 233
아프지 않아도 내 나이 되면 다가오는 일들, 의료서비스 ㆍ 239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의 개선할 점 ㆍ 243
유방암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문제 ㆍ 247
의료서비스는 이익보다 환자의 치료를 우선시해야 ㆍ 251
의료서비스 상향평준화로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ㆍ 262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꿈으로써 혁신하라 ㆍ 266
건강하던 친구를 떠나보내며 ㆍ 271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반복되는 물음표 ㆍ 274
미움 받는 의료진이 사랑받는 의료진이 되기 위하여 ㆍ 279
의료수가를 높여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ㆍ 283
지방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아이를 키운다는 것 ㆍ 291
비대면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ㆍ 299
의료진과 정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 ㆍ 310
한국 의사들에 대한 생각 ㆍ 321
의료개혁 방향과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ㆍ 336
내가 꿈꾸는 병원 ㆍ 340
K-메디컬의 발전 방향 ㆍ 345
공공보건, 1차 의료, 필수의료의 성장을 바라다 ㆍ 352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의 최적 기준 ㆍ 356
일상으로의 회복 ㆍ 361
나를 잘 아는 의사가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 ㆍ 366


에필로그 _ 372

책속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나자신,그리고내가족과이웃에게가장바람직한의료서비스의모습을단행본으로출판해많은분들과내용을공유하고자합니다.이제부터저희는국민여러분께서보여주신‘우리가원하는의료,의료소비자와의료진모두가바라는의료체계’를목표로뚜벅뚜벅걸어가려합니다.저희가잘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고많은질책과응원을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_머리말에서

주치의제도는대중적으로환자들이병원을이용하는데서중요한제도이다.먼저어떤병원을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를가이드하는측면에서도필요하다.이는먼저병원쇼핑이나약물남용등을방지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무분별하게대학병원을찾아가는현상을완화하는데에도긍정적인측면이있다.그동안실현되지못했던이유를극복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선입견을갖거나거부하기보다는일단도입하여운영하면서잘못된사례(진료의뢰,환장상태악화등)를토대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교정시켜나가는쪽으로접근하면좋을것같다._대상수상글에서

이번의료개혁사태를단순히현상적으로들여다보면의문시되는점들이있다.전공의들은그렇다치지만함께일할의사가많을수록좋은의대교수님들은왜찬성하지않는가?대학병원에서는매회비슷한수의레지던트를양성하는데산부인과가폐업하고소아과가사라지는것은정말의사가부족해서인가?그리고쏟아지는소송사례는문제가없는가?_최우수상수상글에서

프롤로그

의과대학학생들과젊은의사들이교육과의료현장을떠난지이제석달이다되어갑니다.그빈자리를마주한우리는그간외면해왔던우리나라의료의민낯을보았습니다.미래의료의주역인전공의들의젊음과열정에기대어그들의저임금,장시간노동을당연히여겨온상급종합병원,감당할수없는법적소송부담과미흡한비용보상으로무너져버린필수의료,커져만가는수도권과지역의료사이의불균형,OECD평균의세배에이르는과도한의료이용.지금도대한민국의보건의료비는국방비의세배가넘어OECD평균을이미넘었고,이런의료시스템이바뀌지않는다면더욱가파르게늘어날것입니다.이것이우리가,국민과환자모두가원하는의료체계의모습일까요?10년,15년후를위한의대정원증원이이미우리앞에닥친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있을까요?의대정원증원과교육에필요한막대한재정부담을우리가감당할수있을까요?
2024년4월28일부터5월10일까지‘국민과환자가원하는의료서비스의모습시민공모’에보내주신소중한의견들을읽으며저희는다시한번부끄러워졌습니다.그동안의과도한의료이용은의료진이충분한신뢰를얻지못했기때문이었으며,환자분들이가짜뉴스에현혹되고인터넷카페에의존하는것은진료실에서의사의설명이부족했기때문이었습니다.실손보험과맞물려의료비용이폭증하는것을보면서도나와는무관한일이라생각했습니다.질병을발견하고치료하는데만급급해정작우리국민의건강을위한교육과질병예방에는소홀했습니다.눈앞의환자가좋아지면행복해하고나빠지면내가뭘놓쳤나괴로워하며고민하는동안,동료선후배들과의학발전을논하는동안,우리의의료는국민과환자가원하는모습이아니게되어버렸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나자신,그리고내가족과이웃에게가장바람직한의료서비스의모습을단행본으로출판해많은분들과내용을공유하고자합니다.이제부터저희는국민여러분께서보여주신‘우리가원하는의료,의료소비자와의료진모두가바라는의료체계’를목표로뚜벅뚜벅걸어가려합니다.저희가잘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고많은질책과응원을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강희경위원장


에필로그:시민공모글공모와공청회를진행한과정과의의

2024년2월말에시작된지금의의료대란은지금이글을쓰고있는6월초까지도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대한민국거의모든전공의가빠져나간2월말쯤만하더라도2020년의료파업때처럼‘언젠가는전공의들이복귀하겠지’라는막연한생각으로이사태를지켜보던많은환자와국민들은4개월째해결되지않고있는작금의상황에이제는소위멘붕이온듯합니다.
의사들중에서도처음한두달은사태의심각성을제대로느끼지못한사람이많았습니다.그러나의료현장을제일잘아는의사들,특히필수의료에종사하는의사들은이번사태가이전두번의의료파업(2000,2020년)과는확연히성격이다르며대한민국의의료붕괴를가속화하고있음을감지하고있습니다.
이에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서울대의대비대위)에서는제대로된‘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를실시하려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소모적인의사수논쟁을종식하고한국의료가가진고질적인문제점을개선해제대로된의료개혁을이뤄나가는초석을다지고자합니다.
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에서는무엇보다도향후10년동안우리가이루고자하는이상적인의료시스템을구축했을때요구되는의사수를객관적으로추계해야합니다.이를위해그첫단추로“국민들이원하는의료개혁시나리오”를공모한뒤객관적인심사를거쳐바람직한의료시스템을구상하려했습니다.이에“시민공모글공모”를4월29일부터5월10일까지받았습니다.그리고전문가들의엄격한심사를거쳐9편의수상작을선정했습니다.5월14일국회공청회에서는9편의수상작에대한시상식을가졌습니다.이와동시에총58편의공모글중출판동의를거친총50편의공모글을책으로출판해국민들에게“국민들이원하는의료개혁시나리오”를직접보여드리고자합니다.
여러심사위원이쓰신심사평에도나와있듯이,국민들이원하는의료시스템의공통점과합리성에저또한매우놀랐습니다.향후서울대의대비대위에서는원래계획했던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를국민이원하는의료시스템구축이라는목표하에엄정히진행해나갈것입니다.이책이의사수추계연구공모에참여할많은연구자에게국민들이원하는의료시스템의모습을안내해줄수있게되어기쁩니다.이책이의사수추계연구공모에참여할연구자들의필독서가되길기대합니다.아울러이연구를통해이번과같은비극적인의료사태가재발하지않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방재승전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