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과전법 (양장본 Hardcover)

최이돈

저자최이돈은서울대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
조선시대정치사와신분사를연구하여『조선정치사』(공저,청년사,1991),『조선중기사림정치구조연구』(일조각,1994),『한국전근대사의주요쟁점』(공저,역사비평사2002),『한국유학사상대계』(공저,한국학진흥원2002),『고종시대공문서연구』(공저,태학사2009)등의저서와다수의논문을썼다.
서울대,성심여대등에서강의하였고,영국UniversityofCambridge의Visitingfellow를역임하였으며,1993년부터한남대역사교육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

전환기에서서

1부科田과職田

제1장관원체계와科田의운영
머리말
1.고려말과전법과관원체계
2.3품이하관원의과전운영
3.2품대신의과전운영
맺음말

제2장세조대職田制의시행
머리말
1.직전제시행의내용
2.守信田과恤養田의운영과직전
3.致仕制의운영과직전
맺음말

제2부科田國家管理體制

제3장조선초기損失踏驗制의규정과운영
머리말
1.損失踏驗制의규정
2.손실답험제의운영
맺음말

제4장태종대科田國家管理體制의형성
머리말
1.‘科田京畿’규정의성립
2.경기과전이급논의
3.과전田主의규제
4.官踏驗制의시행
맺음말

제5장세종대貢法年分制의형성-과전국가관리체제의완성-
머리말
1.貢法예비논의와年分
2.貢法의시행과年分
3.貢法개정과年分
맺음말
제3부佃夫의지위

제6장고려후기收租率과과전법
머리말
1.고려의1/4수조율
2.십일조와과전법
맺음말

제7장조선초기佃夫의법적지위
머리말
1.田地의占奪과佃夫
2.過剩收租와佃夫
3.佃夫의田主告訴權의실제
맺음말

제8장田主佃夫制의형성
머리말
1.태조태종대佃客
2.태종세종대佃客의성장
3.세종성종대佃夫
맺음말

제9장科田法의성격
머리말
1.科田과職田
2.科田國家管理體制
3.佃夫의지위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그동안조선전기사연구자들은조선전기를중세와근대의가치가공존하는시기로인식하지못하였다.정치사에서는‘관료제’적성격을강조하면서근대적요소를찾는데에집중하였고,경제사에서는‘신분적경제’를강조하면서중세적요소를찾는데에집중하였다.신분사에서는한편의연구자들은‘혈통’을강조하였고,다른한편의연구자들은‘능력’을강조하면서,서로대립된견해를제시하였다.연구자들은서로모순적인다른시대적가치인혈통과능력이한시대안에서대등하게공존할수있다고보지않았다.
사실어느시기든구시대나새시대의가치들은공존하기마련이었다.그러나조선전기에는두가지의가치가서로대등하게작용하고있어,중세나근대의어느가치도주도적영향력을관철시키지못하였다.그러므로조선전기를중세나근대하나로만규정하기어렵다.
물론수백년동안유지되던한시대의가치가짧은기간안에다른가치로전환되는것은쉽지않았다.서양사에서도중세에서근대로의전환기,수백년을‘EarlyModern’이라고명명하고있는것은유사한상황임을잘보여준다.그러므로조선전기를중세에서근대로의전환기,중세와근대가공존하였던시기,즉‘近世’로보아도좋을것이다.
저자는조선전기를전환기로이해하는가설위에서상당한시간을연구에투자하였다.그러나조선전기의전체상을설명하는것은많은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그간밝힌조선전기의특징적인모습을,일부나마동학들과공유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라고판단하여,그간의성과를묶어서‘近世朝鮮의형성’으로출간하고자한다.
전5권에걸쳐서조선초기생산력의향상에따른생산관계의변화가경제,신분,정치의각영역에어떻게구현되었는지를검토하였다.즉당시‘天民’으로인식되었던백성의법적,실제적지위가어떠하였는지를고찰하였다.
제1권『조선초기과전법』에서는조선초기백성의경제적지위를검토하였다.고려말조선초생산력의상승으로인한생산관계의변화가과전법체제에함축되어표현되었다.그러므로과전법을통해서수조권을둘러싼국가,전주,전부등의생산관계변화를검토하였다.
제2권『조선전기신분구조』와제3권『조선전기특권신분』에서는백성들의신분적지위를검토하였다.생산관계변화로인해신분질서가새롭게정립되는모습을‘신분구조’로정리하였다.또한그간신분사연구에서지배신분이중요한쟁점이되었음을고려하여,이를‘특권신분’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제4권『조선전기공공통치』와제5권『조선중기사림정치』에서는백성들의정치적지위를검토하였다.생산력향상으로변화한백성의정치적지위를‘공공통치’의형성과정으로검토하였다.또한성종대부터백성의상위계층인사림이지배신분인훈구와대립하면서참정권의확보를위해서투쟁하였는데,그과정을‘사림정치’의전개과정으로정리하였다.
사실현대도서로다른시대의가치가공존하는전환기이다.현대의가장대표적인가치인‘자유’와‘평등’도상호모순적인성격으로긴장과갈등을유발시키고있다.이는이가치들이서로다른시대의소산이기때문이다.자유는근대를열면서중심적인가치로자리를잡았고,평등은근대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치로그입지를점차확대해가고있다.그러므로공동체의안정과발전을위해서,현대의주된관심은‘疏通’의화두아래자유와평등을조화롭게발전시키는데에집중되고있다.
‘전환기에서서’우리의공동체를위해고심하는이시대의독자들에게,‘중세의가치’와‘근대의가치’를조화발전시키기위해분투하였던선조들의모습이한줄기지혜와위안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