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힘 생각의 격 : 교양인을 위한 70가지 시사이슈 찬반토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으로12년,신문사근무로는33년째일하고있다.한경국제부장과지식사회부장을지냈으며,사설과칼럼을쓰면서정부의각종위원회에도여러곳참여해왔다.공공기관운영위원과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성과평가위원을지냈다.중앙투자심사위원을비롯해교부세위원,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지방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등을지냈거나하고있다.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여신금융협회,서울시등자문위원도해왔다.현장기자때는청와대,총리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등정부부처를많이담당했다.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을두번받았으며,대통령의해외출장에17차례동행취재를하는등취재로46개국을방문했다.쓴책으로《하이테크시대의로테크》,《대통령으로산다는것》,《맛있는경제톡쏘는경제(공저)》등이있다.서울대학교인문대학과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했으며,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1년간객원연구원을지냈다.

들어가며_젊은이들을위한‘나와다른생각’읽기

1부가치의충돌
:다양한가치가부딪치는사회,무엇을선택할것인가?

카카오‘먹통사고’,적극보상해야하나,소극보상해야하나?
아마존도진출한온라인약판매,한국도도입해야할까?
프랑스국민배우가선택한안락사,국내서도허용될수있을까?
‘촉법소년’연령하향,실효성있을까?
데이터보호,어디까지해야적정할까?
디지털성범죄막기위한‘n번방방지법’,사전검열은아닐까?
포털사이트의‘AI알고리즘’공개,법으로강제할수있을까?
한국현대건축의걸작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철거,어떻게봐야할까?
학교수업자료도저작권료지급해야할까?
2030탄소중립목표,경제위기에도유지해야할까?
태양광패널,저효율에환경훼손도따른다면?
지하철적자심각한데노인무임승차지속해야할까?
커지는‘세대분리완화’요구,법개정해야할까?
일반도로최고속도50킬로미터제한,적절한정책일까?
병사월급200만원공약,조기시행해야할까?
아프칸난민수용문제,어떻게봐야할까?
여성가족부폐지,무엇이문제일까?
납세의무와납세자권리,무엇이우선일까?
수술실CCTV설치,강제할수있을까?
‘이태원참사’로제기된‘국가무한책임론’,타당한가?

2부경쟁과규제
:시장개입,어디까지용인되나?

코로나피해중소사업자의신용도,정부가개입해도될까?
코로나보상위해한국은행발권력을동원해도될까?
코로나피해자영업자위한‘임대료멈춤법’,도입해도될까?
인구감소문제,재정투입으로풀수있을까?
정부의분양가상한제,‘시장안정’에도움될까?
주택공급,‘민간기능확대’아닌‘공공역할강화’로효과낼수있을까?
정부의쌀의무매입,타당할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정보를정부가관할·통제할수있나?
정부가신용대출규제를강화해도될까?
주식공매도,금지해야할까?
정부가은행에‘서민금융지원’을요구해도될까?
최고금리를법으로강제하는게경제적약자를돕는일일까?187
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도입해야할까?
원자재가격오르면납품가올리는납품단가연동제,타당할까?
중기적합업종제도,효과없다는비판에도지속해야할까?
선거때면등장하는‘통신비·카드수수료인하공약’,정당한가?
플랫폼기반새서비스에반대하는전문자격사단체,정당할까?

3부고용과노동
:어떻게하면좀더행복하게일할수있을까?

주4일근로제,현실적으로도입가능한가?
늘어나는회사원‘야간투잡’,용인해야할까?
최저임금,해마다반드시올려야할까?
일자리감소우려에도‘최저임금1만원’인상해야할까?
주52시간제,영세중소업체에도전면적용해야할까?
연장근무규제,어떻게봐야할까?
‘정년64세’연장,득과실은무엇일까?
임금피크제,유지해야할까,폐지해야할까?
전교조·공무원노조전임자에세금으로급여주는게타당할까?
고령자계속고용제,정부주도로하는게맞을까?
‘알바형학생근로’에도근로계약서가필요할까?
강화되는기업‘채용건강검진’,문제는없을까?
가사근로자법시행,주의할점은무엇일까?
공기업노동이사제,필요할까?

4부성장과복지
:성장·복지·분배·격차해소의정답은무엇일까?

취약계층빚,탕감해줘도될까?
공공분양,청약점수높은4050보다2030청년우선해야할까?
‘청년도약계좌’적금,미취업자차별은아닐까?
300만원현금주는‘청년도약준비금’,타당할까?
서울시의청년‘현금’지원,실효성있을까?
공무원연금적자,끝없이세금으로메워도될까?
민간의비정규직에세금으로수당을지급해도될까?
서울시의대규모NGO예산지원,합리적일까?
신용도높을수록대출금리더높은마이너스통장,어떻게봐야할까?
대체공휴일확대,득이클까,실이클까?
법인세인하,투자활성화에도움될까?
미국주도글로벌법인세개편,한국도동참해야할까?
소득세최고세율만계속올리는게타당할까?
서초구의재산세감면조례,서울시의반대는합리적일까?
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가복지재원마련의대안이될수있을까?
유가급등으로이익증가한정유사에‘횡재세’부과할수있을까?
‘부동산세금’,계속올리는게타당할까?
출근길신호위반·무면허사고까지산업재해로인정할수있을까?
기업의사반영하지않고산재적용확대할수있을까?

나와다른관점이사고의폭을넓혀준다
‘찬성-반대-생각하기’3단계로생각의근육을기르는시사이슈읽기

최근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여러갈등은그양상이더심해지는듯하다.많은정보를SNS를통해얻는세태는이러한대립을심화한다.‘SNS알고리즘’에의해자기와같은생각을담은콘텐츠만더자주접하게되고,다른관점은접할기회가현저히줄어드는현상은이미심각한사회문제다.그러나마주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대립을넘어합의점을찾아야한다.나와다른생각에귀기울이고그근거를이해하는일의중요성이여기에있다.선택을하려면양쪽얘기를다들어본후논리적으로내생각을정리해야하기때문이다.

논설위원으로서객관적근거를바탕으로자기주장을정리하는법을보여준허원순기자는,이책에서주요시사이슈70개를골라찬성·반대양쪽의근거자료를모두풍부하게담고,어느한편에치우치지않은균형잡힌관점을제시했다.‘사설을잘쓰기위해해당아젠다의핵심요소와찬반양쪽의입장을적확하게파악해야만했다,그러기위해매일훈련을해왔다’는저자의말처럼,이는일부러다른생각에귀기울이는훈련을해야만가능한일이다.

그훈련과정을오롯이보여주는이책은,매일접하는수많은문제속에서어떤가치를선택해야할지갈등하는사회인들에게사고의지평을넓혀주는교양서가될것이다.또한논술에대비하는고등학생,취업면접을준비하는대학생들에게는더탄탄한생각의힘을선사하는실용서가될것이다.

매일수많은가치가충돌하는사회,무엇을선택할것인가?
경쟁대규제,고용대노동,성장대복지…첨예한이슈들의답을찾아가는찬반토론

1부‘가치의충돌’에서는시사이슈전반을다채롭게다룬다.카카오‘먹통사고’,이태원참사등최신뉴스부터안락사,촉법소년연령조정,난민수용,수업자료의저작권,지하철무임승차,수술실CCTV설치등꾸준히논쟁거리가되어온주제들에대해짚어보며현재우리사회에서가치들이부딪치는양상과찬반양론각각의근거를소개한다.

2부‘경쟁과규제’에서는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과정부의개입및규제가어떻게조화를이뤄야하는지생각할거리를제공한다.정부가코로나19로발생한피해를보전해주기위해중소사업자의대출신용도를낮추지말라고은행에요구하고,자영업자들을위해상가임대료통제안을내놓았던사례가대표적이다.정부의쌀의무매입,분양가상한제등긴시간논란이되어온이슈들도다룬다.

3부‘고용과노동’에서는최저임금1만원인상,주4일근로제,정년연장등일터에서논의되는주제들에관한찬반양론을소개한다.새롭게시행된가사근로자법과공기업노동이사제,강화되고있는기업의채용건강검진,정부주도로이뤄지고있는고령자계속고용제도까지폭넓게다루며좀더행복하게일할수있는미래를위한합의점을모색한다.

4부‘성장과복지’에서는정해진답이없는‘분배와격차해소’문제에대해이야기한다.구직난에시달린지오래인2030청년들을대상으로한여러가지현금지원정책과결혼유도를위한청년주택정책,취약계층빚탕감정책에대한찬반양론을제시하는한편,법인세와부동산관련세금등각종세금정책에대해반복적으로제기되는문제들도다룬다.

앞서말했듯이이책은일관되게찬반양쪽주장의근거를객관적으로보여주는데주력했다.마지막‘생각하기’단계에서는각주장을현실에대입했을때고려해야할점들을지적한다.이러한3단계를거치면조금씩해법이보이기시작한다.70개의지적토론을차분히좇아온독자라면누구나자기생각을주체적으로다듬어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