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을 읽으면 자본거래가 보인다 (14개 핵심 판례와 쟁점 해설로 풀어낸 전직 세무서장의 실전 솔루션)

흐름을 읽으면 자본거래가 보인다 (14개 핵심 판례와 쟁점 해설로 풀어낸 전직 세무서장의 실전 솔루션)

$25.00
Description
“상법 절차를 완벽히 준수했는데, 왜 세금 폭탄을 맞는가?”
34년 차 국세청 명장이 담담하게 풀어낸 자본거래 세무 리스크의 실체
복잡한 세무 리스크의 명확한 해법을 담았다. 저자는 1992년 국세청에 입사해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총괄팀장, 조사국 과장을 거쳐 노원·평택세무서장 등 조세 행정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조망해왔다. 이 책은 저자의 34년 경험을 담은 생생한 실전 솔루션이다.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자본거래 현장에는 늘 상법과 세법의 충돌이라는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상법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안심하는 순간,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한다. 저자는 긴 세월 동안 현장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납세자들을 마주하며 쌓아온 1만 시간 연구의 결실을 이 한 권에 조심스레 꺼내 놓는다.

책은 ‘기업 인수합병(M&A)과 분할’, ‘지배구조 개편과 지분 이전’, ‘메자닌 금융과 자본 확충’, ‘종류주식과 자기주식’이라는 4가지 굵직한 축을 중심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14개의 핵심 판례를 정밀하게 해부한다.

어려운 세법 조문을 나열하는 대신, 사건의 배경과 흐름을 소설처럼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서술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본거래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단숨에 읽어내고, 이면에 숨은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대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과 실무 전문가에게 명쾌한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다.
저자

우창용

1992년국세청에입사하여34년간세무행정의최전선을지켜온베테랑조세전문가다.서울지방국세청과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고소득자영업자분석및세무조사업무를수행했으며,중부지방국세청양도·상속·증여재산총괄팀장과조사2국1과장을역임했다.이후통영·광명·남양주·노원세무서장을거쳐평택세무서장을끝으로오랜공직여정을마무리했다.2026년6월말퇴임후현재자본거래세무전문가및세무사로서새로운출발을앞두고있다.

목차

머리말

자본거래,흐름을읽으면결코두렵지않습니다004

제1장기업인수합병(M&A)과분할:세무쟁점과실무적용

사례1.
합병평가차익(영업권,자산조정계정)관련법인세부과처분012

해설
1.구법인세법(2010.6.30.개정전)상합병평가차익과세체계이해하기022
2.구법인세법체계에서영업권(합병차익)을익금산입했는지,그리고이것이현대적인자산조정계정으로어떻게탈바꿈했는지에대해025
3.영업권과합병평가차익에대한구체적이해028
4.구법인세법조항들의상호관계및본문사례판결의의미033
5.합병법인입장에서자산조정계정(합병차익)과승계받은이월결손금의상계에대한구체적이해036
6.적격합병사후관리위반과과세처분038
7.영업권과세에대한과세관청의추이이해하기041
8.자본전입시배당소득세과세여부에대한이해047
9.자산조정계정과압축기장충당금이해하기049
10.헷갈리는영업권과합병평가차익,어떻게구분할것인가052
11.합병차익무상주배당에대한과세체계055
12.무상주재원에따른과세여부057
13.사례를통한합병법인세무조정의이해060
14.사후관리위반시개정세법합병매수차손의처리063
15.자산조정계정은왜5년간상각을안하는가?066
16.자산조정계정사후관리위반에따른익금산입액산정068
17.자산조정계정은자산처분을통해서도익금산입되는것이해하기070
18.염가매수차익에대하여072
19.적격합병시염가매수차익발생에따른합병법인취득가액산정074

사례2.
합병매수차손(영업권)법인세부과처분에대한다툼076

해설
1.합병매수차손끝까지파헤치기088
2.자본거래의핵심,영업권의판정기준092
3.기획재정부예규와실제판례분석:합병매수차손이중손금산입의심각한문제점097

사례3.
인적분할관련분할합병시합병차익의제배당과세에대한다툼102

해설
1.애매모호한합병비율이해하기114
2.인적분할후합병단계별이해하기116
3.분할합병의의제배당소득에대하여118
4.주식취득가액에대하여122
5.분할합병시발생하는압축기장충당금이해하기125

사례4.
물적분할합병관련법인세(영업권손금산입여부)부과처분에대한다툼128

해설
1.물적분할의세무상쟁점인영업권손금산입여부에대하여140
2.분할합병이아님에도실질적물적분할합병으로본이유에대하여144
3.영업권,그리고또영업권.도대체왜그토록중요할까?영업권평가심층분석147
4.영업권손금산입에대한법인세법해석:영업권평가및세무처리논란을중심으로151
5.분할법인입장(B사)에서의영업권세무처리이해하기155
6.분할법인(B사)의법인세납부와청구인(A사)의영업권손금인정간의관계159
7.“공정가치(DCF평가액)와대가(실제지급액)의차액을영업권이라칭한것”의진짜의미파악하기162
8.B사의‘비적격물적분할’법인세164

제2장지배구조개편과지분이전:실질과세원칙의이해와한계

사례5.
주식의포괄적이전으로인한주발초배당(감액배당)과세에대한다툼163

해설
1.주식의포괄적이전에대한개념과이해180
2.주식의포괄적이전에의한기업구조조정을바라보는국세청의시각184

사례6.
주식의포괄적교환증여세(주식가치평가차이)부과처분에대한다툼188

해설
1.주식의포괄적교환이해하기198
2.주식의포괄적교환시가장중요한주식가치평가에대하여200

사례7.
배우자에게주식증여후발행회사에양도관련실질과세원칙에의한배당소득세부과처분에대한다툼204

해설
1.배우자우회증여에대한실질과세원칙의한계214
2.배우자주식증여사건에서의의제배당소득쟁점218

사례8.
특수관계인판단(지배적인영향력30%)관련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부과처분에대한다툼222
해설
1.특수관계인(지배적인영향력)판단에대한상세논의230
2.특수관계인판단원심‘파기환송’에대해234

제3장메자닌금융과자본확충:CB·BW발행및과세쟁점

사례9.
전환사채콜옵션행사이익증여세부과처분에대한다툼240

해설
1.전환사채전환권전환에대한증여세부과처분이해하기(증여세법개정전후의과세비교중심으로)254
2.전환사채인수에대한증여세이해하기258
3.콜옵션행사와조세회피성우회거래에대한법적쟁점261
4.콜옵션행사로전환사채취득후주식전환이세법상의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지여부이해하기264

사례10.
신주인수권부사채(BW)최대주주특수관계자취득에따른증여세부과처분에따른다툼268

해설
1.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이해280

사례11.
전환사채(CB)전환가격조정(Refixing)에의한증여세부과처분에대한다툼284

해설
1.전환사채인수이익증여세과세이해하기294
2.전환사채인수이익과전환이익의구분이해하기300
3.전환사채전환이익에대한과세기준일판단이해하기303

사례12.
전환사채(CB)불균등유상증자증여세부과처분에대한다툼306

해설
1.불균등증자에대한증여이익과시가의계산320

제4장종류주식과자기주식:자본구조개편에따른세무대책

사례13.
상환우선주감액배당처분에대한비과세여부다툼328

해설
1.상환우선주발행의조세회피목적여부에대한세무상쟁점340
2.상환우선주(자본잉여금)의배당소득과세여부344

사례14.
상법3차개정관련자기주식소각에따른증여세과세처분에대한다툼348

해설
1.상법3차개정사항자기주식의무소각에대하여352
2.장기간보유하던자기주식소각시세무상이슈에대하여355

맺음말
성공적인자본거래를위한제언358

출판사 서평

“책상물림의이론이아닌,최신법령과살아있는판례분석”
형식뒤에숨은경제적실질을꿰뚫어보는단한권의실전지침서

우리는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복잡한세법개정과넘쳐나는예규정보속에서길을잃곤한다.신간《흐름을읽으면자본거래가보인다》는단순히세금을줄이는지름길을알려주는기술서가아니다.국세청자본거래·재산세제분야의마스터로활약한저자가자본거래이면에도사린리스크의본질을파악하고철저하게관리하는법을증명하는강력한가이드북이다.

■막연한이론대신건네는날카롭고도명확한법리통찰
이책의가장큰미덕은철저히자본시장최전선의‘살아있는쟁점’에기반을둔다는점이다.합병시발생하는영업권과세의모호한경계선부터기획재정부예규와판례가충돌하는합병매수차손이중손금산입의실무적시사점까지,책상머리이론으로는결코알수없는과세관청의시각과사법부의확고한원칙을담아냈다.

■지배구조개편부터메자닌금융까지,자본거래의입체적분석
많은기업인이절세방편으로고려하지만위험성이높은배우자주식증여후자기주식취득문제,제3차상법개정과맞물려뜨거운감자로떠오른자사주의무소각대책,그리고전환사채(CB)콜옵션행사와리피싱(Refixing)에따른증여세공방까지실무에서가장갈증을느끼는핵심이슈들을가감없이드러낸다.세무전문가에게는흩어져있던지식을꿰어주는지침서가,기업경영자에게는막연한공포를거둬줄든든한안내서가될것이다.

■변화하는제도속에서변하지않는실질과세의본질
“존재하지않는가공의이익을통한변칙배당을차단한다”,“형식적지분율보다실제경영에미친실질적영향력이우선이다”와같은저자의통찰은세법의대원칙인‘실질과세’와‘조세평등주의’를관통하는불변의진리다.수많은세무서적이단편적인법조문해석에그칠때,이책은단호히법률적형식의껍데기를벗겨내고‘경제적실질’을읽어내야만완벽한세무대책을세울수있다고강조한다.《흐름을읽으면자본거래가보인다》는불확실성의시대를살아가는현대기업인들에게가장안전하고확실한방어무기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