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국가 대전략)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국가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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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외교 분야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외교 로비전을 벌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세력 균형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야 할 우리지만, 대사관을 제외한 그 어떤 로비 활동도 없어 오히려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에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의 태도 역시 일본의 상상을 초월한 외교 로비 때문이다.

저자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대한민국의 외교 난맥상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리고 차갑고 냉철한 외교 전략의 재수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세기 구한말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저자

최중경

저자최중경은서울대학교를졸업하고,동대학교대학원경영학석사,미국하와이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78년제22회행정고시합격후재정경제부금융정책과장,국제금융국장,세계은행이사,기획재정부제1차관,필리핀대사,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지식경제부(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역임하고퇴임뒤동국대학교석좌교수로학생들을가르쳤으며,현재는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재임중이다.
이글은저자가헤리티지재단(HeritageFoundation)방문연구위원신분으로3년간워싱턴에머무르며파악한대한민국의현주소에대한세세한기록들이다.저자는책속에서세계10위권의경제력과군사력에만족해스스로초강대국이라도된듯자만하고있는대한민국의현주소를낱낱이파헤치며,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새로운국가대전략(GrandStrategy)을제시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1장2%부족한대한민국외교
국내정치에우선순위를두는외교의한계
실제보다과장된대한민국의국제적위상
왜한국의입지가좁아질까?
한국외교에필요한것은겸손이다
감성외교도중요한외교수단이다

2장흔들리는한미관계
한국은플레이어인가,칩인가?
워싱턴에전략적투자가필요하다
QUAD에서제외된한국:군사와안보는다르다
미국의작심발언에주목하라
미국의회연설에더이상목매지말자
미국학생들에게도장학금을수여하자
한미산업협력을보다강화하자

3장오버슈팅한중관계
너무빨리일어선중국
중국에필요이상밀착하지말라
기축통화를넘보는중국:신(新)브레튼우즈전쟁

4장반목하는한일관계
아베노믹스의실체
일본의치밀한한국따돌리기
일본은같이지낼만한나라인가?

5장통일은긴호흡으로
한반도의군사적가치를냉정하게따져야한다
세계7위의군사대국이라는허구
통일은결코쉽게오지않는다.
남북산업협력은왜중요한가?
북한을보는관점다양화해야
최선의시나리오:점진적평화통일

6장수박겉핥기식미국공부
보수도없고진보도없다
월가의탐욕인가?주택정책의실패인가?2008년금융위기의원인
점령(Takeover):제도안의운동권
이념어젠다를편식하는한국
미국을잘못베끼는한국
녹색에너지투자어떻게바라봐야할까?
정부와기업이협력하는미국을벤치마킹하라

7장변화를위한제언
싱크탱크의활성화가필요하다
국내정치의국제화가시급하다
언론의외교안보취재역량을높여라
디테일중시문화를정착시키자
역사교육방식을바꿔야한다
알파고와IT코리아:실속없는독창성

8장국가대전략(GrandStrategy)
전략적모호성의한계
동북아안보전략이없는한국
과대선전은국제부메랑이된다
환율은국가대전략의중요한축이다
국가간산업협력의구심점을만들자
국가대전략사례1:전략의부재가가져온카르타고의멸망
국가대전략사례2:전쟁의신(神)나폴레옹의몰락
국가대전략사례3:고구려와조선은패망을자초했다

9장Reset
Reset1:한미관계의이상징후
Reset2:20세기조선과21세기의대한민국
Reset3:미일관계의부활,어떻게대응해야할까?
Reset4:한미관계이제부터다시시작하자

맺음말:국가지배구조개편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국민만모르는외교현주소
‘차갑고냉철한외교전략이없다면미래는없다!’


대한민국외교분야의현주소는어디쯤와있을까?전세계각국이치열한외교로비전을벌이는미국의수도워싱턴에서대한민국의모습이보이지않는다.동북아시아의복잡한세력균형속에서그어느나라보다치열한로비전을펼쳐야할우리지만,대사관을제외한그어떤로비활동도없어오히려미국주류사회의관심대상에서멀어지고있는것.그결과가눈앞에현실로드러나고있는데,독도문제,위안부문제를비롯한역사인식문제에서우리의기대와달리일본에기울어지고있는미국의태도역시일본의상상을초월한외교로비때문이다.그뿐아니라‘경제는중국,안보는미국’이라는양다리걸치기식의잘못된‘경중안미(經中安美)’전략으로미?중양국모두의오해를불러일으키는자충수를두는등한국의외교로비전은그야말로총체적인문제를드러내고있다.
저자는《워싱턴에서는한국이보이지않는다》를통해국민들에게제대로알려지지않은숨겨진대한민국의외교난맥상을낱낱이해부한다.그리고차갑고냉철한외교전략의재수립이선행되지않는다면,20세기구한말의치욕스런역사를되풀이할수밖에없을것이라단언한다.21세기동북아를넘어세계로나아가는새로운대한민국이되기를꿈꾼다면무엇보다‘외교전쟁’에서승리해야한다.

잘못된외교현주소:흔들리는한미,오버슈팅한중,반목하는한일
미국,중국,일본이첨예하게부딪치며하루가다르게급변하는동북아시아의정세에서오늘도대한민국의외교실기는거듭되고있다.우선일본과의역사인식문제에서감정적인대응에치우친나머지,미국의동북아전략일환으로실행된일본군재무장논의자리에대한민국은전혀참여하지못했다.‘유사시일본군의한반도상륙문제’등한반도의운명을가를수있는중차대한문제에우리목소리가전혀포함되지않았다는것은엄청난실기가아닐수없다.
중국과의관계에서도대한민국의성급한외교는곳곳에서목격된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박대통령의중국전승절퍼레이드참석및칭화대중국어연설등등굴기하고있는중국에기울어진다양한모습을보임으로써미국의오해를불러일으킨것.실제로사드(THAAD)배치를둘러싸고도미국과중국사이에서갈지자행보를보이다가양국의우호를동시에잃어버렸다.총성없는외교전쟁에서연전연패하고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은미국을영원한혈맹으로믿고있지만,미국은이미역사적으로세번이나미국의이익을위해한반도를버린바있다.미?일이필리핀과조선을사이좋게나눠먹은가쓰라-태프트밀약,얄타회담을통한남북분단,한국전쟁의빌미를제공한애치슨라인이바로그것.이처럼미국의대(對)한반도전략은철저히미국의이익에따라달라질수있다.군전력재배치와아베노믹스를비롯한우경화정책을통한한반도재진출을노리는일본은두말할것도없고,세계의패권을노리는중국역시동북아시아장악을위한일환인동북공정을통해북한,나아가한반도를중국의세력권안에포함시키고자차근차근준비하고있다.실제로역사적으로중국대륙의힘이세질때마다한반도는고초를면치못했다.그럼에도대한민국은굴기하는중국에밀착하는잘못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이다.한마디로미국,중국,일본그어느나라와도합리적인외교를펼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재대한민국외교의현주소라는뜻이다.

북한어떻게바라봐야할까?평화통일을위한새로운제언
대한민국은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전세계최강의군사대국들에둘러싸여있다.무엇보다대한민국안보의최대위협요소로평가받는북한의비대칭전력인핵무기앞에서기존의군사력은아무런의미가없다.이런정세속에서대한민국의북한을어떻게바라보고어떻게대처해야할까?역사적목표인평화통일을위해서는어떤프로세스를밟아가야하는것일까?
저자는남북한의통일을바라는나라는단한곳도없다고단언한다.중국은남한주도의통일로인한미군의중국국경전진배치를두려워하고,일본역시통일된한반도의저력을두려워하며,미국또한일본을전초기지로한현재의동북아세력균형을원하고있다는것.따라서그누구도원하지않는통일을,그것도무력에의한통일이아닌평화통일을위해서는무엇보다‘남북간의산업협력’을통한점진적인관계개선에노력해야한다고강조한다.개성공단의영구폐쇄조치와같은성급한조치들과남북을강성대결로몰고가는국내외의극단적이고편협한시각들에대한주의를요구하는것이다.예를들어현재남한과일본,미국의위협요인으로평가받는북한의핵이중국의한반도전략을가로막는무기가될수도있다는점을저자는지적하고있다.영원한친구도적도없는냉엄한국제정세의속성을냉철히파악하고행동해야남한뿐만아니라북한을포함한한민족의미래가보장될수있다.

21세기새로운번영을위한국가대전략(GrandStrategy)을마련하라
오늘날대한민국의정세는한치앞을내다보기힘들다.중국의굴기와일본의우경화에대한민국은어떻게헤쳐나가야할까?저자는우선싱크탱크의활성화를주문한다.전문인력을통한합리적이고냉철한연구를통해한수가아닌두수세수앞을내다보는국제외교?안보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전문싱크탱크가필요하다는것이다.또한국내정치용외교가아닌국제적인외교가시급하다고강조한다.신문지상의보도처럼G20등의국제회의에서의제를선점하고,미국을비롯한열강의정책에적절한비판을가하는등‘꼿꼿한외교’를자랑하는외교행태가사실은실속없는불이익만을낳고있다는것이다.우리보다강한경제력과군사력을지닌열강들에둘러싸인상황에서실리없는명분을앞세우기보다철저한실익을얻어내야한다는것.그리고이런보여주기식의국내용외교관행을없애기위해서는언론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한다.특히외교?국방분야에특화된전문기자를양성함으로써당국의정권홍보용잘못된보여주기식관행에제동을걸어야올바른정책을수립할수있다.
저자는월등한전력을자랑함에도로마에패망한카르타고,형제국인백제의위기를무시함으로써나당연합군에패망한고구려,20세기초국제정세를외면해일본에국권을상실해야했던대한제국등앞날을준비하지못한국가들이치러야했던치욕스런동서고금의역사를통해다시금우리에게질문한다.“대한민국이취해야할국가대전략(GrandStrategy)은무엇인가?”
한반도를둘러싼열강들의치열한경쟁앞에서올바른국가대전략을세우지못한다면,저자는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고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