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vs안심소득
완전히평등한분배가최선일까?
가난과소득불균형,제대로나누어야제대로바로잡을수있다!
“인류문명이일어난뒤,가난한사람들을돕는것은어느사회에서나가장중요한과제였다.가난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방안이끊임없이논의되고실행되었다.이런방안가운데,사회의모든구성원이최소한의소득을얻도록하는‘기본소득’제도는늘많은사람을매료했다.”
_복거일(작가,경제학자)
안심소득제를본격제안하는첫번째책!
경제전문가들이미래지향적이고현실적인시각에서기본소득제와안심소득제를분석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사물인터넷(IoT),무인자동차,드론,클라우딩,3D프린팅같은기술혁신이가속화하는제4차산업혁명시대,그로인한실업문제를대비할사회안전망구상에모두힘을모으고있다.이미역사적으로오래된구상인기본소득이지난30여년사이재발견되고그논의가활성화된배경에는제4차산업혁명의파장도있지만,선진국들이방대한복지관료체제와비효율성,지속불가능한재정부담,의존적복지수혜자양산등현복지제도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자유를생명과함께지켜야할가장중요한가치로생각하는자유주의자들이정부가운영하는복지제도를거부하지않는이유는,무임승차문제때문이다.개인의자발적인자선만으로는충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할수없기때문이다.그러나그들은관료의재량권이최소화된,투명하고단순한복지제도를바란다.반면,권리로서보장되는소득은평등주의성향인좌파지식인들에게매력적인구상이다.현행복지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수혜자들에대한‘낙인효과’를없앨뿐아니라노동자계급의협상력을높이며,여성들에게경제적독립성을확보해주는등의효과를기대하기때문이다.그러나역사상독립적으로기본소득을주장한사상가들의논리적기초는단순한좌우이분법을넘어다양하게나타났다.
자본주의사회에서소득분배란완벽히산술적으로떨어지는가치가아니다.개인의능력차뿐아니라서로다른출발선에대한조율등,수많은조정과합의가필요한사안이기때문이다.그러나민주주의와복지사회를지향하는사회라면,상대적약자와빈곤층을도와야한다는원칙만은모두같을것이다.문제는사회적실천방법이다.어떻게도와야할지합의를이루기가쉽지않다.과연어떻게도와야더효율적이며지속가능할까.
선거철마다선심정책처럼기본소득제에대한논의와관련공약이여기저기꼬리를문다.그러나현재주로제시되고있는기본소득제는다수국민에게재산,소득,근로여부와상관없이‘일정한소득’을보장하자는내용으로,1인당최대연100만원수준에그쳐의미있는‘일정소득’을보장할수없는규모다.핀란드등기본소득제를실험하는다른국가들의목적은실업급여등기존사회보장혜택을대체하고사회보장제도를단순화하여효율성을높인다는차이점이있는데,현재우리나라에서는기존복지제도에더해모든국민에게추가지원을약속하는기본소득제가논의되고있다.
소득불평등정도를측정하는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중산층비중과DER양극화지수등추정결과에의하면현재의소득재분배정책은일정수준이상의소득불균등완화효과를나타낸다.25조원에가까운예산을투입하여안심소득제를실시할경우소득불균등정도를크게완화할수있다고한다.저소득층을집중적으로지원하기때문이다.그러나동일한규모의예산을15세이상모든국민에게나눠주는기본소득제를실시할경우소득불균등과양극화를완화하는효과는미흡했다.기본소득제에서는소득규모와상관없이모든국민에게일정금액을무조건나눠준데따른결과이다.
일부에서는본격적인기본소득제도입에앞서거치는실험이라고주장하지만,기본소득제가근로의욕을꺾지않는복지제도임을증명하기위해서는실험보다는소수국민을대상으로상당수준의소득을보장하는기본소득제를실험해야한다.현재처럼소규모지원을모든국민에게나눠주는것은진정한기본소득제실험이아니라정치적목적을가진전형적인포퓰리즘의한형태이다.
비판하고,실행하려면먼저알아야한다.《기본소득논란의두얼굴》은최근그논의의중심에자리한기본소득제와그대안으로제시된안심소득제의소득불균등완화정도를다양하고구체적인자료와수치,사례분석을통해검증하고알리는책이다.특히우리나라에서안심소득제를본격제안하는첫번째책이기도하다.방대한지식과날카로운필력을바탕으로,다양한발상전환으로사회적논쟁을불러일으킨복거일을비롯,김우택,이영환,박기성,변양규등유수의경제전문가들이공동집필했으며,미래지향적이고현실적인시각에서기본소득제와안심소득제를분석해우리사회의소득불균형완화에시사점을던진다.기본소득이라는개념이어떻게형성되었는지역사적,사회적배경또한돌아보고,스위스,핀란드,미국,인도와나미비아등관련제도가어떻게시행되고어떤결과를낳았는지에대한실증또한놓치지않아,다양한경제사회체제와의비교도가능하도록했다.
기본소득에대한사회역사적배경,
그리고다양한지역적논의
500년전토마스모어는《유토피아》에서,절도죄를예방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려면엄격한처벌보다공공부조가더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이같은합리적정책수단으로서의최소소득구상이뒷날각교구공동체가책임지는‘구빈법(PoorLaw)’같은초기공공부조제도탄생에영향을미쳤다.계몽주의사상가인토마스페인에서사회주의자샤를푸리에와조셉샤를리에를거쳐,사회주의확산에그누구보다도크게기여한자유주의자존스튜어트밀등은기본소득논리개발에큰힘을보탰다.페인의논리는지구상자연상태의땅은인류의공동재산이라는전제에서출발,정부는지주들에게서지대를받아모든사람에게일정금액을지급해야한다고주장했다.푸리에는토지의상속자인소유주들은빼앗긴사람들에게최소한의생계를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고,샤를리에는모든시민에게‘토지배당’이라는이름으로전체부동산임대료에기초해의회가매년정하는액수만큼받을권리를부여하자고제안했다.그들모두토지소유에대한동등한권리를일정소득에대한조건없는권리의기초로본셈이다.
복지국가체제가확장되는국면이던20세기전반기에는기본소득논의가대중의관심을끌지못한채,정책논쟁의주변부에서지식인들사이에서나간헐적으로거론되는상황이었다.특히1차세계대전이끝나고2차세계대전이일어나기전인1919년에서1939년까지경제학계에서뜨겁게벌어졌던사회주의논쟁의결말은당시사회주의사회실현에대한기대가얼마나높았는지를잘보여준다.이같은배경에서조건없는기본소득제안이영국에서무척활발히전개되었다.자유의가치를가장존중하는무정부주의와근로동기에서장점을보이는사회주의를결합하는새로운사회시스템을모색하던러셀은최소소득보장을제안했다.퀘이커교도이자노동당원인데니스밀너는‘국가보너스’개념을주장하며실업,노동시장유연성,낮은수급비율,이윤공유제,생산증가등향후기본소득논의에서등장할주요쟁점을언급했다.이미100년전대량실업문제를고민했던더글라스는국가배당이라는수단을처방으로제시했다.그는기술혁신으로얻은높은생산성이벌려놓은총산출과,생산과정에서분배된소득차이를문제로인식한점에서는케인스와같지만,그차이를만든보다근원적인이유를통화체제에서찾았다.따라서은행제도를통해창출되는신용화폐의사회화를해법으로제시했다.상업은행이아니라국가기관에의해창출된신용화폐를국민에게배분하는사회화메커니즘이‘국가배당’이다.자유주의적사회주의자콜은일찍이마르크스사회주의의대안으로‘길드사회주의’구상을제시하며1935년‘사회배당’개념을도입한다.뒷날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는미드도,사회배당구상을실업을해결할중요정책수단이라고주장했다.영국의정책논의에서‘음소득세’라는용어를처음사용했다는자유주의자리스-윌리암스는기본소득논의에관한새로운관점을담은‘새사회계약’을제시했다.근로조건부보조금을지급하자는제안으로그는1944년음소득세구상을담은소득세개혁안을만든다.리스-윌리암스가음소득세를주장하는근거는그단순함과투명성그리고복지사각지대를줄이는효율적대책이라는관점에서다.
제2차세계대전종전후세계의새로운중심이된미국에서1960년대는시민권운동의절정기였다.1976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는자유주의경제학자프리드먼은빈곤완화대책으로‘음소득세’를제안했다.유럽에서는1980년대사회민주주의가후퇴하고동구권사회주의가몰락하면서기본소득논의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되었다.1960년대의음소득세는서구선진국의복지국가체제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촉구한대안들인데1970년대개혁에실패하면서,영국과미국에서각각대처와레이건이등장하고유럽대륙에서는사회민주주의가후퇴한다.이같은흐름을배경으로북유럽각국에서일어난기본소득에대한관심도기존복지제도의개혁을전제로한것이었다.
기본소득제는전세계에걸쳐지역적으로도활발히실험되고논의를거듭하고있다.스위스는2016년국민투표를통해기본소득에대한투표를실시했고이를계기로전세계인이‘기본소득’에대해본격적으로관심을갖게된계기는2016년스위스에서관련해실시한국민투표다.최종적으로부결되었는데,기본소득지급안자체가불확실했고이미스위스는복지천국이어서기본소득기준자체가그리큰매력을발휘하지못했다.이민자에게까지기본소득을제공해야한다는부담도상당히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마이너스성장을계속하는핀란드에서도실업률증가는심각한문제여서사회보장체계를개혁에노동참여를높여야한다는필요성이커졌다.스위스와같은2016년,무작위로2천명을선정해2년간실험을진행중이다.미국에서도실리콘밸리의창업투자·보육업체인와이콤비네이터가2016년8월부터주민들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파격적인실험을5년간진행예정이다.지난2016년미국대선에서도기본소득은뜨거운이슈가되었고,최저임금인상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버니샌더스열풍을몰고왔다.2011년6월부터이듬해8월까지인도에서,2008년1월부터2009년12월까지나미비아에서진행된기본소득실험은모두성공적이었다고평가된다.한정된지역에서한정된수의주민들만을대상이었고,두나라모두사회보장제도자체가제대로갖춰있지않아서기본소득의효과가더극대화되었다.정부가아닌사회단체가주도해실시했다는점또한특이하다.따라서전국민을대상으로도입될경우,세수문제와정치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가관건이다.이렇듯기본소득실험이실시된모든나라에서어쨌든가장중요한핵심은기본소득지급에따른예산을어떻게달성하느냐의여부다.
음소득세NegetiveIncomeTax,
현재한국현실에가장적합한소득불평등해소방안
기본소득은언뜻보면간단한제도지만,이처럼역사적으로나세계적으로나,이론적으로나실제적으로나여러문제를안았다.여유있는사람들에게서세금을거두어가난한사람들에게분배하는데에는거센저항과상당한비효율이따를수밖에없다.또한가난구제라는선의에서출발한최저임금제는노동자의임금상승이아니라한계일자리들을더없애는효과로이어지고,오히려노동자의자유를엄격히제약하게되었다.최저임금기준에맞는노동자들을고용주들이포기할경우노동기회자체가사라지기때문이다.가난한사람들에게정부에서지급하는소득보조금에도병폐가많다.정치적인영향을많이받고,이익집단의개입도높으며,제도자체의도덕적해이도크다.따라서실질적인가난해소에는도움이되지않으면서도행정비용은더많이든다.가장심각한문제는근로의욕을낮추어사회전반의경제활동을더디게한다는점이다.
모든시민에게기본소득을보장하고정부의보조금을마이너스소득세로간주하는‘음소득세’는이러한결점들을극복하려는노력의결과다.세금과복지를하나의과표에통합해세율을합리적으로조정하기때문에보조금으로인한근로의욕저상도상당히줄어든다.과세와보조금지급이정부의소득재분배기능이고,따라서동질적이라는경제학적통찰에서나온제도이다.《기본소득논란의두얼굴》에서는한국실정에맞는음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