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의 공정을 말하다

인류의 역사에서 금융의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 행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금융이 존재했다. 금융은 고대 그리스의 해상무역, 자본주의 초기의 모험사업 투자,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자본형성과 위험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은 인류 발전에 혁신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빛’으로 작용했고, 위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금융은 무형의 거래라는 특성과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될 때 금융사고라는 ‘그늘’의 폐해도 드러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은 과도한 단기수익을 추구하며 위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저자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문제의 핵심 원인은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커지면서 단기수익에 집중하고 권력화·정치화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위험관리와 공정질서 유지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공정한 금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금융업계의 책임 있는 행동 개선이 필수적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을 담은 이 책이 국민이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누리고 시장 참여자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금융민주화’로 나아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