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소액 특수 경매

스타트! 소액 특수 경매

$20.00
Description
매물 늘고 응찰자 줄어든 지금이 경매 시장 진입 적기!
소액 특수 경매에 도전해서 성공률을 높이자
부동산 매매가 폭등의 여파로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려다보지도 못할 만큼 부동산 매매가가 높아진 탓에 조금이라도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경매 시장의 매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여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과 늘어난 매물에 무색하게 실제 응찰자 수는 17% 정도로 감소했다. 수요자들이 아직 섣불리 응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경재률이 낮은 지금이 경매 시장에 뛰어들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경매 물건의 낙찰자는 단 한 명이고, 이미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한 경력자들이 다음 낙찰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20년 공매와 경매 투자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인 저자는 오히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특수 물건을 공략하는 것이 경매 시장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소액으로 특수 물건을 공략하는 방법을 유형별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책으로 펴냈다.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등
특수 물건 공략에 꼭 필요한 이론과 사례 총정리

특수 경매가 경쟁률이 낮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매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한 저자는 총 5개의 Part로 내용을 정리했다. Part 01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담았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존속기간, 소멸, 해법과 차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Part 02는 공유지분에 대한 내용이다. 공유지분의 개념과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 낙찰 후 인도 방법, 배당문제, 해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Part 03은 가등기를 다뤘다. 개념을 도해로 실어 이해를 높였고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해법 등을 설명했다. Part 04는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권리분석, 해법 등을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Part 05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해결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사례과 불성립 사례를 실었다. 자금 부족으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소액 특수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면, 고액의 특수 경매 강의 실전반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 책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차건환

(현)감정평가사무소운영
(현)패스트캠퍼스〈특수물건심화사례과정〉담당
(전)스피드옥션〈사례로풀어보는법원경매감정평가서분석〉강의
(전)캠퍼스부동산스쿨〈특수물건의수익실현특강〉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졸업공·경매투자(약20년)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네이버카페〈차건환의돈쭐경매〉운영
저서,《감정평가사가알려주는정년없는부동산경매》

목차

프롤로그4

PART01|법정지상권

01법정지상권의탄생배경20
02법정지상권의종류21
03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민법제366조)23
1.토지에저당권이설정될당시건물이존재해야한다23
-강제집행과관련된사안-엄격24
-말소된선순위근저당이건물존재의기준시점이되었다-말소된시점이중요25
-건물의철거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28
2.저당권설정당시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동일29
-담보가등기권자의경매신청(근저당권과동일)30
3.토지와건물중적어도어느하나에저당권설정33
4.경매로인해서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각각달라져야한다33
04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34
1.토지와건물이처분당시동일인소유에속할것34
-가압류가본압류로이행된경우35
-특수물건에서의미납사유37
2.매매기타적법한원인에의해서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져야한다38
3.철거특약의부존재38
05법정지상권의성립시기39
06법정지상권의존속기간40
07지료41
-감정평가서에서나지상정가격산정하기41
-현장방문의최소화43
-기대이율에대한환상을버려야한다46
08법정지상권의소멸49
1.법정지상권의포기,당사자간계약(임대차계약)49
-법정지상권건물주와의임대차계약체결50
2.지료연체와지상권소멸청구52
-법정지상권성립후지료가2년연체된다면?54
09법정지상권의해법63
-국토지리정보원의항공사진64
10차지권67
1.개념및성립요건67
2.건물양수자와대항력68


PART02|공유지분

01공유지분의개념72
02지분의처분·제한73
-현물분할이아닌대금분할의이유74
03공유자간의법률관계78
1.공유물의관리및보존78
2.공유물의처분및변경78
3.공유물에대한부담(보증금반환채무의성질)79
-일괄매각으로진행되는경매물건중일부의공유자80
04공유의주장82
1.지분의대외적주장82
2.공유자의우선매수청구권(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82
-매각불허가사유:채무자의상속인겸별도의지분권자88
05공유물의분할90
1.분할의자유90
2.분할의방법91
-이천칠천암토지지분낙찰후전체형식적경매의진행95
-지분의근저당설정은대금분할을위한논리가된다98
3.분할의효과100
06공유지분물건의권리분석102
07공유지분의낙찰후인도103
-지분낙찰시임차인의보증금인수여부를두려워말자105
08공유지분배당문제109
1.지분경매시임차보증금의배당(관리행위에의한임대차)109
2.공유지분에대한근저당설정후에전체지분에설정한용익물권의처리110
3.과반수지분권자와계약한임차인의경매신청권111
09공유지분의해법112
-공유지분처리순서도112
1.협의112
2.협의가되지않을때113
-지분낙찰후형식적경매114
10구분소유적공유관계117
1.개념117
2.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약정효력117
3.구분소유적공유관계와법정지상권118
4.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경매에의하여제3자에게승계되기위한요건118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여부확인하기120

PART03|가등기

01가등기개관126
-가등기의개념도해(1)126
02보전가등기(통상의가등기)127
1.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개념127
2.보전가등기의효력128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의가처분130
03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133
1.담보가등기의등장133
2.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약칭:가등기담보법)제정134
3.가등기담보권의효력(저당권으로간주)135
-가등기권자의경매신청-담보가등기136
4.가등기담보권의실행절차137
04담보목적가등기139
05권리분석140
-가등기의개념도해(2)140
1.보전가등기와담보가등기의구별141
-가등기권자의배당요구144
-가등기권자의채권계산서제출146
2.선순위보전가등기147
-경매신청채권자에게서가등기말소여부를확인하라150
-낙찰자에의한가등기말소청구의소153
-장모와사위의통정허위표시156
-간접점유에의한소멸시효중단(원고패소)160
-가등기에의한본등기를하지않고증여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163
3.선순위담보가등기167
4.종합적인판단167
06가등기의해법169
1.개관169
2.배당기일전170
-잔금납부후배당기일전가등기에의한본등기172
3.배당기일후173

PART04|가처분

01가처분의개관177
1.가처분의목적177
2.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178
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효력179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한가처분181
4.가처분등기의유형및신청이유1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184
-‘사해행위취소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186
-‘건물철거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188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190
-‘근저당설정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193
02권리분석195
1.단계별가처분물건분석195
2.선순위가처분197
-목적달성한가처분1202
-목적달성한가처분2207
3.후순위가처분213
-전소유자일때의임대차계약213
03가처분의해법221
1.개관221
2.배당절차종료전222
3.배당절차종료후224

PART05|유치권

01유치권개관228
1.개요228
2.유치권의의의229
-유치권자의근저당설정과채권자의유치권소멸청구권대위행사230
02유치권의성립요건236
1.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239
-유치권주장자가건물의소유자인경우240
2.점유245
-유치권자가계속점유했는지여부253
3.피담보채권의존재여부256
-피담보채권의존재여부257
-공사대금채권이시효에의한소멸여부:견련관계?266
4.견련관계272
-점유및피담보채권의부존재273
5.변제기도래여부284
-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286
6.유치권배제(포기)특약의부존재289
7.유치권의소멸사유가존재289
03유치권의해법291
1.개요291
2.유치권의해결과정291
-집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를맹신하지는말자293

부록1법정지상권성립사례309
부록2법정지상권불성립사례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