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사회 (광우병 촛불집회의 이면을 파헤치다 | 양장본 Hardcover)

허윤

저자허윤은워싱턴세계은행정책연구부경제자문역과서강대국제대학원장을거쳐서강대교수로일하고있다.한국국제통상학회수석부회장,한국경제학회이사,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위원등으로도활동중이다.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한후미국조지워싱턴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저자의글

1장기억할만한지나침

2장광우병파동과세가지비대칭
위험에대한지각의비대칭
‘위험은곧느낌’/위험사회론/가용성폭포효과/집단극화현상/인터넷과폭포휴리스틱/왜여중생이었나?/음모론의관점
이해집단간힘의비대칭
소비자의침묵/생산자의연대/생산자연대의인터넷활용/여론추이의역동성/새로운진영구축
대외협상과대내협상의비대칭
정부는어떻게대응했을까/MB정부의무능력/정치권의비대칭성/남겨진불씨

3장몸통을지켜내는지혜

부록-1광우병촛불집회의전개과정
부록-2촛불집회주도단체와캠페인방식
부록-3언론사보도내용및인터넷사이트
부록-4가장신뢰받은언론사는?

주
참고문헌

촛불은어떻게한국사회를뒤흔들었는가?
파국을불러왔던우리사회의불균형을논하다

“광우병사태는불균형이집약돼
사회전체가일시적으로폭발한사건이다.”

2008년온나라를뒤흔든광우병파동을돌아보며한국사회의불균형요인을구조적으로분석해보고,그에따른문제개선및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책《불균형사회》가한국경제신문에서출간되었다.
이책의저자허윤과이지훈은광우병촛불집회를우리사회에내재해있던불균형이한꺼번에폭발하면서대의민주주의시스템전체의마비를가져왔던일대사건으로판단하고있다.그리고균형은상대적이면서도이상적인상태이며현실세계는거의대부분불균형의상태에놓여있다고전제한뒤,상존하는불균형을균형상태에가깝게움직이게하는자동제어시스템을갖춘사회가‘선진사회’라고역설한다.반대로불균형이발생했을때그불균형을오히려증폭하고확대재생산하는사회는결코건강한사회라볼수없다.광우병사태의경우는균형에동시다발적인균열이생겨불균형이거대하게확대되면서사회전체가일시적으로폭발한사건이라할수있다.
광우병사태를초래한불균형과그불균형의구체적모습인비대칭은어떤것들이고,또그본질은무엇인가.그리고불균형이확대되었을때좀더빨리균형의상태로돌릴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저자들은이에대한대답을사실직시와명확한논리를통해차근하면서도일목요연하게풀어놓고있다.

광우병촛불집회이면에는
세가지비대칭이자리한다

이책은광우병촛불집회와관련해우리가주목해야할비대칭메커니즘으로크게세가지를주목한다.위험에대한지각의비대칭,이해집단간힘의비대칭,대외협상과대내협상의비대칭이그것이며각각의비대칭에대해상세히다루고있다.

1.위험에대한지각의비대칭
위험에대한지각의비대칭은위험이나불확실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인간의의사결정이합리적으로이뤄지지않는데서기인한다.비합리적인인간의판단에대한가장체계적인설명중하나는조지로웬스타인등이주장한‘위험은곧느낌(riskasfeelings)’가설이다.이가설은위험이나불확실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의의사결정에서감정의중요성을강조한다.즉걱정,두려움,공포,불안같은느낌이의사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인간광우병발생확률이극도로낮음에도많은사람들이거의패닉에가까운공포반응을보인이유는‘현저성’에기인한다.광우병은파국적이고치명적이다.발병하면매우높은치사율을보인다.그리고그현저성은대법원도허위사실이라판시한바있는MBC의오역및왜곡보도등에의해증폭되었다.

2.이해집단간힘의비대칭
광우병사태때값싼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로장바구니부담을줄일수있었던소비자들은철저히침묵한반면,축산농가를중심으로한농민들은진보성향의시민사회단체들과언론및인터넷방송의적극적인지원을받으면서반대시위를이어나갔다.저자들은이들사회단체들이축산농가의생존문제를정치어젠다로인식하고단체행동을개시함에따라‘집단극화’라는사회적현상을배태시킬수있는권력구조에주목한다.그러면서‘비슷한신념을공유하는집단의구성원들이광우병위험을계기로같은방향으로더욱극단화된입장을서로공유’하게되고,이는다시언론의폭포효과에의해일종의자기강화기제를갖추게되었다고진단한다.다시말해,조직화된피해집단의목소리가과도하게여론으로포장되는비대칭성의문제가발생했다는것이다.

3.대외협상과대내협상의비대칭
이명박정부는쇠고기문제에있어서내부협상과정을아예생략했다.국내협상문제를총괄하고있는당시기획재정부는‘쇠고기협상이FTA와는별개의기술협의의문제’라는입장만고수한채산하FTA국내대책본부를적극적으로가동시키지않음으로써국내갈등의최소화라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요컨대이명박정부는대내협상을체계적으로또성공적으로이끌역량도거버넌스도갖추지못했으며,미국과의쇠고기관련대외협상타결이전의사전적공론화과정과사후적설득작업모두에실패함으로써이는광우병파동을확장시키는한요인이되었다.

불균형을어떻게균형으로되돌릴것인가?
새전환기맞은나라를위한제언

새로운전환기를맞은한국사회의불균형을안정적인균형으로되돌릴수있는건강한복원력을회복하려면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그러려면먼저불균형을낳는우리사회의비대칭성들에대한진지한자성과고찰이선행되어야한다.
앞으로사회적으로민감한주제를다룰때는대통령의대내리더십발휘가필수적이다.아울러정부내에컨트롤타워를명확히정하고국무총리실또는청와대가중심이되어각부처의역할을미리또제대로분담해책임감있게처리해야한다.
대의민주주의가제역할을하지못할경우국민은광장에서그의사를표시할수밖에없다.입법부의전문성및대표성강화는행정부의견제와건설적인대안제시를위해서도반드시선행되어야할사안이다.또한21세기한국사회는정부및국회와생산적인파트너십을구축할수있는민주적역량과도덕성을갖춘시민사회단체를원한다.이를위해시민사회단체는자기관리능력을제고하고공공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언론의경우,표현의자유는우리모두가지켜야할헌법적가치임이분명하지만이른바일부매체에서대량으로생산되고유통되는‘탈진실’을겨냥한루머와괴담그리고가짜뉴스에대해서는공공성확보를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가요구된다.
‘기존의정치균열’에대한진지한보수(補修)와보정(補正)의노력없이한국사회는파국을면하기어렵다.이책은광우병촛불집회의이면을파헤친다.그러면서그파국을초래한구조적요인은무엇이고,불균형의실체는무엇인지그리고불균형을잉태할수밖에없는비대칭성들에대해밝힘으로써사회에경각심을심어주는동시에아울러우리의진지한자성과고찰을주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