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을바꾸는시장경제에대한질문들
‘믿음’이시장경제를움직인다!
이책은시장이언제잘작동하고언제작동하지않는지,시장이언제대다수의이익을보호하고언제상위극소수의이익을위해대다수에게손해를끼치는지질문하고대답한다.가격과더불어믿음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시장경제는가격과믿음이라는두바퀴로움직인다.가격은잘알려진바퀴지만가격에비해믿음의바퀴는잘알려지지않았다.시장경제는효율성만으로움직이지않는다는것이다.믿음의바퀴가왜중요한지주목하고설명한점이인상적이다.시장경제의앞모습과뒷모습을짚어서독자가시장을맹신하거나불신하지않도록시장의두얼굴을고루밝힌다.
총3장으로구성되어경제학의생각법,시장경제의앞모습,시장경제의뒷모습을들여다본다.1장에서경제학적사고방식이무엇인지설명한다.세상은비용과편익이공존하고,불확실성이숨어있고,복잡한인과관계가상호작용한다.이것을이해하는생각의틀을소개한다.보이는것이전부가아니고보이는것만고쳐서는안된다는점을깨닫는다.2장에서어떻게시장경제가작동하는지,어떻게시장경제가세상을더풍요롭고행복하게만드는지살핀다.경제성장,노동,무역,최저임금제등을설명한다.3장에서시장경제가안고있는여러문제를살펴본다.독점과정실자본주의,외부성과공공재와같은공동체문제,정보의불완전성이낳는역선택·차별·대리인문제,점점심각해지는불평등에대해서알아본다.
균형,한계,최적,외부효과등경제학의연장통으로현상에치우치지않고세상을종합적으로생각할수있다.왜좋은의도가언제나좋은결과를가져오지않고,왜세상이쉽게변하지않는지알게된다.현상,이념,진영에휘둘리지않고보이는것너머를볼수있는힘이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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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경제학은기회비용개념을쓸까요?기회비용이선택과의사결정에서적절한개념이기때문입니다.어떤사람은대학에가는기회비용이무지큽니다.스타운동선수를생각해보세요.르브론제임스같은선수는대학에가지않았습니다.보통사람과달리,르브론제임스가대학을간다면어마어마한기회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왜그럴까요?그가대학에간다면NBA에서벌수있는연봉을포기해야하는데,바로그것이대학교육의기회비용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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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개발이실질적인삶의혜택으로이어지기위해서수많은단계를거쳐야합니다.상업화에이르기위해서많은사람이참여하여돈을벌수있어야해요.자본주의시장경제의진정한힘은경쟁을이용해서새로운기술의가격을낮추는것이에요.가격이낮아지면서더많은사람이구매를하고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개인과기업이마음껏경제활동을할수있는시장의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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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손흥민선수와함께축구를하던친구가있다고합시다.친구는지금초등학교축구팀감독이되었어요.그런데손흥민선수는친구보다더학생들을잘가르친다고합시다.그렇다면손흥민선수는축구선수를그만두고초등학교축구팀감독을해야할까요?아무리손흥민선수가훌륭한감독자질이있다해도,손흥민선수는감독보다선수로서축구를훨씬더잘합니다.만약감독이된다면포기해야하는기회비용이얼마나클지생각해보세요.마찬가지로미국이영국보다철로를더많이만들수있어도밀을훨씬더많이만들수있기때문에,철로생산에따른기회비용은미국에서더크게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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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을신처럼받들며찬양하는사람도즐겨쓰는말입니다.“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어야한다”입니다.“기업하기좋다”는말을시장경제의동의어로사용해요.정부개입반대와규제완화를요구하며자유시장주의를주장합니다.우리는경쟁시장과독과점시장의차이를통해서시장과기업이동의어가아니라는사실을배웁니다.수요와공급으로표현되는시장은경쟁이펼쳐지는장소입니다.반면기업이독점력을가지면시장경제는사라지고정실자본주의가등장합니다.독점기업은시장경제의반대말에가깝고,독점기업의정치적힘은시장경제의가장큰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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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삶을풍요롭게하는이유는공정한경쟁때문입니다.하지만모든경쟁이우리를더행복하게만들지않습니다.공유재성격이있는재화와서비스를향한경쟁은우리를비극으로몰아넣습니다.무엇이좋은경쟁이고,무엇이나쁜경쟁인지잘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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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정부개입을최소화하는자유시장경제가정답일까요?문제가이렇게쉽고단순하면얼마나좋을까요?또하나중요한질문이있습니다.그것은‘누구의자유인가’입니다.대기업이하청기업에게약속한가격을지불하지않고단가를후려치는자유는중소기업이연구개발을통해정당한이윤을얻는자유를침해합니다.이처럼자유는힘과권력,그리고분배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습니다.사랑이라는이름으로폭력을행사하는것처럼,자유라는이름으로억압을하는때가많아요.힘을가진사람이강요하는자유는다른사람의희생을요구합니다.권력과자유는결코공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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