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창록

서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과정을마치고미국TheNewSchoolSocialResearch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가지않은길,법여성학을향하여','성적소수자의인권','강제로끌려간군위안부들IV-기억으로다시쓰는역사','군대와성평등'등의편자이며,포스트식민주의,페미니즘이론,피해자증언방법론,일본군성노예제,가족제도등에관해연구해왔다.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로재직중이며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책을내며

2015년한일외교장관의‘위안부’문제합의에서피해자는어디에있(었)나?:그내용과절차■양현아
Ⅰ.머리말
Ⅱ.일본군‘위안부’운동과피해자의위치
Ⅲ.피해자권리에관한국제규범과‘2015합의
Ⅳ.다시“피해자는누구인가”
V.맺음말:개인적이고집합적인피해회복을위하여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의실체와문제점■김창록
Ⅰ.머리말
Ⅱ.「2015합의」에이르기까지의경과
Ⅲ.「2015합의」의특정
Ⅳ.「2015합의」의내용과의미
Ⅴ.「2015합의」와2011년헌법재판소결정
Ⅵ.「2015합의」의효력범위
Ⅶ.맺음말

2015년한일외교장관합의의법적함의■조시현
Ⅰ.머리말
Ⅱ.한일합의는국제법상조약인가?
Ⅲ.한일합의내용의법적검토
Ⅳ.조약으로가지않은이유－외교와민주주의

페미니즘관점에서본일본군‘위안부’운동의역사와‘2015한일합의’의문제점■이나영
Ⅰ.머리말
Ⅱ.일본군‘위안부’운동의역사와의미
Ⅲ.‘2015한일외교장관합의’:당사자들의열망을무시한무책임한자들의정치적야합
Ⅳ.시민사회의대응:운동의계승과열린희망을위한결의

[부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연표131
‘2015합의’관련자료

부정하는일본정부
외면하는대한민국정부
「2015합의」로모든것이종결되었다는대한민국정부

일본군‘위안부’문제에관한‘합의’

2015년12월28일한국과일본두나라가외교장관공동기자회견을통해발표한일본군‘위안부’문제에관한‘합의’는하나의‘역사적사건’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된1980년대말부터치면25년이상의역사를,1995년에출범한일본의‘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국민기금’)을대다수의한국인피해자들이거부하면서일본의‘법적책임’이전면부각된때부터따지더라도20년이상의역사를참담하게짓밟은사건이다.

그오랜세월동안‘성노예’라는차마입에담기도어려운가혹한인권유린을당한피해자들은세월에지친몸을이끌고전세계를돌며거리에서법정에서강연장에서‘정의로운해결’을호소해왔다.그호소에공감한한국과일본그리고전세계의시민들이힘을모아일본정부는‘사실인정,사죄,배상,진상규명,역사교육,위령,책임자처벌’을통해책임을다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법적상식을만들어냈다.그결과‘성노예’는보편적인여성인권의핵심과제로확실하게자리잡게되었다.

부정하는일본정부

지금까지내내일본정부는‘법적책임’을거부해왔다.처음에는‘업자가한일’이라며발뺌하다가,증거자료가공개된1992년에이르러비로소문제의존재를인정하고‘사죄(おわび)와반성’의뜻을밝혔다.하지만‘법적책임’은문제의존재자체를인정하지도않았던1965년에체결된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종결되었다고우기고있다.그나마‘국민기금’을통해‘도의적책임’을지겠다고나서기도했던일본정부는아베신조(安倍晋三)내각의등장이후에는‘반동’의길을내달려왔다.‘강제연행의증거는없다’는각의결정을강행하고,일본의역사교과서에서일본군‘위안부’관련기술들이사라지게만들었다.

외면하는,그리고「2015합의」로모든것이종결되었다는대한민국정부

그러나「2015합의」를통해박근혜정부는바로그아베정부의입장을받아들여주었다.일본정부의인정과약속은1993년의‘고노담화’,1995년의‘국민기금’보다오히려후퇴한것이다.그런데도한국정부는‘최종적.불가역적해결’과‘국제사회에서의비난?비판자제’를보증해주었고,소녀상에대한일본정부의“우려”가“해결되도록노력”하겠다는약속까지해주었다.역사의시계를사반세기이전으로되돌리다못해,아예문제자체를지워버리는데합의해준것에다름아니다.
「2015합의」가발표된순간사반세기이상이어져온일본군‘위안부’문제라는무대위의모습이홀연바뀌었다.무대위에서책임을추궁당하던일본정부는슬그머니객석으로내려와‘다끝났다’며팔짱을낀채‘10억엔을받으려면소녀상을철거하라’고주문을하고있다.일본정부를상대해야할한국정부가돌연무대위로올라가,일본정부의도발적인주장에대해서는정면대응을하지못한채애매하게얼버무리며전전긍긍하면서,‘절대반대’.‘무효화’를주장하는자국의피해자와시민들에맞서며전에없던갈등을만들어내고있다.특히지난5월31일,‘합의’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며‘일본군위안부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출범시켜사태를악화일로로몰아가고있는것이현실이다.

책소개

이책은「2015합의」의실체가무엇인지,그문제점이무엇인지를소상히알리기위해기획되고집필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진정한해결’을위해노력해온사회학자.법사학자.국제법학자.여성학자네사람이,피해자라는관점에서,한일과거청산의역사라는관점에서,국제법이라는관점에서,그리고시민운동이라는관점에서「2015합의」를파헤쳤다.
책의말미에는책의내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자‘일본군‘위안부’문제연표’와‘「2015합의」관련자료’를실었다.일본군‘위안부’문제의중요한장면들을정리하고,「2015합의」에관한기본적인자료들을제시한것이다.

“다시한번확인합니다.일본군‘위안부’문제의본질은일본의범죄에대해일본이책임을져야한다는것입니다.범죄에대한책임이니법적책임이며,일본의책임이니국가책임입니다.한국정부의공식입장도‘일본정부에게법적책임이남아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일본정부는‘합의’에도불구하고법적책임을부정하며10억엔은배상금이아니라고합니다.심지어‘강제연행의증거는없다’는도발까지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지금한국정부가해야할일은,일본정부를대신해서잘못된‘합의’를밀어붙이는것이아니라,일본정부로하여금법적책임을지게만드는것입니다.<7쪽>

「2015합의」가잘못된길이라는사실은이미확인되었습니다.길을잘못들어섰을때는일단멈추어서야합니다.무엇이잘못된것인지를깊이생각해서원래의출발점으로돌아가새로시작하거나다른길을찾아야합니다.잘못된길인줄알면서계속가야한다고우기는것은우둔한아집일뿐입니다.그것이한나라의정부가하는일이고,게다가역사에커다란오점을남기는일이라면더더구나그렇습니다.”<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