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스위치

킬 스위치

$20.00
저자

최영석

저자: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자동차위원회위원장으로서폭스바겐디젤게이트,BMW화재,현대세타엔진결함,테슬라과장광고사건의기술분석과소송전략을담당했다.원주한라대학교미래모빌리티공학과객원교수로경찰청EDR(사고기록장치)관련업무를지원하며차량결함과사고분석을자문하고있다.
1994년마쓰다스피드한국지사를설립해한국최초로ECU튜닝을레이스차량에도입했고,이후프로레이싱팀총괄,진단·데이터분석장비개발,커넥티드카서비스컨설팅등자동차산업전반에서경력을쌓았다.2015년KBS〈시사기획창〉기술자문을계기로본격적으로자동차결함분석에나섰으며,차량급발진재현을입증한논문을포렌식분야최고권위의저널〈ForensicScienceInternational〉에발표했다.현재는자율주행시대를대비한기술연구와소비자보호활동을이어가고있다.

감수:이호근
대덕대학교미래자동차학과교수로전기차,자율주행차,자동차안전및결함분석을연구한다.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으며,현재소비자주권시민회의총괄집행위원장을맡고있다.1990년대부터반능동현수장치및차량진동제어기술을연구하며현대자동차등과다수의산학·국책프로젝트를수행했다.대전고등법원자동차관련감정위원으로대형교통사고,타이어결함등자동차분쟁사건의기술감정을수행해왔다.

감수:조민제
경찰대학연구원으로자율주행최대국책사업‘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기술기획총괄을담당하며‘자율주행기록장치(DSSAD)’,‘자율주행교통사고분석SW’등R&D를기획했다.자율주행레벨및데이터국가표준WG위원등으로관련법규·정책을연구하고있다.‘교통사고공학분석’전문가로서차량데이터분석에정통하며,2020년KBS〈시사기획창〉기술자문이후레벨2반자율주행교통사고분석·연구를진행하고있다.

목차

추천사
서문

1부나는왜테슬라를기록하기시작했나
1장테슬라,두번의만남과두가지결론

2부테슬라를겨냥한도미노를설계한한국
1장공정거래위원회의FSD부당광고재조사
2장한국만의특이한소송문화
3장한남동모델X화재사건
4장오토파일럿사고와미국베나비데스평결

3부미국에서흔들리기시작한테슬라
1장‘오토파일럿’표기를삭제한캘리포니아주정부
2장손해배상액약3,300억원이라는판결은왜나왔나
3장FSD환불집단소송을막으려는테슬라
4장조종사출신교수들의증언,미시커밍스
5장억만장자소프트웨어전문가,댄오다우드
6장자동차결함분석가가테슬라를지켜보고있다

4부내가지나간그길에서사람이죽었다
1장2018년3월마운틴뷰101번
2장사고7일뒤테슬라블로그,운전자책임론의교본
3장EDR분석에서본두대의오작동의심차량
4장5년의소송,본재판‘직전’의비밀합의
5장월터황과닮은사건들

5부테슬라가감춘진실과권력
1장광고속의차와실제도로의차가다르다
2장데이터를독점한자의권력

6부보조금을받고텍사스로향한이유
1장보조금의정치학
2장민주당지원을받고,트럼프진영으로이동하다
3장DOGE,규제대상자가규제기관개편에손을뻗다
4장미국·유럽의안티테슬라,안티일론머스크흐름

7부믿음이흔들려생긴공백,세워야할기준
1장차주보다주주가먼저반응하는곳
2장자백인가,고백인가
3장각성하는테슬라차주
4장세가지요구,그리고모두가이기는길
5장자율주행의갈림길,한국의위치

작가에게묻는다
미주

출판사 서평

손놓고운전해도된다는데,정말그럴까

“사람이없는택시가미국전역을돌아다닐것이다”머스크는지난10년간이런식으로자율주행을약속해왔다.그러나2026년4월,테슬라최고경영자일론머스크는투자자들앞에서이렇게말했다.“HW3는비감독형FSD를달성할능력이없습니다.”이한문장은자율주행이라는이름에혹해테슬라를구매한소비자들에게10년만에되돌아온답이었다.

그러나이기술은정말안전한기술일까?그리고소비자들은정말그안전성을충분히믿고선택한것일까?자동차사고조사와결함분석현장에서수십년을보낸저자는그렇지않다고말한다.저자는테슬라의소프트웨어가운전대를잡는시대에인간이감당해야할위험은결코간과할수없는것이라말한다.저자는자율주행이라는화려한광고문구와통계속낮은사고율이라는표면적이해를넘어서실제로무슨일이벌어졌는지확인하기위해,2016년테슬라본사엔지니어와의첫만남부터KBS탐사보도취재,국정감사증언,미국법정기록까지추적했다.2018년캘리포니아에서오토파일럿작동중숨진월터황,2020년서울한남동에서벌어진모델X화재사고,2025년테슬라에33%의책임을물은플로리다베나비데스평결까지,저자는이사건들을하나씩짚어가며사고와소송,행정처분의기록을쌓아왔다.

기술혁신이라는믿음만으로검증되지않은기술력이도보를걷는시민에게비극을가져다준다면그기술을혁신이라고말할수있을까?『킬스위치』는그수백건의사고기록과수천페이지의법정자료를통해자율주행이도로위의일상이된사회란어떤사회인지,그사회에서소비자로살아간다는것은무슨뜻인지탐구한다.

누가책임질것인지합의되지않은사회,
혁신이안전보다우선되면안된다

차량사고가발생하면사고데이터를보유한주체와사고데이터가필요한주체가나뉜다.100년에걸쳐자동차산업이만들어온사고조사절차는이두주체의정보비대칭을어느정도동등하게만드는것을목표로했다.그러나테슬라의사고에서는그비대칭이동등해지지않는다.표준화된사고기록장치(EDR)와달리,사고데이터는오직테슬라제조사의서버에만저장된다.외부분석가도,심지어미국연방규제기관조차그원본을들여다볼수없다.이러한구조에서그데이터를사고당사자가열람할수있다고해도,온전한형태의데이터인지조차검증할방법이없다.저자는이폐쇄적구조가결국“운전자100%책임”이라는프레임을강화하는토대가된다고지적한다.

특히한국은한해판매되는테슬라의수가늘어나고있으며,테슬라주식을보유한한국개인투자자수도상당하다.그래서테슬라의안전문제가보도될때,차를타는사람보다주식을쥔사람이먼저반응한다.저자는이런구조속에서테슬라를옹호하는사람들에게는확증편향과매몰비용효과,손실회피심리가동시에작동해억지로라도결함을인정하지않는다고해석한다.침묵으로지킬수있는것은계좌잔고지만,그침묵이만드는위험은정작침묵한사람이아니라도로위의무고한이웃에게도달한다는점을경고한다.

저자는이문제가어쩔수없는기술발전의역효과라고주장하지않는다.자율주행은인간이설계한시스템이고,그래서개선할수있는기술이다.그는자율주행의혁신을외치기전에검증이먼저라고주장한다.혁신이소비자의신뢰를배신하지않으려면,광고속성능과실제성능의간극을바로잡는투명한데이터공개와명확한책임체계가필요하다.저자는그기준을향한질문들이쌓일때,비로소우리는무면허운전기사의시대를지나신뢰할수있는자율주행의시대로나아갈수있다고말한다.


책속으로

전통적으로자동차회사가새로운시장을개척할때는,보통,전형적인절차를따른다.사전조사팀이먼저들어오고,현지법인을세우고,인증일정을잡고,보험과법무인력이따라붙는다.그러나테슬라가한국에투입한테스트인력은단한명이었다.본사에서직접보낸담당자가현장에서하루일정을정하고,어떤데이터를모을지,어떤도로를달릴지를직접결정하는방식이었다.빠르고간결했다.하지만동시에꽤낯선방식이었다.
---1부1장「테슬라,두번의만남과두가지결론」중에서

2025년12월18일한국경제신문은캘리포니아DMV가테슬라의오토파일럿·FSD명칭을허위·오인광고로판단했고,테슬라가표현을시정하지않을경우30일간제조·판매면허정지로이어질수있다고보도했다.이어2026년1월6일시사저널은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테슬라코리아의FSD판매관련부당표시·광고여부에대해정식조사에착수했다고보도했다.
---2부1장「공정거래위원회의FSD부당광고재조사」중에서

2021년3월9일,DMV자율주행부서담당자와테슬라본사담당자가만났다.이자리에서당시테슬라오토파일럿소프트웨어책임자씨제이무어가한발언이DMV내부메모에적혀있었다.“일론의트윗은엔지니어링현실과맞지않는다.우리는SAE레벨2에확고하게머물러있다(확실하게레벨2다)”라고기록되어있다.즉테슬라의오토파일럿소프트웨어책임자가일론머스크의공개발언과테슬라시스템의실제능력이일치하지않는다고규제기관앞에서진술한것이다.
---3부1장「‘오토파일럿’표기를삭제한캘리포니아주정부」중에서

오다우드는2023년2월,한단계더나아가자신의사비로슈퍼볼광고계약을체결했다.미국슈퍼볼광고는한편에약700만달러,한화로약95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오다우드는지역방영분을구매했는데한개인이약60만불을직접지불하며특정기업의제품하나를비판하는광고를슈퍼볼무대에올린사례는이전까지찾아보기어렵다.2023년슈퍼볼광고는30초분량으로,테슬라FSD가보행자와자전거운전자,학교버스앞에서어떻게반응하는지를자체시험영상으로보여주는내용이었다.어린이마네킹과통학버스,유모차등을활용해통제된테스트트랙위에서진행한실험장면위주로구성됐으며,광고말미에는NHTSA의즉각적인조치를촉구하는메시지를담았다.
---3부5장「억만장자소프트웨어전문가,댄오다우드」중에서

세본황의5년에걸친노력이‘테슬라자율주행사고의가족’이존재한다는사실을분명하게알렸다.이흐름은그뒤배너·말도나도·멘도사·베나비데스가족에게차례로이어졌다.베나비데스사건은본재판1심평결로확정됐고,나머지는항소심진행,비공개합의,본안진행으로지금도계속되고있다.이사건에서가장관심있게보는것은합의금액이아니다.5년이라는시간과,그시간끝에본재판한번열리지않은채사건이비공개됐다는사실이다.한가족이5년을들여다투었으나,차량의결함의실체는외부에공개적으로알려지지않았고,같은차종의테슬라차량은여전히도로를달리고있다.
---4부4장「5년의소송,본재판‘직전’의비밀합의」중에서

미국에서일론머스크를비판하는새로운흐름이등장했다.테슬라차량뒤에“이차는일론이미치기전에샀습니다”라는문구의스티커가붙기시작했다.이스티커가부착된차량에대한내용은2024년하반기부터보도되기시작했다.2025년1월트럼프행정부출범과일론머스크의DOGE역임이후,이흐름은더눈에띄게확산됐다.2025년중반에는외부추산기준으로상당한수의스티커가미국내테슬라차량에부착된것으로알려졌다.
---6부4장「미국·유럽의안티테슬라,안티일론머스크흐름」중에서


추천평

자동차산업관계자와연구자,정책입안자,법률가,소비자모두가이책을통해기술의가능성과함께그이면의안전과책임을깊이생각해보기를권한다.
-하성용(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회장)

자율주행기능이탑재된차량의보편화가시작되는현시점에서이책은사고의책임문제에관련기관들의한계를사실적으로분석하고있다.
-류도정(한국폴리텍대학교수,전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원장,BMW화재민간합동조사단장)

한국법원이글로벌소비자주권회복의첫무대가될수있다는것,이책은그가능성을가장치밀하게증명하는기록이다.
-민병덕(국회의원,경기안양시동안구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위원)

이책이담고있는사실들은때로는불편할수있으나자율주행시대의제도를설계하는사람이라면반드시마주해야할현실이다.
-안태준(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위원)

《킬스위치》는FSD를둘러싼사고와소송,규제의기록을따라가며“기술이약속을지키지못했을때누가책임질것인가?”를집요하게묻는다.
-류종은(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삼프로TV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