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의 힘 지식의 격 : 교양인을 위한 56가지 시사이슈 찬반토론

허원순

저자:허원순

한국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으로논설위원실에서14년,신문사근무로는35년째일하고있다.한경지식사회부장과국제부장을지냈으며,정부의각종위원회에도여러곳참여해왔다.공공기관운영위원과기획재정부·행정안

전부성과평가위원을지냈다.중앙투자심사위원을비롯해교부세위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지방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등을지냈거나하고있다.국가보훈부,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여신금융협회,가톨릭대학교등자문위원도해왔다.현장기자때는청와대,총리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등정부부처를주로담당했다.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을두번받았으며,지방재정발전기여로대통령표창도받았다.대통령해외출장에17차례동행취재를하는등취재로46개국을방문했다.쓴책가운데《토론의힘,생각의격》과《하이테크시대의로테크》가문화체육관광부의세종도서에선정됐으며,이밖에《대통령으로산다는것》,《맛있는경제톡쏘는경제》(공저)등을썼다.서울대학교인문대학과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했으며,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1년간객원연구원을지냈다.

들어가며

1부.나와다른생각,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가치의충돌

새로운산업을육성할때마다정부기관을신설하는게바람직할까?
국회의원면책·불체포특권,계속유지해야하나?
3만원권화폐발행,공론화가필요할까?
사실상강제징수하고있는KBS수신료,개선해야하나?
학교폭력,기록남겨취업에도반영해야할까?
남산터널통행료,철폐해야할까?
친환경에너지,‘RE100’대신‘CFE100’이타당한전략인가?
공동소송대리권달라는변리사들의요구는타당한가?
심각해지는대학재정난,기여입학제에대해논의해보면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당근마켓거래,허용해도될까?
‘묻지마범죄’막기위해의무경찰재도입,문제점은없나?
내수진작위한임시공휴일확대,효과있나?
‘청년급감’지자체가서울에기숙사제공,어떻게봐야할까?
적자공항이많은데추가로신공항을건설하는게타당한가?
법내세워가지마구자르는가로수관리,이대로괜찮을까?
고위험성범죄자의거주지제한,‘한국형제시카법’은타당한가?
국회의원을250명으로감축하자는주장은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확대되는GTX,134조원투입할가치있나?

2부.시장개입,어디까지허용해야할까?-경쟁과규제

5,000만원이상금융투자소득에세금부과,한국도도입해야하나?
금융감독기관의은행이자개입,용인될수있을까?
아파트명칭에지자체가간섭해도될까?
15년째대학등록금동결,정부의개입이타당한가?
5대은행과점체제,이대로괜찮을까?
공항야간비행에소음부담금늘리는정부,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최소1억원으로확대,타당한가?
추경예산남발하는지자체,중앙정부가더통제해야할까?
기업의자사주소각,법으로강제하는게옳을까?
경제에도‘1원1표’아닌‘1인1표’논리를적용할수있을까?
경제부총리의라면값인하압박,타당한가?
정부가개별기업‘총수’를직접지정해도될까?
공기업의지역인재채용할당제,문제는없나?
50년넘은미술품의해외판매금지,합리적일까?
불황,고물가,연준의고금리정책속에서한국은행도금리올려야할까?
사과가격급등해도수입제한,바람직한가?
고신용자에더높은금리적용하는인터넷은행대출규제,타당한가?
사립대입시까지정부가감놔라배놔라,이대로괜찮은가?
첨단기업의해외합작투자,기술지키기위해승인제도가필요할까?
‘주인없는회사’CEO선임,정부가개입해도될까?
선거전290만명신용사면,금융발전에도움될까?

3부.어떻게하면더보람차게일할수있을까?-고용과노동

‘연결되지않을권리’,법으로규제할일인가?
관공서의점심시간휴무제,타당할까?
독신직원위한‘비혼지원금’지급,어떻게봐야할까?
독립내세운‘MZ노조’까지국고보조금을받는게적절할까?
5인미만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적용,노동약자위하는길일까?
초과·연장수당을미리정하는포괄임금제금지법제정,타당한가?
취업난속외국인근로자채용,업종별심사허가제가필요한가?

4부.어떻게하면성장과복지의조화를이룰까?-성장과복지

남아도는초·중등교육교부금,대학지원에써도될까?
급증하는1인가구에세제·복지지원을강화해야할까?
보급량늘어난전기차,정부보조금줄여도될까?
대학생을위한‘천원의아침밥’사업,정부자금을계속지원해야하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공공매입’,실행가능할까?
구도심변신막는‘문화재고도제한’,유지해야할까?
결혼·출산증여재산공제,어떻게봐야할까?
지역사랑상품권예산,중앙정부가지원하는게옳은가?
고용안정을위해AI기술을규제해야할까?
무주택청년에연2퍼센트대주택담보대출제공,문제점은없나?

수많은가치와관점이공존하는현대사회,
어떻게판단하고선택해나가야할까?

경제지기자가엄선한56가지시사이슈,
논리의힘을기르는[찬성][반대][생각하기]3단계생각법

뉴스를보다보면국회의원면책·불체포특권부터3만원권화폐발행,기업의자사주소각등찬반의정답이없는이슈들이새롭게화제가된다.특히,최근들어선거철을앞두고국회의원의250명감축,134조원이들어가는GTX개발타당성등이러한찬반논쟁갈등은더욱첨예해지는실정이다.예를들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의경우매번선거철마다공약으로언급되지만,이기간이지나면유야무야된다.또한,열악한교통환경으로인해‘GTX가필요하다’는사회의암묵적동의는있지만,막대한자금이투여되는프로젝트이니만큼경제성의문제에서찬반의논리가치열하게부딪히고있다.

이러한현안들은멀게느껴져도우리의생활과도밀접한문제들이다.찬성의논리만큼이나반대의논리를파악하는것이최선의결정에많은도움이된다.오랜기간논설위원으로사회전반에서벌어지는첨예한갈등에대해자신의논리를세우고풀어가는법에대한글을써왔던허원순기자가최근우리사회를뜨겁게달궜던주요시사이슈56가지를선별하여책을펴냈다.‘찬성-반대-생각하기’3단계과정을통해전반적으로문제를바라보고,그안에서나만의논리를찾아가는법을담았다.문제의모든면을파악하고가장최선의결론을내리는것은복잡한세상을합리적으로바라보는안목을길러준다.

[가치의충돌][경쟁과규제][고용과노동][성장과복지]
우리가꼭알아야할경제배경지식을하나로연결시킴으로써
현재를바로보고잘살아갈수있는힘을길러준다.

이책은논술에대비하는고등학생,면접을준비하는대학생,교양있는사회인을위한시사교양서로출간되었던『토론의힘,생각의격』의후속작이다.1편에서는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커다란경제현안들을주로다뤘다면,후속편에서는중고거래활성화,예금자보호법,3만원권화폐발행,기여입학제도,독신지원금등좀더우리의생활과밀접한현안들을다뤘다.겉으로보기에는단순해보이는문제도,깊숙이들어가보면여러권익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판단하기힘든경우가많다.

따라서본책은단순히자신의논리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최근첨예한갈등을빚었던시사이슈를모아‘찬성-반대-생각하기’3단계과정을통해서로다른생각에귀를기울이고조율하는과정을담았다.나와다른관점을통해상식의범위를넓히고,나아가사고의깊이를더해가장좋은선택을하게돕는것이논리의힘이라는걸보여준다.

“갈수록경제와비경제의구분이어려워지고있다.조금만시각을넓혀보면경제아닌게거의없을정도로경제의외연이넓어지는것이고도화된현대사회의특징이다.기업과산업,재정과금융,기술과과학같은전통적경제분야에서부터연금과인구,노동과복지,인공지능(AI)와생활편의및방식까지모두다경제문제다.가령고용형태,근로방식,임금계산같은일자리관련제도나노사관계제반문제들도현상만보면정치내지사회이슈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핵심적인경제이슈다.어떻게보면시대의중대한변화가모두경제현안이되고있다.융복합시대,현대한국사회에서일어나는대표적갈등의단면들을이책한권에모았다”
---「들어가며」중에서

찬반이슈에대해어느쪽에도치우치지않는균형잡힌관점을제공하기위해다른생각에귀를기울이는훈련을해왔다는저자.그과정을오롯이보여주는이책은,취업면접과논술에대비하는고등학생과대학생들에게는훌륭한교재가,수많은문제들속에서어떤선택을해야할지갈등하는사회인들에게는사고의지평을넓혀주는교양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