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양장본 Hardcover)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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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려 진학했던 석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이토 히로부미의 식민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던 것이 일제강점기 정책사를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게 된 시발점이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지금보다도 식민정책은 물론이고 식민통치를 주도했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을 정도였다. 또 하나의 충격은?조선총독부 관보였다.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조선총독부 관보를 처음 펼쳐보았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 내내 거의 매일 발행되었던 관보의 양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고 그 내용은 온갖 종류의 법령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법령의 융단폭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법학적인 지식 없이는 법 자체의 해석은 물론이고, 법령 상호 간의 관계, 법 제정과 개정에서 드러나는 당국의 의도 등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1930년대 우가키 총독의 식민정책을 주제로 했던 석사학위논문은 관련 법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교회사에 대한 미련과 함께 두고두고 마음의 큰 짐으로 남았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역사공부를 지속하지 못했던 10여 년 동안 부족하나마 법학공부를 하고 다시 사학과에 돌아와 박사과정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아쉬움에 기인했다.

박사과정에서 포교규칙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구상하기 시작했던 학위논문의 주요한 골격은 철저하게 법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정책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법제를 중심으로 사료를 보기 시작하니 예상 외로 기독교 측의 대응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독교계가 일제강점기에 남긴 방대한 기록들 덕분이기도 했지만, 법제의 운용에 대한 추적과 분석이 바로 대응양상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식민정책사에서 법제, 특히 통첩과 같은 하위 행정명령들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덕분에 결과물인 학위논문은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정책과 대응의 두 부분이 양 축을 이루는 구조로 수정되어 식민정책사, 법제사이면서 한국교회사로서의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2013년의 박사학위논문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커다란 틀의 변경은 없지만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했다. 또 자료 면에서도 학위논문 작성시에 미처 보지 못했던 장로교 노회들의 회의록과 일본제국의회 속기록 등을 검토해서 관련 내용에 반영했다.
저자

안유림

저자안유림
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졸업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
현재이화사학연구소연구원

목차

책머리에

서론
1.연구의목적과의의
2.선행연구의검토
3.연구의범위와구성

제1장메이지일본의기독교관련법제정비
1.일본근대국가체제의성립과기독교정책
 1)국가신도체제와기독교공인문제
 2)불평등조약개정교섭과내지잡거문제
 3)1899년일본제국헌법과‘신교의자유’
2.1899년기독교통제법의제정과성격
 1)포교기관규제:내무성령제41호
 2)사립학교종교교육제한:사립학교령과문부성훈령제12호
 3)기독교단체법인화규제:문부성령제39호

제2장한국병합전후기독교관련법의제정과기독교계의동향
1.통감부의기독교정책과1908년사립학교령
 1)한말기독교의치외법권적위치와통감부의기독교정책
 2)통감부와선교회의사립학교령관련교섭
 3)사립학교령(1908)의제정과기독교계학교에대한적용
2.병합초기기독교계학교법인통제의법적整地작업
 1)‘신교의자유’보장문제와총독부종교행정의편제
 2)조선교육령(1911)체제와사립학교규칙(1911)의종교교육제한
 3)법인관련법제도입과기독교계의법인설립시도

제3장1915년기독교통제법의완비와기독교계의반응
1.불평등조약과총독부의이중적기독교대책
 1)조선내불평등조약정리작업의전개
 2)조선기독교에대한회유와탄압
2.기독교포교기관통제와종교교육금지
 1)포교규칙(1915)과기독교포교기관통제
 2)개정사립학교규칙(1915)과종교교육전면금지
3.1915년기독교통제법에대한기독교계의대응양상
 1)포교규칙의시행과기독교계의반응
 2)개정사립학교규칙의시행과선교회의대응
 3)기독교계의법인설립시도와좌절

제4장1920년대기독교통제법의운용과기독교계의대응
1.선교사회유정책과총독부종교행정의변화
2.개정포교규칙(1920)의내용과성격
3.개정사립학교규칙(1920~1922)과기독교계학교
 1)1920년대개정사립학교규칙의내용과성격
 2)기독교계학교의대응과분화
4.기독교단체의법인설립과특징
 1)기독교선교회교회의법인화과정
 2)기독교계법인설립에적용된法理의특징

제5장1930~1940년대기독교통제의강화와기독교계의종속
1.전시체제하기독교통제와신사참배문제
2.기독교계사립학교의전시교육체제편입
3.포교규칙의적용확대와조선기독교의‘일본기독교단’편입
4.장로교노회법인설립의미완과기독교계재산의강제처분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