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앤셀
저자:벤앤셀(BenAnsell)
벤앤셀은옥스퍼드대학교너필드칼리지의교수로비교민주주의연구소에재직중이다.하버드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은뒤미네소타대학교에서오랫동안학생들을가르쳤으며,2013년에서른다섯의나이로옥스퍼드대학교정교수가되었다.그리고2018년에는당시가장젊은나이로영국학술원연구원으로임명되었다.
그의연구는〈더타임스〉,〈뉴욕타임스〉,〈이코노미스트〉등다양한언론매체를비롯해세계은행에서발행하는〈세계개발보고서〉,BBC라디오의토론프로그램인〈스타트더위크〉에소개되었다.또한수백만파운드규모의유럽연구이사회프로젝트인‘부의불평등에대한정치학’에서선임연구원을지냈으며,비교정치학분야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학술지중하나인〈비교정치학연구〉의공동편집자를맡고있다.
《정치는왜실패하는가》는일반독자를대상으로한그의첫번째책이다.이전에는세권의학술서를썼으며세차례수상을했다.2023년에는로버트오펜하이머,마이클샌델,스티븐호킹등이참여한바있는BBC라디오의〈리스강의〉에서‘민주주의의미래’라는제목아래네차례강연을진행했다.
역자:박세연
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글로벌IT기업에서마케터와브랜드매니저로일했다.현재파주출판단지번역가모임,‘번역인’의공동대표를맡고있다.《항행력》,《독일은왜잘하는가》,《불만시대의자본주의》,《변화는어떻게촉발되는가》,《행동경제학》,《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다시,국가를생각하다》,《와이넛지?》,《플루토크라트》,《죽음이란무엇인가》등지금까지80여권의책을우리말로옮겼다.
한국의독자들에게
들어가는글_우리가정치에실패하는이유
1부_민주주의:‘국민의뜻’과같은것은없다
1장브렉시트투표는왜실패했는가
2장민주주의와‘국민의뜻’
3장민주주의의덫
4장‘국민의뜻’에서‘합의의기술’로
2부_평등:평등한권리와평등한결과는서로를약화한다
5장제프베이조스의우주여행
6장평등그리고유토피아
7장평등의덫
8장부의불평등을줄이는방법
3부_연대:우리는필요할때만연대를찾는다
9장미국인은왜오바마케어를외면했는가
10장연대의실현,보편적복지국가
11장연대의덫
12장보편적기본소득의한계와가능성
4부_안전:독재의위험을감수하지않고서무정부상태를피할수는없다
13장전염병그리고봉쇄된도시
14장무정부상태와억압의줄다리기
15장안전의덫
16장안전의덫을피하는과학기술
5부_번영:단기적으로더부유해지는길은장기적으로더가난해지는길이다
17장기후협약은왜번번이실패했는가
18장성장의역사가남긴교훈
19장번영의덫
20장지속가능한성장은신뢰위에서만가능하다
나가는글_정치는어떻게성공하는가
감사의글
참고문헌
주
매해12월이면‘올해의사건10가지’와같은제목으로그해의중요사건을정리하는기사와콘텐츠가어김없이나온다.그리고그것과짝을이루어나오는것이‘새해에주목해야하는일’이다.올해는단연‘정치’다.그도그럴것이한국의국회의원선거와미국의대통령선거를비롯해전세계76개국에서선거가치러진다.세계인구의25퍼센트가선거에참여한다.‘슈퍼선거의해’라는말이과언이아닌셈이다.
그런데의문이하나든다.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가선거로들썩이는지금우리는정치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있을까?정치의필요성혹은효용감보다,정치에대한무관심혹은혐오가현실에가깝지않을까싶기도하다.
이런와중에오늘날정치의문제,정치의역할,정치의가능성에대해자못진지하게묻는책한권이나왔다.《정치는왜실패하는가》다.물론냉소,정치혐오와는철저하게거리를둔다.그반대다.정치에희망에있기에,정치가실패해온이유를찾아보자는것이다.저자벤앤셀은미국에서자라현재옥스퍼드대교수로재직중이다.서른다섯의나이로옥스퍼드대교수로임용될만큼영미권에서촉망받는정치학자다.최근에는,로버트오펜하이머,스티븐호킹,마이클샌델등도참여한바있는교양프로그램‘BBC리스강의’에서‘민주주의의미래’라는제목으로네차례강연을진행했다.
저자는민주주의,평등,연대,안전,번영이라는오늘날대부분의사람이동의하는중요가치를통해우리사회를둘러싼딜레마가무엇인지보여준다.그가보기에이다섯가지사안에서갈등은필연적이다.개인의이익과집단의목표가대부분의경우불일치하기때문이다.저자는이것을‘덫’이라고표현한다.그리고그불일치안에서타협과협의의길을내는것이정치의역할이라고말한다.
민주주의,평등,연대,안전,번영을달성하기어려운이유와
그해결방안에대한옥스퍼드대정치학자의통찰
앞서언급한다섯개(민주주의,평등,연대,안전,번영)의소재가각부의중심을이룬다.그리고개별부는‘X는무엇인가’,‘X에서벌어지고있는문제(덫)는무엇인가’,‘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가’의형태로구성되어있다.
아래에서다섯개의논점에대해좀더자세히알아보자.
·민주주의:진정한‘국민의뜻’과같은것은없다
민주주의의핵심가치는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것이다.그리고그것을대표하는말이‘국민의뜻’이다.저자는‘국민의뜻’이라는말이가진함정을지적한다.
전체인구가100명인국가에서대통령선거를한다고해보자.두명의후보가선거에출마해서한후보가60퍼센트의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그리고투표율은80퍼센트다.이제전체국민중몇퍼센트의지지를얻었는지보자.48퍼센트다(100×0.8×0.6=48).전체인구를놓고보면절반에못미친다.그럼에도선출된권력으로서전국민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을내린다.‘국민의뜻’이라는말아래말이다.
A와B중하나를고르는문제는그나마낫다.선택지가세개,혹은그이상이라면어떤일이벌어질까?저자는영국의브렉시트투표사례를통해이문제에대해깊이파고든다.조지프슘페터와케네스애로의정의,콩도르세의역설,비례대표제등투표방식에대한여러논의등을두루살펴보며‘민주주의의덫’을설명한다.나아가정치적양극화문제를다룬다.
·평등:평등한권리를허용하면평등한결과를얻지못한다
둘중어느쪽이더평등한사회일까?물론모두극단적인경우다.하나는완전하게평등한소유를실현하는사회다.이는동시에불평등한권리와자유의사회라는뜻이기도하다.또다른하나는평등한경제적권리를허용하고시장이기능하도록내버려둔다.이럴경우거대한경제적불평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저자는어떤경우든정치는실패한것이라지적한다.
여기에‘평등의덫’즉,“평등한권리와평등한결과는서로를약화한다”라는딜레마가있다.평등한권리를허용하면평등한결과를얻지못하는것이다.그리고이는‘무엇을평등하게할것인가’라는질문으로이어진다.이를기본전제로불평등의기원,평등과효율성간의관계,경제적불평등문제,스웨덴의사민주의모델,성별에따른임금불평등등을다룬다.
·연대:우리는자신이필요할때만사회적안전망을원한다
‘연대의덫’에는세가지원인이있다.첫번째,우리는삶의전체이야기를미리알수없다는것이다.삶전반에걸쳐순수한기여자가될것인지,즉연대를통한도움의‘제공자’가될지또는‘수령자’가될지는알수없다.우리는항상나쁜일이실제로벌어지고나서야보험에가입하려고한다.두번째는연대의경계에관한문제다.모두가똑같은‘우리’를생각하지않는다.누구는연대의범위가지구단위이지만누구는함께사는가족에한정된다.세번째는근본적으로동료시민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는점이다.전지전능해보이는국가조차사람들이저마다어느정도로위험한지(예를들면실직의차원에서)이해하지못한다.
저자는이를토대로연대가어려운이유를찬찬히분석한다.우리는‘언제’연대를찾는지,우리가연대하려는사람은‘누구’인지그리고연대의실천과정보의문제다.이과정에서사회학자에밀뒤르켐의이론,미국사회내의료보험과복지의역사를살펴본다.나아가기본소득의가능성과한계를다룬다.
·안전:위험으로부터자신을지키려하면서도자유를희생하려하지는않는다
2019년발생해전세계를강타한코로나19는‘안전의덫’이무엇인지피부로느끼게했다.행정당국은전염병의확산을막기위해서시민의자유를제한할필요가있었다.마스크필수착용,외출금지,타인과의접촉금지,회사와관공서폐쇄조치등이이루어졌다.하지만몇몇국가의시민들은자유를외치며행정조치에반발했다.이에더해정부를신뢰할수있는지의문제,주변의사람들이정부의조치에따르는지여부도영향을미쳤다.이를두고저자는이렇게표현한다.“독재의위험을감수하지않고서무정부상태를피할수는없다.”
“안전의덫에서벗어난다는말은한편에는독재가등장하고다른한편에는무정부상태의혼돈이존재하는사이를아슬아슬하게걸어가면서,경찰과교도소와군대같은제도가우리의안전을지킬만큼강하면서도우리를착취할만큼강하지않도록만들어간다는뜻이다.정치가실패하지않기위해우리는균형을잡는법을배워야한다.”
저자는안전에관한논의에서토머스홉스의리바이어던이야기,근대경찰의출현과감금의역사,과학기술과안전과의관계등을다룬다.
·번영:단기적으로우리를더부유하게만드는것은장기적으로더가난하게만든다
오늘의달콤한풍요는길을잃게만든다.이런단기적인유혹은장기적인정체로,결국은파멸로이어진다.‘번영의덫’이다.번영의덫은다른사람과협력해서장기적으로더부유하게살수있을때도모습을드러낸다.우리는속이고,약속을어기고,착취함으로써즉각적인이익을취하려한다.스스로제약이없고자신의손을묶지않을때우리는다른이의노력에무임승차하려는단기적인유혹에넘어간다.그리고단한사람이라도그렇게할때전체는무너진다.
또한번영의덫은협력이필요하지않을때도모습을드러낸다.대표적으로‘자원의저주’가있다.자원으로이룩한부는다양한부정적인방식으로우리의정치를왜곡한다.그러나‘자원의저주’는인간의운명이아니다.예를들어노르웨이는석유자원을신중하게활용함으로써1인당25만달러에이르는국부펀드를구축했다.또한석유자원은내전을촉발하고(나이지리아),독재를등장시키고(사우디아라비아),어리석은선택(카타르월드컵)을내리게만든다.마지막으로번영의덫은우리가협력하더라도그런노력이장기적인번영에대한왜곡된이해로이어질때나타난다.대표적인사례가금융열풍(그리고그후폭풍)이다.
천연자원의축복을다르게활용하게만든요인은무엇일까?정치다.제도를만들고규범을설계하는방식과공유하고있는철학의차이가이러한결과의차이를만들었다.저자는‘자원의저주’를비롯해맬서스가펼친이론과그것의함정,죄수의딜레마문제등을통해‘번영의덫’을살펴본다.
“분열에서균형으로,정치는성공할수있을까?”
정치의실패이유를이해할때,
우리는정치가앞으로나아가도록만들수있다
앞서살펴본다섯가지의덫에서벗어나기위한방법은무엇일까?저자는정치의역할에서찾는다.정치의존재이유이기도하다.“정치는필연적인불일치에대처하는방식”으로“우리는정치를외면하거나피해달아날수없다”.물론눈앞의길이뻥뚫린고속도로는절대아니다.구불구불하고울퉁불퉁한비포장도로에가깝다.동시에여러길이놓여있어어느쪽이목적지로향하는지파악하기어렵다.
저자는이러한사실을먼저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일거에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다.강력한리더십을가진인물이나타나내삶의문제를해결해줄것이라는기대,기술과시장을통해나은세상이가능할것이라는믿음,그리고정치가없어져야세상이발전할것이라는선동은오히려우리를퇴보하게만든다.“정치를외면한대안은우리를좌절의길로이끌것이다.”
다음으로는개인의이기심은자연스러운사실이라는점을인정해야한다.“이기심은필연적이며자신과다른사람의이기심이비도덕적인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집단적인목표가좌절되는것은개인의다양한이기심이서로충돌하기때문이다.그러므로우리는이기심을탓하기보다제도를설계하고이를뒷받침하는규범을존중해야한다.다시말해우리를둘러싼정치적제도를너무성급하게비효율적이라거나부패했다고(물론때로는그렇지만!)비난해서는안된다.”그래야타협과조정과균형이라는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
정치이슈가빠르게소비되고순식간에사라지는요즘,나의생활과세상을좀더나은쪽으로만드는정치를고민하고우리사회가직면한문제에대해심도있게생각해보고자하는사람에게안성맞춤인책이다.물론그과정에는,사회학자막스베버가정치를두고“딱딱한판에서서히구멍을뚫는일”이라고말했듯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겠지만말이다.
일본과독일등전세계10개국에서출간되었으며,《권력과진보》의공저자대런아세모글루,《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의공저자대니얼지블랫등이추천했다.원제는《WHYPOLITICSFAILS》(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