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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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시대가 묻는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고, 내일을 확신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만큼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곤두박질치는 경제, 신뢰를 잃고 혼란만 거듭하는 정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식을 가장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잘못된 판단을 부추기는 유혹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답은 실체를 더욱 감춘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시대의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대는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늘 생각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생존, 국가의 생존,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인류의 생존과도 뗄 수 없는 문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넘어, 아는 만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확률, 집단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확률, 기업들의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 등 우리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지식은 삶의 질을 높이겠지만, 시대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지금 우리에겐 좀 더 삶과 밀접한 현실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어떠한 거짓과 유혹에도 농락당하지 않을 만큼의 지식을 쌓는 것, 그것만이 시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저자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실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은진정한자유주의가소멸되어가는이시대,지식의절박함을펜끝에담다!

정규재주필
고두현
권영설
김선태
문희수
백광엽
안현실
오춘호
오형규
허원순
김형진PD

목차

프롤로그지식과지력의사회를꿈꾸며ㆍ4

PART1〉대한민국경제의진실얼마나알고있나-경제ㆍ경영

CEO임기?ㆍ15
가격통제,달콤한유혹ㆍ21
중앙은행무용론-위기구원자?화폐타락주범?ㆍ27
기업유보는시간선택의예술ㆍ32
원전의경제성논란,진실은?ㆍ38
무역1조弗국가의재인식-이런무역통계아세요?ㆍ44
허무한수도권규제35년ㆍ50
저출산!재앙인가,축복인가ㆍ56
사물인터넷이라는멋없는말ㆍ62
IT강국이라는신기루ㆍ68
미친전셋값?그오류와억측ㆍ74
대형마트규제,그끝은?ㆍ80
거래실종된배출권거래ㆍ85
최저임금,알고보니큰일ㆍ91
무상원조에서조건부원조로ㆍ97
법인세의진실ㆍ103
경제전망은왜항상틀리나ㆍ109
비대칭규제가방송ㆍ통신망친다ㆍ115
금통위원의자격ㆍ121
해운동맹,그명암ㆍ127
한국에서만안되는35가지산업ㆍ132
공유경제는시장의진화ㆍ137
한ㆍ미ㆍ중드론삼국지ㆍ142

PART2〉개인과집단,그이해의실마리는무엇인가-정치ㆍ사회
콩도르세의저주-부정되는민주주의ㆍ151
의사결정저질화의법칙ㆍ156
법의타락ㆍ163
삼권분립(三權分立)ㆍ169
국회의원특권이뭐길래ㆍ175
지식인들은왜가짜통계를만들어내나ㆍ181
영혼을파는뇌물ㆍ187
공무원연금개혁?개악?ㆍ193
‘양날의칼’상가권리금법제화ㆍ200
영어공용화ㆍ206
언론전쟁ㆍ212
노동조합이쇠락하고있다ㆍ218
이상한노사정합의문ㆍ224
산별노조역주행20년ㆍ232
의료개혁의진실ㆍ238
민주국가의딜레마‘공공(公共)갈등’ㆍ246

PART3〉과거에서미래의답을찾을수있는가-역사ㆍ철학
6ㆍ25대한민국을만들다ㆍ255
악(惡)의평범성ㆍ261
인구의이동ㆍ267
길의경제학-번영의길,쇠락의길ㆍ273
반(反)문명의뿌리ㆍ279
폭력,그어두운이름ㆍ284
수니파VS시아파‘1400년전쟁’ㆍ291
‘지혜의아홉기둥’美연방대법관ㆍ297
美유대인,그힘의뿌리ㆍ303
적기조례,규제의본질ㆍ309
베트남전쟁-그들은도대체왜싸웠을까ㆍ315
제국이냐,패권이냐ㆍ321

PART4〉글로벌시대의주역이될수있는Key를가졌는가-국제정치
정치는가족사업?민주주의는어디로ㆍ333
그리스비가(悲歌)ㆍ339
건국50년,기로의싱가포르ㆍ345
이민패러독스ㆍ351
‘아랍의봄’멀고먼민주주의ㆍ359
긴장의남중국해ㆍ365
아르헨티나의‘선거혁명’ㆍ371
브렉시트의미로ㆍ377
브렉시트의진실ㆍ384
美공화ㆍ민주당의정강ㆍ390

PART5〉세계경제의흐름을꿰뚫고있는가-국제경제
생물자원전쟁ㆍ399
위험한행복-신현송VS마틴울프ㆍ405
무인車무엇을바꾸나ㆍ411
파국임박한OPECㆍ417
IMF의헛발질ㆍ423
슈퍼달러의재림ㆍ429
정말바쁜미국인ㆍ434
AIIB,금융굴기의시작?ㆍ439
장기정체론VS부채수퍼사이클ㆍ445
지구촌의생산성이떨어지고있다ㆍ450
동북아분업구조바뀐다ㆍ456
신흥국ㆍ선진국구분사라진다ㆍ461
양적완화중독ㆍ467
폭스바겐잔혹사ㆍ473
新기후체제,결국비용문제다ㆍ479
중앙은행은왜금리를제멋대로결정하나ㆍ485
핀란드의슬픈노래ㆍ490
구글세,국가간조세전쟁으로ㆍ496
비극,마이너스금리ㆍ505
인공지능60년ㆍ510
‘위안화혈전’최후승자는ㆍ516
전기차어디까지왔나ㆍ524
환율전쟁뉴라운드ㆍ529
중국의무역보복론ㆍ537
진퇴양난,유럽의연금고민ㆍ543
연기금위기ㆍ548

저자리스트ㆍ553

출판사 서평

지식이존중받는시대,지력이강해지는사회를위해

2014년봄,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실에서는어둠속에서희망의빛을찾을수있는유일한길은지식의등불을더높이치켜드는것,즉‘지력의힘’을키우는것이라고생각했다.그출발은〈비타민〉이라는소담한주간지를만드는것으로부터시작됐다.과학적사고도진지한성찰도빈약한부박한사회에서‘지식의청량제’같은역할을하겠다는취지였다.
매일매일의사설과칼럼쓰기라는본업만으로도빠듯한이들이지식의가치와이성이경시되는사회에대한반성으로또하나의펜을들었고,그것이어느덧120호를넘어섰다.국내외정치,경제뿐만이아니라역사,철학,문화등국민들이좀더내밀하게들여다봐야할현안에대해서라면가리지않고파고들었다.매주좁은지면이지만더깊이,더날카로운시각으로그들의펜은지식의사각지대를비추는거울처럼보이지않는진실을향했고,그것들은무지가무지를낳는비극같은시대에한줄기희망같은지식으로거듭났다.그지식들가운데87개의글을선별하여한권의책으로묶어낸것이바로《시대의질문에답하다》이다.
이책은최근3년간의대한민국주요현안들과세계정세에대해면밀히분석하고있다.철학적인논증과이성을기반으로사실(팩트)에대해말하고,때론비판했으며미래를내다보았다.제법묵직한양의이책을모두읽고난뒤,세상은바뀌지않더라도세상을바라보는우리의눈은분명달라져있을것이다.진정한민주주의의실현을위한정부와시장의역할에대해당신은말할수있을것이며,겉으론자유를외치면서도규제로가득찬우리나라에대해한번쯤생각하는기회를갖게될것이다.뿐만아니라세계유일의초강대국인미국의정세와중국의대국굴기,변화에직면한유럽에대해서도촉각을세울지모른다.이밖에도다양한분야에서시대의변화를읽고그안에서미래를준비할수있는지식을갖추기에이책한권이면부족함이없을만큼탄탄한구성과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현상에머물지말고흐름을읽어라!

시대는알고싶어하지않는사람들에게까지내면을드러낼만큼친절하지않다.그리고우리가붙잡을틈도없이시시각각멈추지않고흐른다.스마트폰으로쏟아지는기사들을읽거나신문이나뉴스를접하는것으로세상을모두안다고말하기엔밀려버린진짜가치들과잘못된정보들이너무많다.물론아예관심을두지않는사람들보다는세상돌아가는이치를파악하는데는도움이될것이다.하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한가지현상에집착할뿐그일이어떻게해서그런결과를낳게됐는지,이러한근거로인해앞으로전개될양상은무엇인지변화의흐름은읽지못한다.《시대의질문에답하다》는경제ㆍ경영,정시ㆍ사회,역사ㆍ철학,국제정치,국제경제라는다섯개의파트안에서주요현안을따라가면서진짜배경에대해살펴보고,본질적쟁점이나이론적근거는무엇이며,그래서어떤방향으로진행될것인지를다음의네가지측면에무게중심을두고살펴보았다.

_한가지사안에집중하되파급효과를다각도로분석하다
도널드트럼프의당선으로막을내린2016년미국대선에대해저자들은‘트럼프돌풍현상’의근원은무엇인지한국의다수언론들이관심조차갖지않았던초기단계부터주목한덕분에보다면밀히예측하고분석할수있었다.민주당과공화당의정강이어떤내용을담고있는지,힐러리와트럼프가어떠한정치관을갖고있는지꼼꼼히살폈고,누가미국대통령이되느냐에따라국제정세가어떻게변할지,한국은어떤영향을받을지다양한전망을내놓았다.본문에서저자는대통령에당선된트럼프가‘자국우선주의’구상을정책적으로실현시킨다면미국은제국의지위에서제발로내려와패권국의자리로이동하게될것이라고말한다.끊임없는테러와국지적분쟁을접하면서이대로는제국의존속이쉽지않음을영리한비즈니스맨은동물적감각으로느꼈을지모른다는의견도덧붙였다.제국이기를포기하는듯보이지만간섭과개입이더커질개연성도다분하다고주장했다.이른바신개입주의라는것.이해타산에민감한노골적인비즈니스와공격적인굴기,중국과의충돌은예정된수순처럼보인다며트럼프의당선으로국제사회에서미국의역할변화와위치,그후예상되는시나리오들을다양한측면에서제시했다.(본문390페이지‘美공화ㆍ민주당의정강’,321페이지‘제국이냐,패권이냐’)

-착각에빠지기쉬운사실들을바로잡아경각심을일깨우다
이책에따르면대한민국은더이상IT강국이아니다.하루빨리IT강국이라는신기루에서깨어나는것이시급하다는것이다.하루가멀다하고놀라운기능이탑재된스마트폰이개발되고그러한스마트폰을한시도손에서놓지못하는우리로서는쉽게받아들여지지않는얘기다.하지만우리나라의IT경쟁력이각종평가에서줄줄이하락중이고,그토록자랑해온인터넷속도등정보기술(IT)인프라에서조차밀리기시작했다는것은뼈아프지만사실임에틀림없다.2014년3분기에는1위홍콩,2위싱가포르에이어3위를기록했다는자료와분석들은우리나라IT미래에대해또다른방향성을제시하게한다.누구는세계적인반도체시장이있지않느냐며반문할테지만,저자는핵심IT부품ㆍ소재의해외의존도는여전히높고세계1위라는TV만해도스마트홈,사물인터넷이라는훨씬큰경쟁무대에서새로운경쟁자들과부딪혀야한다는사실을일깨운다.어쩌면우리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온라인게임등에광적으로열을올리는IT소비강국에불과했는지도모른다며,대한민국의IT가새판을짜려면IT강국이라는착각부터빨리걷어내야한다고역설한다.(본문68페이지‘IT강국이라는신기루’)

-과거를기반으로현재를분석하고미래를추론하다
다수영국인들이왜‘브렉시트’를주장했는지에대해서도한국경제논설위원실에서는일찍이관심을갖던사안이었다.저자는영국의브렉시트를두고어리석은결정을했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많지만그내면을들여다보면브렉시트는영국인이무지해서선택한게아니라거대관료체제로사회주의화돼가는EU로부터영국의주권을되찾겠다는의지임을알수있다고말한다.영국은EU에가입했으면서도항상브렉시트의분위기가있었고,1975년에는부결됐지만실제로유럽공동체(EC)탈퇴를묻는국민투표가치러지기도했다는과거적흐름에도주목했다.영국이엄청난경제적손실을감수하고EU에서탈퇴한것은일자리를잠식하는이민과난민문제,연간30조원에달하는EU분담금등이원인이었을것이라는일반적인분석과더불어EU에서독일입김이점점세지고,자신들의손으로뽑지않은EU집행위들이자국의일에개입하는독선과관료주의를감내하기어려웠을것이라는영국인들특유의강한자부심측면에서도원인을찾았다.무엇보다브렉시트이후의비대해진EU의관료체제를개혁하지않고선다른국가들의탈퇴도미노또한배제할수없으며,영국이극복해야할진짜문제는브렉시트로인해빚어진내부분열이라고전망했다.(본문337페이지‘브렉시트의미로’,384페이지‘브렉시트의진실’)브렉시트라는하나의사안에대해과거와현재를살펴보고,그것을기반으로하여영국과EU의미래를추론하는과정은매우자연스럽고흥미롭다.

-주장에대한합리적인근거와자료를제시하다
환경문제는지구촌모든국가와인류가함께해결해나가야할문제라는사실에는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다.다만우리나라만비용측면은무시한채남다른의무감만앞세운다면국민으로서박수를쳐야하는게맞을까?저자는2020년이후적용되는새기후협약을내놓는UN기후협약총회에서우리정부만경제계의반대를묵살하고세계최고수준의감축목표를약속했다는점을우려했다.실제로주요국의감축목표를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동일한기준으로비교ㆍ분석한결과한국이가장높은감축목표를제시한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EU,중국,러시아등이내놓은감축목표는사실상전혀줄이지않아도되는낮은목표였다.이문제에대해저자는극단적인환경주의는종말론의변형과같다며《회의적환경주의자》의저자인비외른롬보르코펜하겐대교수의전망을함께덧붙였다.그에따르면미국의26~28%배출량감축목표는GDP를매년1540억~1720억달러감소시킬것으로추산되고,EU가감축량목표를달성한다면2030년EU의GDP가1.6%,2870억유로줄어들것이라내다봤다.또한멕시코역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GDP의4.5%(800억달러)수준의비용을쏟아야하고,중국은목표달성을위해한해평균최소2000억달러의비용이들것으로예상했다.이처럼기후변화대응조치에수반되는비용이어마어마하기때문에저자는‘환경선진국’이란유명무실한칭찬에연연하는것보다실속이중요하다고말한다.(본문479페이지‘新기후체제,결국비용문제다’)자신의주장을설득력있게펼쳐나가기위해저자들은관련자료를제시하고,사실여부를다각도에서확인한다.감정적인호소가아니라사실에근거한자료와수치가뒷받침되어있다는점에서이책의신뢰도는남다르다.

지식세계를온전히지배할수있는지식서의완결판

《시대의질문에답하다》에서는이밖에도틀리기위해한다는말이나올정도로항상어긋나는‘경제전망’에대해,가짜통계를교묘하게이용하는사람들과그것에속고또속는사람들에대해,저성장ㆍ저금리시대가가져온필연적결과인전셋값폭등을‘미친전셋값’이라고부를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우리가그저장난감이라고만생각했던드론을활용한신산업이무궁무진하다는것과중국이우리보다무려10년앞선기술로세계드론시장을선도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아무도가르쳐주지않는우리나라국회의원들의특별한특권에대해,저출산은늘해결해야할심각한문제라고인식하지만재앙도될수있고축복도될수있다는새로운주장에대해,얼마나바쁘게일하는가의기준이그사람의품격을말한다고하는미국사회에서CEO들중절반이주당65시간을일한다는놀라운사실등등…우리가미처몰랐던진실과알아야할진실,진실을표방한거짓에대해저자들은담담하지만예리한필체로빈틈없이담아냈다.매일읽는한편의신문사설만으로는채워지지않는지식의갈증을좀더긴호흡으로,좀더깊은울림으로해소해줄수있을것이다.
“지식은지식을만들고무지는무지를만든다”는말의의미가더욱가슴에와닿는시대다.미성숙한사회에서성숙한시민이되는길은사회보다,시대보다더똑똑해지는것뿐이다.시대가당신을속일지라도그것을가려내고대응할만한지식으로무장한다면두려울것이없다.시대는진실을말해주지않는다.진실을원한다면이제우리스스로진실과마주할준비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