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법연구 (양장본 Hardcove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ㆍ이한길ㆍ이탁건ㆍ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들을 비롯하여,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연구 내용이 이주민의 권익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밑거름으로 쓰이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