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역사를 품은 섬나라, 영국(큰글자책) (반양장)

어니스트바커

저자:어니스트바커(ErnestBarker,1874~1960)
1874년영국체셔주우들리(Woodly)태생이다.맨체스터그래머스쿨과옥스퍼드대학교베일리올칼리지를졸업하고옥스퍼드대학교와런던정치경제대학교교수를거쳐런던대학교킹스칼리지학장을지냈다.1928년부터케임브리지대학교의정치학교수이자첫록펠러(Rockefeller)석좌교수로임용되었다.1936년자유당전국위원회(LiberalPartyCouncil)위원으로선출되었고,1944년기사작위를받았다.영국예술원(FederationofBritishArtists)위원으로선출되었고,1958년미국학술원(AmericanAcademyofArtsandSciences)의명예위원으로선출되었다.케임브리지대학교세인트보톨프교회(SaintBotolph’sChurch)에기념석이세워져있다.
바커는정치학,역사,철학등다양한주제에관한저술을남겼다.SocialContract:EssaysbyLocke,Hume,andRousseau(1956),TheEuropeanInheritance,Vol.3(editedbySirGeorgeClarkandEugeneVaucher,1954),AgeandYouth:MemoriesofThreeUniversitiesandtheFatherofMan(1953),EssaysonGovernment(1951),PrinciplesofSocialandPoliticalTheory(1951),TraditionsofCivility(1948),CharacterofEngland(edited,1947),ThePoliticsofAristotle(1946),TheDevelopmentofPublicServicesinWesternEurope1660~1930(1944),BritainandtheBritishPeople(1942),ReflectionsonGovernment(1942),OliverCromwellandtheEnglishPeople(1937),“Translator’sIntroduction”toOttovonGierkeinNaturalLawandtheTheoryofSociety(1934),IrelandinthelastFiftyYears:1866~1918(1919),GreekPoliticalTheory:PlatoandhisPredecessors(1918),PoliticalThoughtinEnglandfromHerbertSpencertothePresentDay:1848~1914(1915),ThePoliticalThoughtofPlatoandAristotle(1906),TheRepublicofPlato(1906).
바커의사후에도그의학문적기여를분석하는글들이이어졌다.JuliaStapleton,“ErnestBarker:ACentenaryTribute”(edited,2006),EnglishnessandtheStudyofPolitics:TheSocialandPoliticalThoughtofErnestBarker(1994)등이있다.

역자:안경환
1948년경남밀양태생이다.1970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1987년부터2013년까지같은대학의교수로재직하며영국법,미국법,헌법,인권법,‘법과문학’등다양한분야에서많은저술을남겼다.미국과영국의여러대학에서법을공부했고,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장,한국헌법학회회장,제4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와베이징이공대학법학원(北京理工大學法學院)명예교수(榮譽敎授)직을보유하면서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CommissionofJurists)위원으로일하고있다.

제1장영국공동체
지방의관점|민족과민족의식|잉글랜드의세부지역|계급제도|교회제도|민간과정부의관계:일반론

제2장영국의회주의의천재성
영국정치기관의보편적구조|의회와내각의상관관계|정당과정당정치

제3장영국정부론
군주국|행정부|행정공무원|군대와군복무제|지방정부와지방행정

제4장잉글랜드의법제도
잉글랜드법의생성|법률가직업|사법부|잉글랜드법의분화|잉글랜드법의장단점

제5장영국의종교와교회
잉글랜드의종교개혁과잉글랜드국교회|성공회와비국교(1660~1832년)|종교양상의변화(1832~1942년)|영국사의종교적요인

제6장영국의문화적자산
교육|신문과방송|예술|스포츠

제7장구성원에대한영국공동체의서비스
영국의사회경제제도개관|과세정책|공공사회서비스지출|영국의공공사회서비스제도의성격|공공사회서비스의유형|맺음말

해가지지않는나라,대영제국

영국은‘해가지지않는나라’다.이책의옮긴이의말을빌리자면영국사는태양을향해밝게다가간,태양의역사다.정치적으로의회주의,경제적으로산업혁명,법률적으로코먼로(영미법)등현대인류사의형성에영국만큼기여한나라도드물다.초강대국미국도영국의식민지에서시작했으며세계의공용어도영어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어떻게영국인들이이렇게성공한나라를만들었는지궁금해한다.이책이나온1940년대에도이미그랬던모양이다.무엇이대륙주변부에자리한평범한크기의섬나라를해가지지않는제국으로만들었는가?이책의저자는영국출신의저명한정치학자로자국이성공한요인에대해분석한다.

타협과합의그리고중용의길

잘알려져있다시피영국은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로구성된연합왕국(UnitedKingdom)이다.영국이이렇게다채로운모습을띠게된것은이들이선주민켈트족(스코틀랜드,웨일스,아일랜드의기원),로마의지배,게르만족(잉글랜드의기원)의이동,노르만족의정복으로이어지는복잡한역사를품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민족이다투고경쟁해온브리튼섬(영국본토)의역사는영국인들에게타협과합의의정신을중시하게만들었다.여러민족간에타협,조율,이해,양보의과정을통해각자의다름을존중하고공존을추구하는것이영국인들이터득한삶의자세다.저자는이러한타협과합의의자세,이를통한중용(viamedia)의추구가영국을세계적인모범국가로만들어낸원동력으로본다.그리고현대영국이자랑하는의회주의,성공회,코먼로가바로이러한영국적정신이구현된산물이라고주장한다.

의회주의,성공회,코먼로,세계최초의복지국가…

영국에서기원한현대의회주의는의회에참여하는모든정당에게타협과합의를강제한다.국사를정할때여야의합의는선택이아닌필수다.이것이가능한이유는영국의회에서여당과야당은모두‘국왕의여당’과‘국왕의야당’으로정당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는국정에서여당의독주를허용하지않으며야당도일정부분정책결정에참여하게해훗날정권이바뀌어도급격한정책변화가없도록한다.저자는하원(HouseofCommon),타협(Compromise),연속성(Continuity)의‘3C’가영국의회정치의요체라고강조한다.

오늘날잉글랜드의국교(國敎)인성공회도영국적중용의산물이다.성공회는이른바가장구교(로마가톨릭)를닮은신교다.다른신교교파와비교할때영국성공회는구교와공유하는전통이많다.하지만로마가톨릭처럼하나의구심점아래일사분란하게모인조직은또아니다.구교와신교사이어딘가에서서중용을추구한다는점에서성공회는매우영국다운종교라고할수있다.

로마법과함께세계의법을양분하는코먼로는어떤가?코먼로의특징으로불문법,판례법(판사가만든법)등여러가지가있지만이책에서주목하는영국적특징에서볼때눈에띄는것은배심원제다.코먼로는뛰어난법률가인한두명의판사에게재판결과를전적으로의지하지않는다.그대신에평범한시민들의상식과이들간의합의를통한재판을추구한다.일반시민의상식과경험이법률가의전문지식을조력한다.

끝으로미국에서뉴딜정책이있기이전에영국에서먼저뉴딜정책(NewNationalDeal)이있었다.노동과평등을중시하는사회주의와자본과자유를중시하는자본주의경제사이에서혼합경제를지향하며세계최초의복지국가타이틀을단나라가바로영국이다.

지금이책을번역출간하며,현대한국인들을위한시사점

이책의원서는1942년에초판이나온책이다.80여년전,무려제2차세계대전중에지구반대편에서출간된책을지금시점에서읽어야할필요가있을까?거의한세기전의책이현대한국인들에게어떤시사점을줄수있을까?

먼저영국의모습을보자.80여년전영국인들은여러민족간에,여당과야당간에,성공회와비성공회간에,노동과자본간에합의와타협의정신으로나라를운영했다.그리고(이책의초판이나오고몇년뒤의일이지만)인류사의비극이었던세계대전을자유진영의승리로이끌었다.

오늘날영국은어떠한가?21세기글로벌시대에영국은이민자의나라가되었다.현대영국은미국보다더많이이민을받아들이는나라다.그단적인증거를현대영국을이끄는지도자들의면면에서찾을수있다.이책을번역출간하는2024년현재영국,스코틀랜드,런던시의수장자리는남아시아계이민자들의자녀가차지하고있다.여기에북아일랜드와웨일스를이끄는수장들은영국본토가아닌외국에서태어난이들이다.

현대영국은민족,정치,종교,이념의차이를넘어서원주민과이민자간에합의와타협,균형과공존의과제를고민하고있다.그특유의타협과합의의정신을무기로개방과관용의나라를지향하고있다.바로이러한모습이오늘날에도영국을세계의모범국가이자지도적인국가로위치시켜주는비결이아닐까?

이제한국의모습을보자.오늘날한국은내부적으로지역간,세대간,성별간,이념간에상당한수준의갈등을겪고있다.큰선거를치를때마다온나라가여러갈래로갈라지고나뉘는모습이다.그러면서도다른한편으로외부적으로는G20에참여하고나토및G7과의협력을강화하는등늘어난국력에걸맞은국제적인역할을희망하고있다.

영국은매우오랫동안세계의존경과찬사,때때로질시를받아온선진강대국이다.이책은그러한비결이영국인들이가진중용과실용의정신에있음을밝힌다.내부적으로나라의역량을한데모으고외부적으로국제사회에서모종의역할을희망하는우리에게영국만한본보기도없다.이책을통해이멋진나라가성공한비결을배워보자.그비결의일단이이책에담겨있다.한국헌법학회장과국가인권위원장을지낸안경환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가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