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장기변동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 양장본 Hardcover)

이영호

서울대학교국사학과대학원졸업(문학박사)
한국역사연구회회장역임
한국근대사회경제사,한국근대민중운동사,지역사분야에서연구활동
현재인하대학교사학과교수

저서
한국근대지세제도와농민운동,서울대학교출판부,2001
동학과농민전쟁,혜안,2004
개항도시제물포,민속원,2017
근대전환기토지정책과토지조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8

머리말

서론
1.근현대전환기토지문제의본질
2.장기변동의두전환점
3.연구상황과석장둔(石場屯)사례

제1부간척지석장둔의소유권과수조권

제1장석장둔소재지의지역적배경
1.행정구역의변천과마을의형성
2.강희맹(姜希孟)의사적(事蹟)과농업환경
3.안산지역간척의양상
제2장조선후기석장둔의탄생과토지소유권
1.석장둔의간척과토지소유권
2.석장둔양안의토지정보와소유분포
제3장석장둔의소유권과수조권
1.소유권매매의활성화
2.석장둔의수취실태
3.석장둔수조권의확장과이동
제4장갑오개혁이후정부의둔토조사와석장둔
1.정부의둔토조사와석장둔의수조권
2.안산군광무양안과석장둔의소유권
제5장일제의토지조사와석장둔
1.통감부의국유지조사와석장둔
2.일제의민유지조사와석장둔의소유권

제2부석장둔지역의식민지지주제와농지개혁

제6장석장둔지역의토지소유와식민지지주제
1.석장둔민의토지소유와그특징
2.석장둔지역의토지소유와지주제
3.석장둔수리조합몽리구역의토지소유
제7장신안주씨지주가의토지소유사례
1.토지소유의확장과지세부담
2.토지의매입방식과상속
제8장농지개혁과석장둔지역토지소유의변동
1.시흥군수암면농지개혁의진행과정
2.농지개혁전후석장둔지역의토지소유변동
3.신안주씨지주가에서경험한농지개혁
제9장북한점령하의석장둔지역토지개혁
1.북한점령하의토지개혁
2.석장둔지역부근에서의토지개혁
제10장석장둔지역의수리조합과토지소유
1.해방전후수리조합의재편과운영
2.수리관개의확장과토지소유
3.간척사업의지속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Abstract
찾아보기

경인제2고속도로와제3고속도로사이,그리고그동쪽의서울외곽순환도로로감싸여있는,시흥시연성동일대에는넓은평야가펼쳐져있다.제3고속도로의연성톨게이트로나가39번국도를타고북쪽으로향하면동쪽으로넓은들을볼수있다.바닷물이드나들던,하중동에서포동까지750여미터의병목을막아간척지를만들때쌓은제방이국도가되었다.18세기중엽의해동지도에는‘진청신언(賑廳新堰)’,1840년대경기지(京畿誌)속의인천부읍지에는‘석장둔(石場屯)’,1872년안산군지도에는‘호조방축(戶曹防築)’이라표시되어있다.현지에서는이들판을‘호조벌’이라부른다.버스정류장의안내판은“시흥의역사,소중한삶의터전300년,호조벌”이라선전하고있다.원래진휼청(賑恤廳)에서‘석장둔’으로간척한곳이므로진청신언또는석장둔이맞는표현
이고진휼청이호조소속관서라해서호조벌이라부르는것은다소우활하다.나는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경인제2고속도로로갈아타는출퇴근길을10여년반복하면서이들판의사계절을정겨운마음으로감상했고,도로가뚫리고아파트가들어서면서파헤쳐지는광경에아쉬워했다.
오래전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조선후기양안(量案)과추수기(秋收記)를열람할때처음으로안산석장둔양안과인천석장둔양안을접하고깜짝놀랐다.안에띠로두른한지가겹겹이붙여져아래쪽이배불뚝이처럼불거져나오고표지는너덜거리고먼지가풀풀날렸다.띠로두른것을치마처럼둘렀다고상지(裳紙)라고,추가로붙였다고첨지(添紙)라고조어해서부르는것은후에알았다.이제까지마주친토지관계문헌가운데이양안이가장낡고험했던것으로기억된다.인천과안산에위치한양안이란것은알수있었지만석장둔이무슨뜻인지전혀몰랐다.필지별로토지가등록되어있을뿐다른정보를양안에서얻을수없었다.그후토지제도연구를계속했지만까마득하게잊고있었다.
인천에서학문활동을하며지역사에대한관심을가지고연구하던중석장둔이있던곳이직장에서그리멀지않은시흥시에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강화도의선두포간척지를답사하면서간척에관심을갖게되었는데선두포를간척한숙종비인현왕후의오빠민진원이이곳도간척했다는사실을알게되어더욱호기심이생겼다.현장도가보았다.출퇴근길에석장둔을감싸고지나가는고속도로에서석장둔들판을건너다볼때기억속의양안을계속상기했다.그러던중2007년간행된시흥시사에광무양안에대한글을기고하게되면서석장둔양안을조사해보고자마음먹게되었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찾아가원본열람을허락받고필지별기록을컴퓨터엑셀파일에옮기기시작했다.양안의원문과상지의맨윗부분3개년분의기록을옮겨정리했다.이때작성된석장둔양안두권의엑셀파일은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발행한규장각제35호64-150쪽에게재한뒤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제공했다.석장둔연구는이렇게시작되었다.
석장둔양안의성격에서시작해서석장둔의간척과정,소유실태,수취구조등을분석했다.진휼청에서수조권(收租權)을설정하여1결당(結當)조(租)100두를거두는농장임을확인했다.갑오개혁이후,그리고일제통감부에서조사할때이농장이국유지에편입된과정에대해서도검토했다.결국일제의토지조사사업에서분쟁을거쳐민유지로인정받은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이로써연구를일단락지었다.
2013년한국학중앙연구원의공동연구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었을때석장둔지역이일제시기이후현대에이르기까지어떻게변모하는지추적해보고싶은생각이들었다.물론일제시기이후에는수조권이작동되던조선시기와는달리석장둔은일반민유지가되었지만조선후기궁장토(宮庄土)둔토(屯土)에서출발한다른농장과비교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석장둔의행로를추적해보기로했다.조선후기다양한구조를지녔던궁장토둔토는조선총독부가운영하는역둔토(驛屯土)국유지로편입되어농장의연혁과는무관하게일률적으로역둔토지주제로경영되거나일제가출자한동양척식주식회사의자본주의적기업경영에편입되었다.석장둔은국유화의위기를넘기고민유지가되었으니다른경로를밟은지역과비교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했다.
이렇게하여18세기초반에서시작하여20세기중반에이르는250여년의장기적토지변동의역사를석장둔의사례를토대로구성하게되었다.조선후기,대한제국기,일제시기,해방공간등시대별로분절하지않고연속적으로장기변동의역사를연구하는것이필요한데주제와자료가정합성을보여주지못해여의치않은경우가많다.석장둔연구에서도그런고충이없지않다.그런점을감안할뿐아니라또한토지소유는토지조사사업과농지개혁이라는두개의큰분수령을통해변화를겪었으므로두부분으로구분하지않을수없었다.조선후기에서토지조사사업까지제1부에서다루고,제2부는식민지시기부터농지개혁과그직후의상황까지다루었다.
제1부는다시갑오개혁전후로두단계로나눌수있다.먼저조선후기간척을통해석장둔이탄생하면서토지소유권이원시적으로창출되는양상을검토했다.그토지소유권은절수와입안,간척의과정에서제약을받았기때문에수조권을발생시켰다.석장둔에사적토지소유권이발생했지만그것은진휼청에조100두를납세해야하는수조권의규제를받았던것이다.그런점에서근대적소유권과는차이를지니는소유권이었다.석장둔은‘조100두형’장토의전형이라할만하다.
갑오개혁이후한국정부의궁장토둔토정리과정에서석장둔민은토지소유권상실의위기를맞았지만종래의수취수준을유지함으로써토지소유권을보존했다.그런데통감부의역둔토국유지에포함됨으로써소유권을상실했지만,조선총독부의토지조사사업에서소유권분쟁을거쳐석장둔소유권은극적으로민간에반환되었다.석장둔의민유화과정은‘조200두형’장토가국유화되어버리거나투탁된민유지가반환되지않고국유화된뒤조선총독부의역둔토지주제에편입되거나동양
척식회사에불하된것과대비되는모습을보여준다.
제2부는농지개혁을전후로식민지지주제와영세자작농체제의두시기로구분된다.먼저일제시기식민지지주제가어떤방식으로존재하고있었는지석장둔지역을대상으로살폈다.석장둔지역에는일본인도,동양척식회사도진출하지않았다.경성의부재지주가재산증식의수단으로토지를소유하거나지주제방식으로농업경영을수행하는모습이보인다.이와짝하여재촌의중소지주도지주제적으로농업을경영했다.
일본인대지주,동척농장이아닌조선인부재및재촌지주를중심으로한식민지지주제의또다른농촌풍경을연출했다.석장둔이간척으로시작하여수리문제가중요한문제였으므로본서에서는이문제에도주목했다.다른지역과는달리간척지의특수한사정이작용하여석장둔지역에도수리조합이설치되었다.그리고석장둔지역지주제의한양상을신안(新安)주씨(朱氏)지주가의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석장둔지역에서일본인지주나대지주와같은식민지지주제의전형적인모습은볼수없었지만,지주-소작간의극단적인경제적불균등은이지역에서도피할수없는일이었다.그해소를위한농지개혁은석장둔지역에서도시행되었다.시흥시청소장의농지개혁관계자료를가지고석장둔지역을품고있는시흥에서농지개혁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살펴보았다.농지개혁에대한연구는이미상당히전전되어있는데농지분배문제보다는농지개혁전후석장둔지역의토지소유분포가어떻게변동하는지분석하여사례를보태고자했다.특히북한점령하에서시행된토지개혁의진행과정을국립중앙도서관에소장되어있는노획문서를통해살펴봄으로써석장둔지역의농지개혁과토지개혁을비교해보려했다.농지개혁의결과광범한영세자작농층이형성된것은모든연구의같은결론인데본서에서도마찬가지다.농지개혁의결과1인당경작면적이너무영세하여경지의확대가시급한문제가되지않을수없었다.이에정부에서는간척사업을적극추진했다.석장둔지역에서도확대간척이이루어지고있었다.그러한실례를시흥화랑농장간척을통해확인했다.농지확대에대한열망은서해안에수많은간척지를양산했고2010년완공된새만금간척지에서종점에도달했다.
본서에서는농지개혁이후농경지확장이절실하여간척지확장을추진하던단계까지검토했다.이후산업단지조성,교통인프라의확장,그리고도시개발등으로말미암아농지면적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택지개발로토지불로소득을기대하는현상이만연하고있다.석장둔지역도예외가아니다.석장둔들판의경계지대는지속적으로주거공간으로잠식되어가고있다.최근서울부동산의폭등으로수도권에대규모택지를공급하기로한정부는2018년여름석장둔들판의한귀퉁이,하중동을수도권택지개발의대상지에포함시켜발표했다.간척지로출발해오늘날까지300년가까이생명의양식을공급하던농경지가그수명을다해가고있다.
본서에서는지역을제한하여사례로연구했지만지역주민의삶에는접근하지못했다.현재의주민을조선후기의주민으로소급하기어려워주로역사문헌과장부자료를이용했다.시흥시신현동지가편찬되어있는데촌락과동리에밀착하고주민의삶에접근하는이러한동지의편찬이계속이루어지면좋겠다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