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 (반양장)

김새롬

예방의학전문의로인제대학교의과대학에서일한다.주요관심영역은건강과보건의료에서시민참여,여성건강과건강불평등이다.

책을펴내며
제1장‘지역보건의료’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제2장지역보건의료방법론
제3장지역불평등과정치경제
제4장지역보건의료의조건
제5장건강과보건의료,사회적결정요인
제6장지역보건의료체계,정책,사업
제7장지역보건의료거버넌스
제8장주민참여
제9장지역보건의료‘개혁’의방향과전망
제10장지역으로부터의개혁

■시대의화두‘지역’,그리고그중심을차지하는보건의료

‘지역’문제는우리시대의화두이자공동체가직면한중요한도전이자해결과제이다.건강,보건의료,돌봄은주민이안심하고일상을살아갈조건을좌우하기에그중심을차지한다.인구가줄고노인인구의증가로대표되는인구분포의변화로,보건과의료의조건또한새로관련제도를만들고체계를구축하던시기와는비교할수없이변화했다.보건의료의조건과환경을구성하는인구,경제,정주공간,교통등의구조가근본적으로바뀌었는데도대응방향과원리,방법은늦어지고있는것이이책의핵심문제의식이다.


■변화한사회와지역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체계를구성하던‘나라만들기’시기에목표로삼았던접근성,형평성,효율성등을성취하기어려운지역이점점더늘어가고있다.인구○○당○○이라는식의국가전체를하나의공간으로보는기준으로는지역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우도흔하다.규범과현실사이에틈이점점더벌어지고해결할방법은마땅치않은,일종의기능부전상태가심해지고있다.지역보건의료를비롯해이와관련이있는사회적실천,공적개입,정치와정책의실행이좀처럼효과를보지못하면서무력감이커지는상황도간과할수없다.지금까지보건의료를지탱하던근본구조였던시장이붕괴하기시작했다는점이특히중요하다.인구가줄고경제상황이나빠지면시장은축소하고시장원리는작동하지않는다.비도시지역에서의료인력을구하기어렵다거나응급실이문을닫는다거나하는현상은바로이런구조와원리에서비롯된다.시장경제를근간으로하는사회에서시장의축소또는시장의부재는시장외부에서해결책을구해야함을뜻한다.


■새로운지역보건의료를향한다

변화에대한대응이늦고정확하지않은이유는복합적일수밖에없지만,보건의료의경우특히‘지식’의책임이크다.사회적실천대부분은지식의존적이고이론의존적이지만,미래의문제를다루는보건의료는특별히지식의존성이더크다.그중에서도인구집단의건강을다루는보건과건강정책은그정도가더욱강하다.새로운조건과환경에서어떤지식을보태야하는지,그리고이를위해어떤접근과방법또는메타지식이필요한지가여기서말하는‘새로움’의요체라할것이다.

이책에서는세가지측면에유의해이에관해서논했다.첫째,지역보건의료를사람들의삶,그리고사회여러영역과통합적으로보려했다.보건의료는거의전적으로사회적인것일뿐아니라,전체로서의인간삶또는사회와상호관계를구성한다.지역보건의료는지역은물론이고국가차원에서도경제,문화,정치,사회등과분리해서생각할수없다.지역보건의료는자연과학실험과달리개방체계로이해해야한다.두번째로비판을강조했다.여기서비판은평가하고비평한다는의미가아니라,현존지식이암묵적으로전제하거나가정하는것,또는과학적,합리적방법으로수용하는주류이론,다수가수용하는권위를가진지식에의문을제기한다는뜻이다.셋째,문제를인식하고해결을추구하는행동과실천의주체를사람과주민중심으로이동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포함했다.전통적으로보건의료의체계,제도,정책에는주로국가와중앙정부,의료제공자,전문가관점이반영되었다.이런권력관계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사람중심’또는‘주민중심’의관점을보완해야기울어진지식의권력관계를조금이나마바꿀수있을것이다.

이책의동기와문제의식자체,그리고새롭게제안하는틀과방법이새로운지역보건의료에의길에초석이자좀더많은공부와논의를함께하자는초대이며,나아가좀더풍부한사회적지식이생산으로이어지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