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 사건 너머 마주한 삶과 세상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 사건 너머 마주한 삶과 세상

$17.00
Description
“나에게 배당되는 것은 ‘사건’이지만 내가 마주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기울어진 법의 저울을 바로잡는 국선변호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좋은 삶이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좋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_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추천글
국선변호인이 사건 너머 마주한 사람 혹은 삶, 결국 세상 이야기

“변호사님, 딸이 분홍색 가방을 받아서 기뻐했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그 딸의 입학 선물로 가방을 고르며 딸이 있는 엄마의 기분을 느껴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변호사. “김성권 씨, 저는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금주 소식을 피고인에게 매일같이 편지로 써 보내며 피고인이 술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변호사. “자, 냄비를 들고 식당 주인에게 휘두른 게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손가락으로 표현해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을 꾹 닫은 피고인을 위해 노트에 질문과 객관식 답을 접어 그의 눈앞에 펼쳐 들고 손으로 말해보라고 설득하는 변호사. 모두 이 책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18년, 그중 국선전담변호사로 8년째 일하고 있는 필명 몬스테라 변호사다.

국선변호인이란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이다.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는 오로지 국선 사건만 담당하는 변호사로, 소속된 법원과 재판부가 정해져 있고 매달 일정한 개수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리하여 달의 시작, 저자의 책상 위로 늘 두둑한 사건 기록지가 배달된다. 그 묵직한 서류 더미를 살피는 저자는 어느새 자신 앞에 당도하게 될 피고인들의 형상을 그려본다. 그리고 이내 자신 앞에 마주 앉은 피고인과 그의 사건 기록을 한데 그러쥐며 눈앞으로 다가오는 한 생을 목도한다. 사건 너머 사람이 보이는 순간이다.

그 사람들에는 적정한 비율로 후안무치한 사람, 애처로운 사람, 흉악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 이 피고인들에 대해 저자는 죄의 경중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꺼이 두 팔 벌려 맞이한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부둥켜안은 채로 함께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이 다시 길을 나설 수 있도록 해진 신발 끈을 단단히 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등을 토닥인다. 이 책은 수많은 피고인과 함께했던 국선변호인이 겪어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 세상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부들부들 떨리는 세상이기도, 먹먹함에 눈물짓는 세상이기도, 더없는 무력감에 절망하는 세상이기도, 그럼에도 순간의 웃음과 일말의 희망으로 웃음짓는 세상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같은 변호사님’, 누군가에게는 ‘100억을 줘도 선임할 수 없는 변호사’

그 수많은 세상을 동분서주하는 저자는 숱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변호인들처럼 ‘히어로’ 같은 변호사는 아니다. 직업인으로서 국선변호인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아내이고 엄마이자 동네 이웃이다. 검사처럼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 정의를 세울 수도 없고, 판사처럼 심판할 수도 없으며 그저 피고인의 법적 조력자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만, 때로는 반성을 모르는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참지 못하고 버럭하여 한마디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법정에서 깊은 슬픔에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릴 때도 있으며, 그 와중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갑질 사건의 해결사로 발 벗고 나서거나 폐암 말기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조용히 고백하기도 한다.

그 결과,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같은 변호사님”이고 누군가에게는 “100억을 줘도 선임할 수 없는 변호사”가 되는 저자가 ‘몬스테라’ 변호사인 이유는 몬스테라 식물이 잎이 찢어지고 구멍이 생겨도 결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결함으로 간주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옆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다. 저자는 “우리 모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전쟁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될 외로운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관대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유일한 이유라고 밝혔다.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누명 피해자의 재심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잘 알려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좋은 삶이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좋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으로 추천의 글을 마무리했다. 이 책에 담긴, 막다른 길에 다다른 피고인들과 함께해 온 국선변호인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좋은 삶’에 대한 방향성이다. 모순을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분노하는 것,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것. 결국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우리 다 함께 더욱 나은 삶으로 가보자는 무언의 제안이다.


‘법’과 ‘선의’ 사이를 유영하는 어느 국선변호사의 기쁨과 슬픔

“아…… 진짜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립다고 별 이유 없이 다음에 또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던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울면서 등장한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는 어린 남자아이 같았던 피고인의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수많은 어른”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신이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한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심장 수술을 한 피고인을 위해 수시로 함께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그의 용변을 위해 직접 변기에 앉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부축해 가며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돈이 없어서 옷을 살 수 없는 피고인의 생업을 위해 자신에게 작아진 옷을 주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한다. 돈이 없는 구속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사비로 위생용품을 사서 넣어주고, 또 이 세상 누군가는 그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가 없어 잘 씹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부드러운 초코 과자 ‘몽쉘’을, 태어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피고인에게 생일 선물을 교도소에 넣어주기도 한다.

이 모든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법적 조력을 넘어서 ‘선의’의 영역에서 마음껏 유영하는 변호인을 만난다. 이런 저자에게 누군가는 순간의 도움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의문하지만 저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맡겨진 저자는 머리에 큼지막한 대야를 인 할머니와 함께 순례길 같은 길을 걸어 시장에 도착해 도라지를 파는 할머니 옆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도라지를 다 팔지 못하면 할머니가 다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앉고 위험한 산길과 흙길을 힘들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알았다. 저자는 “사람들이 서서 다니는 길에 앉아 밥을 먹어본 사람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인 도움도 얼마나 절실한지 안다”라고 썼다.

또 저자는 사선변호인일 때와 달리 국선변호인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즉 빈곤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무지한 것이 ‘고의’가 된다”는 것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교양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심한 불운이 계속되면 가지고 있던 영민함도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법이 말하는 상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법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 법의 한계성에 대해 한탄하기도 한다.

저자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가는 딸로서 자신이 겪는 아픔에 비춰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겪은 상황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한다. 그렇지만 결코 “그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들을 나는 계속 생각하겠다”고 확언하는 동시에 한 가지 결핍이나 단순한 사고만으로 인생이 막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따라서 사회의 안전망을 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언젠가 그 안전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순간의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되어 삶을 이룬다는 것을, 그리하여 한 생이 바뀌어갈 수 있음을 믿으며, 이것이 여전히 자신이 국선변호인인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 여전히 변방에 서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 기울어진 법의 저울을 바로잡는 이 국선변호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사람, 외면했던 삶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이다.

저자

몬스테라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10년간누군가의사선변호인이었고,8년째누군가의국선변호인으로살고있습니다.2천여건의형사사건을국선으로변호했고9건의국민참여재판을했습니다.딸이고아내이자엄마이고동네주민이면서여러분과함께같은시간을살아가고있습니다.

목차

추천의글
시작하는글

나라에서월급받는변호사

피고인딸의초등학교입학가방을사다
피고인의기억법
국선변호인도억울하다
가장힘들었던증인신문
아낌없이주려던나무
소년을보다
피고인의어머니
변호인은무척실망했다
유혈목이
어디에나진상은있다
나도변론하기싫을때가있다
부모덕,자식덕보다중요한내자신덕

사회의안전망을짜는이유

법무부의자식
늑대소년
공룡과같은존재가되기를
추워지면만날수있는사람들
자기자신을위하는마음
법정에서울다
홀로설준비가되지않은아이들
몸과마음의관계
형벌을감당할수있는그릇
몽쉘
우리가친절해야하는이유

여전히변방에서서

발가락양말
함구증
친절이라는신
변론과간병을동시에하다
잊어버린것과잃어버린것
좋은날이올거라고생각해요
우리는모두위로가필요할지도모른다
갑질간섭기
함께살아가고있습니다
유령변호사
국선변호인의장점
이제는아는마음
내가국선변호인인이유

출판사 서평

누군가에게는‘어머니같은변호사님’,누군가에게는‘100억을줘도선임할수없는변호사’

그수많은세상을동분서주하는저자는숱한드라마나영화에서그려지는변호인들처럼‘히어로’같은변호사는아니다.직업인으로서국선변호인이자누군가의딸이며아내이고엄마이자동네이웃이다.검사처럼감춰진진실을들춰내정의를세울수도없고,판사처럼심판할수도없으며그저피고인의법적조력자로역할을충실히해내지만,때로는반성을모르는피고인의뻔뻔한태도에참지못하고버럭하여한마디할때도있고,때로는법정에서깊은슬픔에끝내눈물을참지못하고흘릴때도있으며,그와중에자신이사는아파트주민갑질사건의해결사로발벗고나서거나폐암말기인아버지의병간호를하면서피고인들의불안감을이해하게되었다고조용히고백하기도한다.

그결과,누군가에게는“어머니같은변호사님”이고누군가에게는“100억을줘도선임할수없는변호사”가되는저자가‘몬스테라’변호사인이유는몬스테라식물이잎이찢어지고구멍이생겨도결함이아니라그자체로아름다운것처럼사람도마찬가지이며,그러나우리사회에서결함으로간주되어스스로를지킬수없는사람들의옆을지키고싶은마음에서다.저자는“우리모두남이대신해줄수없는자기만의전쟁을하고있거나하게될외로운존재”이고,따라서“우리가함께살아가는데는타인에대한연민이필요하고서로에게관대했으면좋겠다”며,이것이이책을쓰게된유일한이유라고밝혔다.

일명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누명피해자의재심판결을받아낸것으로잘알려진재심전문변호사인박준영변호사는“좋은삶이란우리사회의모순과아픔을외면하지않고연대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책을통해‘좋은삶’을꿈꾸는사람이많아지기를바랍니다”라는문장으로추천의글을마무리했다.이책에담긴,막다른길에다다른피고인들과함께해온국선변호인의삶에서우리가발견할수있는것은결국‘좋은삶’에대한방향성이다.모순을모른척하지않고함께분노하는것,아픔을회피하지않고함께슬퍼하는것.결국서로를외면하지않고우리각자의자리에서할수있는일을하며서로를지지함으로써우리다함께더욱나은삶으로가보자는무언의제안이다.

‘법’과‘선의’사이를유영하는어느국선변호사의기쁨과슬픔

“아……진짜왔네.안올줄알았는데.”사람이그립다고별이유없이다음에또접견을와달라고부탁했던피고인을다시만나러갔을때울면서등장한피고인은이렇게말했다.저자는등을돌리고눈물을훔치는어린남자아이같았던피고인의그짧은문장속에서“약속을지키지않은수많은어른”을발견한다.그리고그의삶을고단하게만든것은감당할수없는불신이지않았을까하고짐작한다.

피고인의무죄를입증하기위해국민참여재판을진행하는내내심장수술을한피고인을위해수시로함께화장실을들락거리며그의용변을위해직접변기에앉혀주고옷을입혀주고부축해가며배심원들을설득하고,돈이없어서옷을살수없는피고인의생업을위해자신에게작아진옷을주고싶어서조심스럽게제안하기도한다.돈이없는구속피고인이구치소에서천덕꾸러기취급을받을까봐사비로위생용품을사서넣어주고,또이세상누군가는그를위하는사람이있다는것을알아주기를바라는마음으로이가없어잘씹지못하는피고인에게부드러운초코과자‘몽쉘’을,태어나서생일축하한다는말을한번도들어본적없는피고인에게생일선물을교도소에넣어주기도한다.

이모든에피소드에서우리는헌법에보장된법적조력을넘어서‘선의’의영역에서마음껏유영하는변호인을만난다.이런저자에게누군가는순간의도움이무슨큰도움이되겠냐고의문하지만저자는“보이지않는사람으로살아보면그렇지않다”라고단언한다.어린시절,할머니집에맡겨진저자는머리에큼지막한대야를인할머니와함께순례길같은길을걸어시장에도착해도라지를파는할머니옆에서시간을보내곤했다.가난이무엇인지모르는어린나이였지만,도라지를다팔지못하면할머니가다시무거운짐을머리에앉고위험한산길과흙길을힘들게돌아가야한다는사실만은알았다.저자는“사람들이서서다니는길에앉아밥을먹어본사람은매우근시안적이고일시적인도움도얼마나절실한지안다”라고썼다.

또저자는사선변호인일때와달리국선변호인이되어서야만날수있는사람들,즉빈곤한사람들과취약한사람들과함께하다보면보이지않던것이보인다고말한다.“어떤사람들에게는세상물정모르고무지한것이‘고의’가된다”는것을,“끼니를걱정하면서교양있는생각과행동을하기는쉽지않다”는것을,“심한불운이계속되면가지고있던영민함도사라진다”는것을말이다.그리고“법이말하는상식을가지지못한사람도있다는사실을여전히법이알지못하는것같다”며우리법의한계성에대해한탄하기도한다.

저자는단순히타인에대한동정이아니라아버지를잃어가는딸로서자신이겪는아픔에비춰타인의아픔을,자신의아들을통해겪은상황을통해타인의고통을조금씩이해한다.그렇지만결코“그들의범죄를옹호하는게아니라범죄자가되어버린그들을나는계속생각하겠다”고확언하는동시에한가지결핍이나단순한사고만으로인생이막막해질수있는사람들이존재한다는것을,따라서사회의안전망을짜야하는이유를강조한다.그리고이것이비단타인을위한일이아니라우리역시언젠가그안전망을이용할수도있다고말한다.

자신의순간의도움이누군가에게는시간이되어삶을이룬다는것을,그리하여한생이바뀌어갈수있음을믿으며,이것이여전히자신이국선변호인인이유라고말하는사람.여전히변방에서서막다른길에다다른사람들을기다리는사람.기울어진법의저울을바로잡는이국선변호인이우리에게말하는것은거창한담론이아니다.우리가놓쳐버린사람,외면했던삶그리고미처알지못했던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