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 소사이어티 (기회가 균등한 사회)

김세원

저자 김세원은 서울대 명예교수.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역임, 금융통화운영 위원 역임

저자의 글
서문 당신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1장 사회적 연대, 누구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01 게임의 규칙, 페어플레이
02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가 가능한가
03 기회의 균등한 보장, 그리고 연대
04 아래보다는 위, 사私보다는 공公
05 타협하는 법을 배워라

2장 시장 경제, 땀 흘린 만큼 보상이 가능한가

01 무엇을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02 텃밭 경제와 시장 경제
03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법
04 ‘정당한 자기 몫’ 찾기
05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몫’ 나누기

3장 기회의 평등,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01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0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03 기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04 기회의 평등은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는가
05 ‘결과’의 평등이 아닌‘기회’의 평등

4장 의회 민주주의, 진정 국민을 위한 상생인가

01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다
02 국민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가
03 상생이 답이다

5장 개인과 공익의 조화가 중요하다

01 왜 공익이 중요한가
02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03 무사안일, 철밥통을 깨라
04 갈등을 줄이고, 맥락 지성을 살려라

6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0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02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03 지속적인 사법 개혁이 답이다

7장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01 권리와 보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02 보편 vs. 선별, 또 하나의 흑백논리
03 세상에 공짜란 없다
04 사자와 소를 위한 칸막이 만들기
05 욕구를 분별하고, 맞춤형 조합을 찾아라

8장 함께 누리는 인간성장의 기회

01 공정한 교육, 왜 중요한가
02 우리는 왜 교육을 원하는가
03 정의로운 교육분배의 원칙
04 무엇이 공정한 교육일까?
05 인간적 사회의 실현이 목표다

9장 갈등 없는 상생의 길

01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02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악화의 문제
03 노동의 공정성 원칙을 세워라

10장 언론 보도는 과연 공정한가

01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02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03 정당성과 부당성도 사실에 기초하라
04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05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필수다

세계 석학 좌담
왜 공정 사회가 중요하고, 기획균등이 필요한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왜 공정 사회가 중요하고,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가?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지켜지는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가? 법 집행이 공평하게 이뤄지는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의 간섭 없이 성공할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데에 이의는 없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페어 소사이어티를 말하다

지난 한 해 ‘정의’가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로 촉발된 ‘정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욕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요구되어져 왔고, 그 쉽지 않은 길로 아무도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논의도 없었으며, 어떻게 나가야 할 지 걱정과 고민만 해왔다. 이러한 때에 맞춰 공정 사회, 즉 페어 소사이어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두를 제시할 책이 출간되었다.

‘공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질서의 고귀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공정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사회 각 부문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조건에 따라 공정에 대한 평가와 체감도 다르기 때문이다. 인류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숙지하며, ‘어떻게 공정사회로 갈 것인지’ 꾸준히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성찰하고 내일의 한국 사회를 예단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산업화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민주화로 정치적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는 한층 고양된 가치인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각자 처지와 상황에 따라 생각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정 사회의 실현이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실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분야에 아울러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에서 부딪치는 불공정 사례를 들며 개선 방향과 실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총론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 정의, 그리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중요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페어 소사이어티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였지만, 딱딱한 이론이나 교과서 같은 원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이 책은 각 부문에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고 있다.

부록으로 ‘페어 소사이어티’, 공정한 사회에 대해 세계 석학들과의 인터넷 좌담을 실었다. 대담에 참여한 학자는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아브라함손(P. Abrahamson), 미국 스탠포드대의 피쉬킨(J. S. Fishkin), 프랑스 파리고등사범대의 트라누아(A. Trannoy), 독일 본대학교의 쿤하르트(L. Kuehnnhardt), 영국 런던정경대의 세키 넬진(H. Seckineelgin)이다. 공정성 담론은 단순히 우리만의 논의가 아닌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라는 취지에서 대담을 마련했다.

외국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공정 사회에 관한 국제비교론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학자들이기에 우리 사회를 제3의 현실적 시각에서 조망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기회가 균등한 사회, 페어 소사이어티로 가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답은 책을 읽으면서 독자 스스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공정 사회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 분야별로 집필한 10편의 글과 외국 전문가들과 가진 인터넷 대담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인 1장~3장에서는 공정에 관한 이론적·사상적 논쟁을 정리하고 공정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면서 공정 사회 구현의 토대를 제안하고 있다.

1장에서는 공정 사회의 핵심 가치로 법치, 기회균등과 함께 연대적 공존을 제안한다. 공정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이며, 이것은 시민적 연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치가 공정 사회의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 기회균등은 공정 사회의 토대이며, 연대적 공존은 공정 사회의 형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모든 논의의 바탕에는 사람들이 각자 ‘정당한 자기 몫’을 누려야 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을 누려야 한다는 두 원칙이 깔려 있다고 전제한다. 시장의 소득 분배는 당사자의 합의(계약)로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의 문제는 공정성이 아닌 사회적 배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공정 사회의 핵심 가치인 기회의 평등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철학적으로 오랜 연원을 지닌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되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의 차이가 아닌 환경 차이로 인한 격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장~6장에서는 공정 사회를 구축하는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치질서, 행정, 법 제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4장에서 공정한 정치 질서란, 국민이면 누구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정치권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되도록 통제하는 정치 규범이라고 한다. 의회 민주주의 요소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대표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성을 회복할 때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5장에서는 공정 사회 구현에 있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편익과 비용을 초래하는 데서 비롯한다. 한국 행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으로 행정 과정에의 공정한 참여 기회,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6장에서 법 제도의 공정성이란 법의 정립과 적용에 있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격자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핵심 쟁점으로 법 자체가 공정한가? 법의 운영과 집행은 공정한가? 국민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7장~10장에서는 공정한 사회로의 길을 향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복지, 교육, 노동, 언론에 관한 4편의 글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각 분야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7장에서는 보편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보편주의가 적용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 동의의 한계, 실질적 적용의 한계, 무상 복지의 허상을 짚으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양분하는 논의는 허위임을 밝힌다. 완화된 보편주의 또는 분별 있는 선별주의로, 한국형 생활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 분배에서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차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원칙에 부합하여 교육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체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비하는 교육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큰 의의를 갖는다.

9장에서는 공정 사회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동 시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약자 우선 지원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역할 존중 및 실체 인정, 성실한 자세로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10장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고 공정성 책무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언론 공정성에 대한 쟁점은 공정성 책무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언론의 공정성 구현을 위해 공정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정성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확립, 공정성 감시를 위한 학계와 시민 단체의 역할을 주문한다. 끝으로 석학 좌담에서는 다음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먼저 공정한 사회의 정의와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 그리고 공정함이 사회 발전에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공정 사회를 위한 정부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라마다 복지 국가의 실천적 모습은 다르지만, 공정 사회를 이루는 데 복지가 중요하는 것도 지적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경쟁은 어떻게 공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점차 다문화로 바뀌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새로운 측면으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이민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