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2020)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국제법의 이해', '한국판례국제법',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중보 국제인권조약집', '제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신국제법강의',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외 다수가 있다.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