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

김정하

행정고시로공직에입문,개발연대에대전직할시관리계장,충청남도유통계장·지역경제계장등의보직을받아정책집행의실무에나섰다.그리고감사원에서실무감사자인부감사관에서수석감사관,과장,심의관·기획관,국장,제2사무차장을거쳐실무감사책임자인사무총장의보직을수행하면서정책현장을살피고검증하는과정에서우리나라를올바르게이끌정책기준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그후러시아극동연방대학교에서명예법학박사를받은것을계기로,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한국행정의실무적이해’,‘책임행정’교과목으로각각3학점강의를,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정책평가’교과목으로2학점강의를진행하면서현대행정이국정운영에서바람직한역할을하려면현재의법치행정,관리행정그리고정책행정을융합하는작업이절실함을체감하고그일의시동을위한마중물로이책을세상에내놓는다.

제1관문국가운영수단의진화013
1.국정운영의체계를바꾼명저명논문과대사건진단015
2.산업혁명의진행과국정운영수단의진화029
3.한국의국정운영수단의변천과과제033

제2관문행정,어떻게보아야하나041
1.국정철학의정립049
2.국가작용의기준으로서의공익068

제3관문법,통치의수단에서정책의수단으로075
1.법치주의의설계077
2.법치주의의위기083
3.‘좋은행정’을위한법과정책의협치090
4.법과정책의협치를위한제안099

제4관문공공관리행정의역할105
1.공공관리행정의탄생107
2.공공관리행정의설계110
3.공공관리행정의한계118
4.공공관리행정의부활:신공공관리행정120
5.공공관리행정에대한평가126

제5관문정책행정과행정의책임성확보131
제1창_정책국가시대133
1.정책행정의등장배경과그의미134
2.정책국가시대,정부가해야할일149
3.정부의역할에대한재조명164
4.시장과정부의관계정립168
제2창_좋은정책을위한정부운영체제185
1.정책국가의성공을위한전제조건186
2.정책리스크관리를위한정책운영체제구축이우선이다188
3.사회적합의의통로,정책공론화가정책의시발점197
4.정책설계202
5.정책집행266
6.정책평가279

제6관문좋은행정을위한‘좋은규제’만들기303
제1창_‘좋은행정’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305
제2창_규제개혁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311
1.정부규제를어떻게볼것인가?312
2.규제개혁의대상으로서의법률과행정규제315
3.현행규제개혁고찰322
4.제4차산업혁명시대의규제정책329
5.규제의실효성확보방안문제344
6.‘좋은규제’를위한규제개혁으로방향전환348

제7관문정책과법의황금비율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