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법연구 (양장본 Hardcover)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김덕산회계사
연세대학교경영학과졸업(2010)
제44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2009)
안진회계법인세무본부(2009~2012)
아산나눔재단근무(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대표(2017~현재)

김병일교수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1982)
제27회행정고시합격(1983)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행정학석사(1986)
동경대학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석사(1994)
경희대학교법학과법학박사(2002)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2021~현재)
강남대학교경제세무학과교수(2007~2021)및정경학부초빙교수(2021~현재)

박훈교수
서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1993,1997,2003)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교수(2003~현재)
국세청납세자보호관(개방직국장)(2011~2012)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2021)
아름다운재단기부문화연구소소장(2021~현재)

오윤교수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1985)
제29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1985)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1986~2005)
한양대학교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현재)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장(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2022~현재)

유철형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과,법학석사(1989,1992)
제23기사법연수원수료(1994)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2019~2021)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1997~현재)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외부교수(2004~현재)
국세청고문변호사(2006~2010,2014~2017)
기획재정부세제실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2013~2017)
기획재정부세제실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2014~2016,2019~2021)
기획재정부세제실고문변호사(2003~2008,2014~현재)
행정안전부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2019~2020)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2019~현재)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2020~현재)

윤지현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1994,2000,2012)
LLM,GeorgetownUniversityLawCenter(2005)
제25기사법연수원수료(1996)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1999~2007)
국제조세협회상설학술위원회(IFAPermanentScientificCommittee)위원(2011~2016)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8~현재)

이중교교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1990)
제33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1989)
제38회사법시험합격(1996)
기획재정부사무관(1992~1999)
서울행정법원등판사(1999~2008)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3~2022)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8~현재)

허원교수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졸업(2005)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세무학박사(2007,2010)
국세청국세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2014~2021)
서울시청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2019~현재)
국세청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2020~현재)
행정안전부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위원(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세무･회계학과교수(2014~현재)

황남석교수
서울대학교사법학과졸업(1998)
제29기사법연수원수료(2000)
법무법인화현변호사(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2006~2007)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현재)

발간사

주권과인권의사이에서:이민법의구조_이철우
이주민기본권의재구성_황필규
이주민의구금과적법절차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사유에관한소고_박영아
이주민의노동권_전형배
이주민의사회보장권기타사회권에관한연구_노호창
이주여성인권의관점에서바라본다문화법제도의변천과과제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인권실태와성폭력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이용한인신매매의처벌및피해자구제관련제도개선방안_박지연ㆍ이한길ㆍ이탁건ㆍ정순문
이주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제도개선운동의역사와과제_김사강
국적법상국적부여와국적취소에관한소고_차규근

이책에는우리사회곳곳에서함께살아가고있는이주노동자,이주여성등이주민을둘러싼여러문제에관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그동안연구해온성과가담겨있다.관련분야에서꾸준히연구를계속해온학자들의연구성과뿐만아니라,여러현장에서이주민의권익보호를위해헌신하고있는공익변호사들의예리한지적들을비롯하여,최근이민행정과이주민의인권보호와관련하여첨예하게문제되고있는주제들에대한여러전문가들의심도있는연구결과도함께실렸다.
저자는이책에실린연구내용이이주민의권익보호와권리보장을위한법정책적논의를촉진하는밑거름으로쓰이고,우리사회에다문화주의가정착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