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 국민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 공모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 국민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 공모

$29.80
Description
진정 국민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한 걸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 공모’에 모인 국민들의 따끔한 충고와 진솔한 바람들을 책으로 묶었다.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된 원고 중에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별하고 출간 허락을 받은 원고들이 이 책에 실렸다. 공모 글에 대한 심사는 행사를 주관한 세 곳 외에 안철수, 이주영 의원 등 각계 인사가 맡았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환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쓴 글들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저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의대증원과의료정책수립과정에서촉발된대규모전공의사직과이에따른의·정갈등에대응하기위해2024년2월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연건,분당,보라매,강남센터)의전체교수들에의해조직되었다.1기정진행,2기방재승,3기강희경위원장을중심으로20여명의비대위원이자발적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은소비자이익과권리를증진하기위해1970년설립된우리나라최초의소비자운동전문단체이다.활동목표는‘소비자가건강하고안전한사회’이다.그동안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련,소비자상품테스트,금연운동,소비자단체소송,인공지능사회소비자권리선언등의활동을해왔다.소비자의자발적인참여를바탕으로안전할권리,정보를받을권리,보상을받을권리,의견을반영할권리등소비자권리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자: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는소비자의권익증진,삶의질향상,생태계회복등을목적으로전국15개지역에서3무(일회용플라스틱버리지않기,자가용타지않기,소고기먹지않기)3유(YesConsumerJustice,YesConsumerSafety,YesConsumerRapport)를실천하면서시민들과함께자기결정력을가지고자아를실현해가는시민자원활동단체이다.

목차

프롤로그_4
심사평_15
공청회인사말_27
시민공모원고요약_29

제1부수상작

대상의료공급자와소비자의윈윈전략45
최우수상지방의료의해법은수가아니라정책이다65
우수상정신건강의학과이용자가느낀의료서비스75
우수상내가꿈꾸는대한민국의료83
가작1차,2차,3차병원의역할을구분해야95
가작의료공백을마주한어느환자의생각103
가작인구고령화에대비한의료-복지지원체계마련114
가작주치의지정의장단점120

제2부응모작

기존정원의65%확대,과연가능한가129
국민이피부로느끼는대한민국의의료를알고있는가135
집에서평화롭게노년을보낼수있었으면141
제도를개악하는것은쉽지만개선하는것은어렵다148
선천성질환을가진아이를키우며153
대한민국에서대학병원이가지는위상161
접근성이뛰어나고사회안전망역할을하는의료서비스166
1차진료를전담하는병의원제도를확충하자171
지금까지의17년과앞으로의17년175
내가바라는주의료기관의모습180
공평의기적이일어나는병원을꿈꾸다189
동네에서진찰받고싶은소박한바람193
의료의본질에대한고민이의료개혁의출발점이다198
환자가의사에게바라는것은무엇일까201
당연한차이를공평함으로205
지금의사들이병원을떠날수밖에없는이유210
의사에대한신뢰를높이기위한몇가지제안217
국민적합의로의료개혁을이루어야한다220
편의성과접근성이높은의료서비스를꿈꾸며223
중증진료와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229
2012년가을어머니에게전화가왔다233
아프지않아도내나이되면다가오는일들,의료서비스239
동네의원과종합병원의개선할점243
유방암환자가경험한의료서비스문제247
의료서비스는이익보다환자의치료를우선시해야251
의료서비스상향평준화로동일한의료서비스제공262
의료서비스제공방식을바꿈으로써혁신하라266
건강하던친구를떠나보내며271
어느병원어느과로가야되나요반복되는물음표274
미움받는의료진이사랑받는의료진이되기위하여279
의료수가를높여서의료서비스에대한신뢰를높인다면283
지방에서희귀난치성질환아이를키운다는것291
비대면의료서비스개선방안299
의료진과정부는같은곳을바라보고나아가야할때310
한국의사들에대한생각321
의료개혁방향과소비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336
내가꿈꾸는병원340
K-메디컬의발전방향345
공공보건,1차의료,필수의료의성장을바라다352
건강보험공단진료비지급의최적기준356
일상으로의회복361
나를잘아는의사가한명쯤은있으면좋겠다366

에필로그_372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나자신,그리고내가족과이웃에게가장바람직한의료서비스의모습을단행본으로출판해많은분들과내용을공유하고자합니다.이제부터저희는국민여러분께서보여주신‘우리가원하는의료,의료소비자와의료진모두가바라는의료체계’를목표로뚜벅뚜벅걸어가려합니다.저희가잘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고많은질책과응원을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_머리말에서

주치의제도는대중적으로환자들이병원을이용하는데서중요한제도이다.먼저어떤병원을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를가이드하는측면에서도필요하다.이는먼저병원쇼핑이나약물남용등을방지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무분별하게대학병원을찾아가는현상을완화하는데에도긍정적인측면이있다.그동안실현되지못했던이유를극복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선입견을갖거나거부하기보다는일단도입하여운영하면서잘못된사례(진료의뢰,환장상태악화등)를토대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교정시켜나가는쪽으로접근하면좋을것같다._대상수상글에서

이번의료개혁사태를단순히현상적으로들여다보면의문시되는점들이있다.전공의들은그렇다치지만함께일할의사가많을수록좋은의대교수님들은왜찬성하지않는가?대학병원에서는매회비슷한수의레지던트를양성하는데산부인과가폐업하고소아과가사라지는것은정말의사가부족해서인가?그리고쏟아지는소송사례는문제가없는가?_최우수상수상글에서

프롤로그

의과대학학생들과젊은의사들이교육과의료현장을떠난지이제석달이다되어갑니다.그빈자리를마주한우리는그간외면해왔던우리나라의료의민낯을보았습니다.미래의료의주역인전공의들의젊음과열정에기대어그들의저임금,장시간노동을당연히여겨온상급종합병원,감당할수없는법적소송부담과미흡한비용보상으로무너져버린필수의료,커져만가는수도권과지역의료사이의불균형,OECD평균의세배에이르는과도한의료이용.지금도대한민국의보건의료비는국방비의세배가넘어OECD평균을이미넘었고,이런의료시스템이바뀌지않는다면더욱가파르게늘어날것입니다.이것이우리가,국민과환자모두가원하는의료체계의모습일까요?10년,15년후를위한의대정원증원이이미우리앞에닥친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있을까요?의대정원증원과교육에필요한막대한재정부담을우리가감당할수있을까요?
2024년4월28일부터5월10일까지‘국민과환자가원하는의료서비스의모습시민공모’에보내주신소중한의견들을읽으며저희는다시한번부끄러워졌습니다.그동안의과도한의료이용은의료진이충분한신뢰를얻지못했기때문이었으며,환자분들이가짜뉴스에현혹되고인터넷카페에의존하는것은진료실에서의사의설명이부족했기때문이었습니다.실손보험과맞물려의료비용이폭증하는것을보면서도나와는무관한일이라생각했습니다.질병을발견하고치료하는데만급급해정작우리국민의건강을위한교육과질병예방에는소홀했습니다.눈앞의환자가좋아지면행복해하고나빠지면내가뭘놓쳤나괴로워하며고민하는동안,동료선후배들과의학발전을논하는동안,우리의의료는국민과환자가원하는모습이아니게되어버렸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나자신,그리고내가족과이웃에게가장바람직한의료서비스의모습을단행본으로출판해많은분들과내용을공유하고자합니다.이제부터저희는국민여러분께서보여주신‘우리가원하는의료,의료소비자와의료진모두가바라는의료체계’를목표로뚜벅뚜벅걸어가려합니다.저희가잘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고많은질책과응원을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강희경위원장


에필로그:시민공모글공모와공청회를진행한과정과의의

2024년2월말에시작된지금의의료대란은지금이글을쓰고있는6월초까지도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대한민국거의모든전공의가빠져나간2월말쯤만하더라도2020년의료파업때처럼‘언젠가는전공의들이복귀하겠지’라는막연한생각으로이사태를지켜보던많은환자와국민들은4개월째해결되지않고있는작금의상황에이제는소위멘붕이온듯합니다.
의사들중에서도처음한두달은사태의심각성을제대로느끼지못한사람이많았습니다.그러나의료현장을제일잘아는의사들,특히필수의료에종사하는의사들은이번사태가이전두번의의료파업(2000,2020년)과는확연히성격이다르며대한민국의의료붕괴를가속화하고있음을감지하고있습니다.
이에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서울대의대비대위)에서는제대로된‘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를실시하려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소모적인의사수논쟁을종식하고한국의료가가진고질적인문제점을개선해제대로된의료개혁을이뤄나가는초석을다지고자합니다.
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에서는무엇보다도향후10년동안우리가이루고자하는이상적인의료시스템을구축했을때요구되는의사수를객관적으로추계해야합니다.이를위해그첫단추로“국민들이원하는의료개혁시나리오”를공모한뒤객관적인심사를거쳐바람직한의료시스템을구상하려했습니다.이에“시민공모글공모”를4월29일부터5월10일까지받았습니다.그리고전문가들의엄격한심사를거쳐9편의수상작을선정했습니다.5월14일국회공청회에서는9편의수상작에대한시상식을가졌습니다.이와동시에총58편의공모글중출판동의를거친총50편의공모글을책으로출판해국민들에게“국민들이원하는의료개혁시나리오”를직접보여드리고자합니다.
여러심사위원이쓰신심사평에도나와있듯이,국민들이원하는의료시스템의공통점과합리성에저또한매우놀랐습니다.향후서울대의대비대위에서는원래계획했던객관적인의사수추계연구를국민이원하는의료시스템구축이라는목표하에엄정히진행해나갈것입니다.이책이의사수추계연구공모에참여할많은연구자에게국민들이원하는의료시스템의모습을안내해줄수있게되어기쁩니다.이책이의사수추계연구공모에참여할연구자들의필독서가되길기대합니다.아울러이연구를통해이번과같은비극적인의료사태가재발하지않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방재승전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