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양장본 Hardcover)

정대영

서울대학교를졸업하고1978년한국은행에들어가34년간근무했다.2012년퇴직후에는송현경제연구소를열어경제연구와집필등에매진하고있다.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를찾아내고현실성있는대안을제시하기위해활동가와기업인,언론인과정치인등다양한사람을만나고있다.2018년에는충남내포지역의도고산자락으로이사해경제연구와농사를병행하고있다.

지은책으로????신위험관리론????,????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동전에는옆면도있다????,????한국경제대안찾기????,????관점을세우는화폐금융론????,????백낙청이대전환의길을묻다????(공저),????한국의술,100년의과제와전망????(공저),????성장과일자리,해법은있다????(공저),????소설이존창,인간의길????과동소설의영문번역서등이있다.이중????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와????동전에는옆면도있다????는각각2011년과2013년《시사IN》이선정하는‘올해의책’에꼽혔다.

머리말

제1장1960년대이전
1.조선말기:1700년대와1800년대|2.일제강점기|3.광복부터4·19혁명까지

제2장1960~1979년:기적과같은도약
1.주요변화모습|2.경제개발계획의내용과특징|3.경제개발계획과정책의수정보완|4.1961~1979년경제에대한평가

제3장1980~1996년:혼란을딛고2차성장
1.또하나의기적?|2.김영삼정부의개혁과아쉬움|3.금융실명제와지하경제|4.1980~1996년의평가와교훈

제4장1997~2007년:빠른위기극복과짧은번영
1.1997년위기의원인과극복대책|2.빠른위기극복후에온짧은번영|3.평가와아쉬움|4.한국의부동산

제5장2008~2025년:주춤거림과미래불안
1.2008년세계금융위기의원인과대응|2.2008년세계금융위기의파급효과|3.한국경제의주춤거림|4.한국의불평등|5.각정부의업적과비판적평가

에필로그한국경제의현재모습과남겨진과제

기적의역사를넘어진정한선진국의길을묻다

대한민국경제는그야말로기적이라는단어외에는설명하기힘든궤적을그려왔다.일제식민지배와전쟁의폐허속에서세계최빈국이었던나라가,이제는인구5천만명이상의국가중1인당국민소득세계4~5위권을다투는위치에올라섰다.하지만우리는지금“한국은정말선진국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앞에서있다.
이책은1961년부터2025년이재명정부초기까지의한국경제사를통계와건전한경제상식을바탕으로냉철하게복기하며,우리사회가직면한미래과제를진단한다.



통계로본대한민국의현주소와선진국논쟁
저자는한국이1996년OECD가입을기점으로국제사회에서선진국반열에들어섰다고평가한다.2025년기준1인당국민소득3만6,600달러라는지표는영국,일본,이탈리아와어깨를나란히하는수준이다.그러나저자는지표이면에숨은국부(Wealth)의격차를날카롭게지적한다.30년전이미4만달러시대를열었던일본이나남유럽국가들에비해축적된부의총량은여전히부족하며,젊은세대가부모세대보다못살것을걱정하는현실은한국이여전히불안한선진국임을시사한다.



시대별경제도약과개혁의발자취
이책은1960년대이후각정부가시대적요구에어떻게응답하며경제시스템을구축해왔는지분석한다.박정희정부는조세,금융,의료,교육등현재한국경제시스템의근간이되는기본틀을완성하며절대빈곤을탈출했다.전두환·노태우정부는물가안정과경상수지흑자기조를확립하고,KTX·인천공항등국가인프라와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열었다.김영삼·김대중정부는금융및부동산실명제로경제투명성을높였고,사상초유의IMF금융위기를극복하며회계및금융감독기준을선진화했다.



정체된개혁과미래를향한5가지제언
저자는노무현정부이후개혁의동력이약해졌음을우려하며,한국이일류국가로도약하기위해해결해야할핵심과제5가지를제시한다.

∙안정적성장모델구축:과거처럼물가와환율을희생하는성장이아닌,독일이나네덜란드식거시경제모델을통해물가와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는질적성장이필요하다.
∙일자리중심의불평등완화:비정규직을무조건없애기보다비정규직이어도괜찮은일자리를만드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강화가시급하다.
∙경제적렌트축소와제도개혁: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초과수익(경제적렌트)을차단하고,부실한소득세제와기득권화된금융부문에대한혁명적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
∙농업과농촌에대한지원확대:식량안보를위해농업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고,농촌완전고용제등을통해농촌인구유입을유도하여지역격차를해소해야한다.
∙고비용구조의해소:저출생의주범인비싼집값과사교육비부담을줄이기위해세입자임대료보조를강화하고전문직이누리는과도한보상을조정하는결단이필요하다.

“역사는과거와현재의끊임없는대화”라는말처럼,이책은단순히지나간기록자료를나열하는데그치지않는다.저자는개혁을멈춘제도는곧구제도(AncienRégime)가된다고경고한다.이재명정부를포함한현재의리더십이얼마나실질적인개혁성과를내느냐에대한민국의국운이달려있다는것이다.한국경제의눈부신성공을자부하지만동시에그이면에는격차와불평등이만연한오늘날한국의독자들에게이책은미래의방향을제시하는나침반이될것이다.



각장내용요약

제1장의1960년이전(태동과수난)조선후기부터6·25전쟁까지는식민지배와분단이라는거대사건을겪은시기다.통계적한계와현재경제와의낮은연관성으로인해,건국과전쟁등복잡한역사를경제적관점에서간략히훑는다.
제2장의1961~1979년(기적의도약)은세계최빈국에서번영의기초를닦은한강의기적시기다.경제개발계획을통해현대경제시스템의틀을구축했으며,폭발적인성장의원동력과그이면의부작용을함께평가한다
제3장의1980~1996년(안정과고성장)은정치적혼란속에서도고질적인물가상승을잡고경상수지흑자를달성한시기다.금융실명제실시와지하경제문제를다루며,자립경제로나아가는과정과다시찾아온위기의징후를점검한다.
제4장의1997~2007년(위기와극복)은IMF금융위기라는국가적재난을국민의헌신으로빠르게극복한시기다.위기의원인이된과잉투자를반성하고,위기극복후의단기번영과함께이때부터심화된부동산문제를분석한다.
제5장의2008~2025년(정체와과제)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문턱에서성장이둔화되며미래불안이커진시기다.역대정부의경제성과를비판적으로고찰하고,소득불평등과저성장등한국경제가일류로도약하기위해풀어야할난제들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