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천황제와 황위 계승

상징천황제와 황위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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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징천황제의 그 시작과 영향,

현행의 황실전범 아래에서는 헌법 제2조의 ‘세습(혈연)’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다. 천황제의 단기적 존속, 장기적 단절을 노린 미국 국무성과 GHQ의 생각은 맥아더에 의해 ‘황통 단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직후 일본 정부가 황적 이탈 된 구 황족의 복귀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천황제의 존속, 쇼와 천황의 면책에 만족하여 다가올 황위 계승의 위기를 조금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천황에게 두 명의 친왕이 탄생했다는 사실도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결함을 담고 있는 황실전범의 개정을 미루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서에서는 상징천황제의 의의를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나가며 재차 고찰하고자 한다. 동시에 상징천황제 아래에서의 황위 계승 방식을 모색하여 맥아더가 장착한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정면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저자

가라하라히데히코

도쿄도(東京都)출신.
1980년게오오기쥬쿠대학(年慶應義塾大)
법학부정치학과졸업.
1985년동대학원법학과정치학박사.
게이오기쥬쿠대학법학부교수.
황위계승문제의전문가로활동.
2012년4월노다요시히코(野田佳彦)내각에서개최한「皇室制度にする有識者ヒアリング(황실제도에관한유식자히어링)」에출석.
2016년11월에아베신조(安倍晋三首)수상의사적자문기관인「天皇の公務の負減等にする有識者議
(천황의공무부담경감등에관한유식자회의)」에전문가로초청됨.
天皇と官僚(PHP新書)、PHP究所、一九九八年
代天皇
女帝誕生、新潮社、二三年
明治天皇(中公新書)、中央公論新社、二六年

목차

서론

제1장상징천황제의탄생
미국국무성내의친일파
패전을향한일본정부의대응
점령통치의개시
맥아더와일본정부
이른바인간선언
헌법제1조(천황조항)의성립
상징천황의역사적의의
천황행위의의미

제2장전통단절이라는시한폭탄
「독백록」과GHQ의의도
쇼와천황의변명
도쿄재판의빛과그림자
계속되는‘전후체제(regime)’
맥아더가장치한시한폭탄
‘만세일계’이데올로기
공화제라면괜찮은것인가
전통으로유지되는상징천황제
종신제와제사

제3장황실전범과황위계승
관습법으로서의황위계승법
직계계승의시대
황통에얽힌신화의기원
게이타이의야마토입성
중국황제와의차이
메이지의전환
황실전범의성립
메이지시대에도이어진여계논쟁
본격적인황실전범으로
GHQ의방침
전후의논쟁과그함정

제4장상징천황제의정착
완전한상징천황이될수없었던쇼와천황
쇼와천황의전후정치사
상징천황을모색한헤이세이천황
상징천황제의구현
궁내청의역할
제5장고이즈미내각의황실전범개정안
‘황실전범에관한유식자회의’개최
전문가의견해
여계주의가배려해야할것
의견집약으로
역사를읽는법
이해하기힘든‘제사의문제’
보고서의내용과그의의
민주적에서안정적으로

종장전통과법리
황통보에도나타나는여계천황
실패와탈주
황실전통과궁중제사의재검토
법률학자의이해를뛰어넘은법률-황실전범

저자후기
역자후기
주요참고문헌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