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

조흥식

저자조흥식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대학정책학회회장재임.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역임.
저서및공저서로〈인간생활과사회복지〉,〈비교빈곤정책론〉,〈우리복지국가의역사적변화와전망〉,〈대한민국,복지국가의길을묻다〉,〈한국사회복지실천의고유성〉,〈평화와복지,경계를넘어〉,〈어떤복지국가인가〉등이있다.

머리말_조흥식

한국빈곤과복지정책에대한사회사_조흥식
▷need(욕구)와want(결핍)
▷빈곤과복지의관계
▷빈민정책의역사
▷빈곤의이해
▷한국빈곤지역개발정책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변천사
▷맺음말

한국의경제발전과경제민주화_유종일
▷한국은‘잘사는’나라인가?
▷우리가‘못사는’이유에대해-잘못된경쟁과시장
▷어떻게잘못되었는가?-한국경제발전의역사
▷앞으로어디로나아갈것인가?-경제민주화가가능한시스템필요

한국현대사:노동운동과노동법_이철수
▷우리삶의역사적의미를되새겨주는노동법
▷한국현대사와노동법제의발전
▷IMF구제금융이후노동법제의제?개정
▷최근의해석론상?입법론상의쟁점
▷마치며

한국자본주의발달사_김수행

삶과재산으로서의주택그리고인권_김용창
▷자본주의와주택문제
▷빈민촌과무허가정착지(SquatterSettlement),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대도시주택문제
▷인간삶의터전으로서의주택
▷한국사회에서주택의의미
▷부동산가격급등과불로소득
▷참여정부시기의부동산가격변화
▷한국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부동산문제
▷하우스푸어의시대로상황전환
▷공간개발과이익의귀속
▷공용수용과공익,불로소득의문제
▷인권과주거권

이책은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민교협)가기획한〈한국현대사〉시리즈제2권으로나온것입니다.제1권이2015년에출간되었으니3년만에제2권이출간되는셈입니다.본래〈한국현대사〉시리즈의발간은서울대민교협교수들이서울대학생들뿐만아니라외부청중들까지대상으로하여개최하는공개강좌의강의내용과질의응답내용을여과없이책으로묶어보자는데서출발하였습니다.그러나강의를맡는분은서울대민교협교수가아닌분들도기꺼이동참하도록하였으며,특별한주제의경우외부강사들도초청하여말그대로지성의가치를구현하는열린교양강좌가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시작된첫학기공개강좌는‘민주주의’를주제로하였고,2015년부터2016년까지2년가까이진행된공개강좌는‘사회경제’를주제로하였습니다.이책이그결과물인셈입니다.이어‘문화?과학’등을주제로한공개강좌가계속진행되고있으며,이강좌들의결과물또한〈한국현대사〉시리즈의3권등으로연이어출간될예정입니다.
〈한국현대사〉시리즈제1권은〈한국현대사와민주주의〉라는제목으로출간되었는데,여기에는〈냉전의관점에서보는한국의경제성장〉(박태균),〈유신체제와민주화운동:억압과저항의드라마〉(한인섭),〈지역개발과토건국가〉(박배균),〈5?18민주화운동과‘임을위한행진곡’〉(정근식?김종률),〈1987년6월항쟁:그때와오늘〉(김명환)등5회에걸쳐진행된공개강좌의내용과,〈서울대민주화의길탐방〉(김명환?한인섭)등1편의좌담형식으로이루어진글이실려있습니다.이1권을읽다보면한국현대사속에서진행된민주주의의질곡과어설픈해방,그리고또다른무너짐을목도하게됩니다.
이번제2권은〈한국현대사와사회경제〉라는제목으로,5편의강의내용과질의응답내용을정리하여실었습니다.〈한국빈곤과복지정책에대한사회사〉(조흥식),〈한국의경제발전과경제민주화〉(유종일),〈한국현대사:노동운동과노동법〉(이철수),〈한국자본주의발달사〉(김수행),〈삶과재산으로서의주택그리고인권〉(김용창)등의내용이담겨있습니다.
개괄적으로보면,한국사회복지정책의역사,경제민주화의역사,노동정책의역사,자본주의발달사,주거문제와주거정책의변천사등을다루고있다고하겠습니다.모두가우리의일상적인삶과직결된내용이기때문에곱씹어읽다보면삶의기반이되는사회경제적요소들과허술한정부대책,그리고물신주의에빠져있는한국사회를어느정도실감하게될것입니다.정치적민주주의만으로는부족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사회경제민주화에대한소중한가치를조금씩더깨닫게되는계기가될것입니다.이를통해필연적인사회공동체정신의회복과갱신에대한열의가다져지고,지역단위에서,나라단위에서,나아가전세계적으로실천과행동이나타날수있게된다면,필자들은더할나위없이강의를맡은보람을크게느낄수있을것입니다.
사람은빵만으로는살수없지만,빵을먹지않고서는생존하지못하는것도엄연한사실입니다.그렇기에더불어함께생존해나가기위한빵의나눔을자발적인의무와책임으로하는사회를만들어가는데우선힘을모아가면좋겠습니다.그러나이것만으로는너무미흡합니다.
보잘것없는식물이나하등동물조차도나름대로의생존전략은다가지고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일찍이건강한삶이란신체적,사회적,심리적,환경적인건강뿐만아니라영적건강도함께가져야함을강조한것처럼,사람은타인과의,자연과의,동물과의,때로는보이지않지만존재하는미지의존재와의‘관계’를소중히여기면서살아가야만행복한존재가된다는엄연한진리를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생존요소와관계성에대한보장이야말로유한한존재인인간이갖는행복한삶의조건일것입니다.아무쪼록이책이독자들의행복한삶에조그마한기여가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이자리를빌려,이제저희들과유명을달리하신고(故)김수행선생님을기리고자합니다.〈한국자본주의발달사〉를강의하실때그렇게열강하신김선생님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로서,그리고민교협의지주로서저희후학들의큰등불이신분입니다.그리고끝으로이책의출판을기꺼이허락해주신경인문화사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원고를꼼꼼하게챙기면서수고해주신서울대민교협임소형,정세련간사님께도고마움을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