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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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자

조국

저자조국(엮음)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장

목차

|편집자서문|사회권의제도화가새로운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사회권의현황과법적성격
한국의사회복지지표와사회권현실-남기철
법으로본한국의노동과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복권을위한구상-이준일
사회적기본권의법적성격-김복기

제2부국제인권법과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사회권의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발전과국내적함의-이주영

제3부사회권의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사법심사-여전히“생성중인권리”의복권을위하여-한상희
이시대가요구하는헌법재판소의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사회권실천현황:청년정책사례-양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