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관료,연구원장,경제부총리등의폭넓은경험으로포착(捕捉)하고,
학자적인문제의식과관료의현실감으로균형있게분석(分析)하고,
내외신칼럼니스트로활동한내공으로정제(精製)한칼럼·연설?문들
현오석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그동안언론에기고했던칼럼과부총리재직시의연설문일부를묶어칼럼집『경제는균형과혁신이다』를펴냈다.
저자는한국은행,경제기획원,세계은행,대통령비서실등에서일했고,재정경제원에서예산심의관,경제정책국장,국고국장등을거친정통관료다.또한세무대학장,한국무역...
관료,연구원장,경제부총리등의폭넓은경험으로포착(捕捉)하고,
학자적인문제의식과관료의현실감으로균형있게분석(分析)하고,
내외신칼럼니스트로활동한내공으로정제(精製)한칼럼·연설문들
현오석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그동안언론에기고했던칼럼과부총리재직시의연설문일부를묶어칼럼집『경제는균형과혁신이다』를펴냈다.
저자는한국은행,경제기획원,세계은행,대통령비서실등에서일했고,재정경제원에서예산심의관,경제정책국장,국고국장등을거친정통관료다.또한세무대학장,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장,KDI원장등을거쳐2013년2월‘박근혜정부’의초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발탁됐으며,1년6개월간부총리직을수행하고지금은국립외교원에서석좌교수로일하고있다.
이번책은그가이처럼횡(橫)으로쌓은넓은경험과종(縱)으로다진깊은전문성으로포착한우리경제의현실이다.좌표분석을넘어방향,할일,방법등을다각도로제시하고있다.현정부의경제정책방향을설계하고,공공기관개혁을지휘하고,‘경제혁신3개년계획’으로구조개혁청사진을제시한그의생각과경험을온전하게엿볼수있는책이기도하다.
정책당국이갖춰야할3박자균형감,일관성,근거
그는책서문에서“부총리직을내려놓고석좌교수를맡은뒤로는‘좋은정책은어떻게만들어질까’라는학자적인화두에몰두하고있다”면서,정부가정책수립시갖춰야할덕목으로균형감,일관성,반듯한근거등3가지를꼽았다.
정책균형감은장기와단기,거시와미시,국내와국제경제를균형있게고려하는것이며,특히“정책을만들다보면당장‘발등의불’을끄기위한단기대응책으로손이가게마련이니이를경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정권이나장관의교체와관계없이큰틀에서정책의일관성이유지돼야불확실성을낮출수있고,정부정책간정합성을갖춰야정책효과가커진다”고강조했다.“재정이화수분이아닌이상모든사람을지속적으로만족시키는정책은불가능하다”며,포퓰리즘성격의복지정책은오랫동안유지될수없음을지적하기도했다.
아울러정책을만들때방향을미리정해놓고거기에맞는근거만을찾아꿰어맞추는오류를범하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정책은현장의근거에기반해야한다는것이다.
추천사를쓴이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전서울대총장겸국무총리)는“단기대응책으로손이가게마련이라거나정책방향을미리정해놓고근거를꿰어맞추기쉽다는지적은사무관에서장관까지늘경계해야할대목인동시에어쩌면30년관료생활에대한반성처럼읽히기도해보기좋다”고평했다.
저성장,양극화,고령화,규제개혁,경제위기,G20,FTA등폭넓게다뤄
책에서다룬주제들은그의다양한경력만큼이나그반경이넓다.
우리경제의방향과목표는잘설정되어있는지,투자와자원의배분은합리적인지,경제전반에걸쳐어떤성찰이필요한지,글로벌경제환경은어떤지등에대해망원경으로큰흐름을조망하고현미경으로정밀하게들여다본다.
그가글로벌경제위기보다더근본적위기로인식하는‘저성장’의문제에서부터,우리경제의조로화를앞당기는저출산·고령화,10년넘도록논의만무성하고돌파구는없는서비스산업논쟁에대한답답함,포지티브게임으로서의FTA에대한강한소신,기업가정신의쇠퇴에대한안타까움등이책곳곳에서드러난다.이현재교수는“규제개혁,내수·수출불균형서비스산업문제등일부글은기고한지제법오래된것임에도마치최근에쓴것처럼문제의식,쟁점,처방이유효한것을보면서세상은빨리변하는데우리경제의문제점들은좀처럼극복되지않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책에서는“파티는끝났다”며공공개혁을끌고가던단호한문제의식을엿볼수있고,“사람들이달을잘관찰하려고망원경성능경쟁을벌일때달에직접가보기위해탐사선을만드는문샷씽킹(moonshotthinking)이대우받는세상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부분에서는그의‘하이브리드경력’의장점을확인할수있다.
마음으로상복을입고‘보이지않는가슴’을강조하는인간적면모까지
책을읽다가현대사의여러장면과조우하는것도빼놓을수없다.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짤때고김재익수석과합숙했던이야기를하면서그는김수석을“우리경제의큰바위얼굴”이라고비유한다.
남덕우전총리에대한추모글에서는“우리경제의선장이고영원한재무부장관”이라며“나스스로도경제부총리재직시난제와맞닥뜨리면‘그분이라면어떻게했을까’를생각하곤했다”고술회했다.또“유족은아니지만남전총리와개발연대를보낸많은분들이지금마음으로상복을입고있을것”이라고아픈마음을토로했다.
저자의스승이기도한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렌스클라인펜실베이니아대학명예교수의타계소식을접하고쓴글에서는“계량경제학의대가이기이전에경제학의효용에대해무척고민하신분이었다”며,글로벌경제위기이후뭐하나제대로예측하는것이없다고뭇매를맞는경제학을변호했다.
여성의날을앞두고쓴글에서는“현대경제의발전이이기심을뜻하는'보이지않는손(invisiblehand)'뿐아니라여성의이타적인돌봄을뜻하는'보이지않는가슴(invisibleheart)'에도의존하고있다”는미국경제학가낸시폴브레의지적을상기시키며,“여성인력의활용이야말로늙어가는우리경제에제동을거는가장확실한방안이고우리경제의성장동력”이라고강조했다.지금한국경제를움직이고있는것은남성일지모르지만향후우리경제를구할수있는것은여성이라는저자의확신이눈에띈다.
최경환“합리적처방전”...이주열“한국경제화두를명쾌하게풀어”
이현재교수이외에도많은분들이이책에대해추천과응원을보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책은우리경제의핵심문제에대한반듯한진맥이며,경제주체들이나아갈길과해야할일에대한합리적처방전”이라고평가했고,이주열한국은행총재는“기로에서있는한국경제의화두를명쾌하게풀어내고있다”고밝혔다.
염재호고려대학교총장은“우리경제의체질을획기적으로개혁하기위한지적고민과공기업개혁에대한뚝심이담겨있다”고,김인호한국무역협회회장은“세계경기의저성장기조와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에대한깊은인식을바탕으로우리의국제화방향을잘제시했다”고평가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은“국민,정부와더불어천하지대본으로서의기업과기업가정신에대해균형잡힌응원을담은책”이라고소개했다.
추천사
구조개혁은‘내일로미룰수있거나,안되면그만인’선택의문제가아니라우리경제의생존이걸린문제다.이책은우리경제의핵심문제에대한반듯한진맥이며,구조개혁등경제주체들이나아갈길과해야할일에대한합리적처방전이다.
_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
저자는오랜공직경륜과학문적혜안으로,기로에서있는한국경제의화두를명쾌하게풀어내고있다.불확실성의시대에경제정책운영과관련해던지고있는교훈과충고는우리로하여금흐트러진자세를바로잡게한다.
_이주열한국은행총재
21세기문명사적전환기에우리경제의체질을획기적으로개혁하기위한현오석전부총리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