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양장본 Hardcover)

김백철

저자김백철은부산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국사학과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전공은조선시대법사학및정치사상이다.서울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한신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국민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강사,전북대학교HK교수등을거쳐,현재규장각한국학연구원책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지은책으로『법치국가조선의탄생:조선전기국법체계형성사』,『조선후기영조의탕평정치:속대전의편찬과백성의재인식』,『두얼굴의영조;18세기탕평군주상의재검토』,『영조:민국을꿈꾼탕평군주』,『박문수:18세기탕평관료의이상과현실』이있고,공저로『규장각소장왕실자료해제·해설집』3·4,『국왕,의례,정치』,『조선후기탕평정치의재조명』상·하,『영조대왕자료집』1,『규장각』,『18세기:왕의귀환』이있다.

서론 1
1.조선의법치주의전통 3
2.연구현황 5

제1부국법체계의재구축과정 13
1장숙종대법제의집대성 15
1.수교의정리와『수교집록』 15
1)“속록”에서“집록”으로 15
2)『수교집록』의체재體裁 26
2.종합법전『전록통고』의탄생 41
1)국법체계의재인식 41
2)『전록통고』의구성 49
2장영조대국법체계의재조정 76
1.법제정비사업 76
1)『경국대전』체제회복 76
2)증보의방향 79
2.『속대전』의편찬 87
1)제2의“대전大典” 87
2)국법체계의변화 93

3장정조대국법체계의완비 100
1.법전의증보방향 100
1)회통의모색 100
2)증보조문의성격 105
2.『대전통편』체제의구현 117
1)『전률통보』의법제일원화 117
2)법제의상시常時관리체계 126

제2부국법체계의지향점 131
4장국가의사회변동대응 133
1.관권위상의재조정 133
1)흔들리는사회질서 133
2)강상죄綱常罪의유형화 144
2.경제구조의재편 157
1)세정의방향 157
2)상업경제의징후 166
3)납속책 170
4)기아棄兒대책 187
3.사회신분제변동 192
1)역역驛役의승계 192
2)서얼의허통 201
3)신공의감면 207

5장백성중심의형정 211
1.휼형의식恤刑意識 211
1)형벌개정 212
2)감옥제도 217
3)감형정책 221
2.형정의체계화 228
1)절차법강화 228
2)살인사건 237
3)소원訴?제도 243
3.소민小民보존 246
1)사회약자구제 246
2)경제적보호 251
3)사법적보호 255
6장국왕의문무文武주도권회복 260
1.관료제도의재편 260
1)인사개혁 260
2)국왕중심제도개혁 265
3)관인과백성의확대 272
2.융정戎政의재조명 281
1)무비武備강화의배경 281
2)변화된융정戎政의성격 286

결론 301
1.숙종대법제의집대성 303
2.영조대대전체제의도입 306
3.정조대법제종합관리체제의구현 308

참고문헌 312
부표 324
발문 366
원문출전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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