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론 (양장본 Hardcover)

자치입법론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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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시리즈의 발간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의 상호소통은 물론 공법학과 사법학 등 전통적 법학의 학문적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여러 학문들의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방법도 취하고자 한다. 다만, 자치입법론은 그 주제의 특성상 법학적 방법론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자치입법론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방자치법연구에 매진해왔던 연구자들 및 동학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얻은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도 저자들이 학술지에 발표했던 것들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거나 통폐합하고 새로 쓴 글들이다. 여러 저자들이 참여하였기에 주제와 내용의 일부 중복은 피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 관점이나 주장내용은 서로 다른 것들만 수록하려 노력했다. 본서가 자치입법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유사한 연구와 책들의 발간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선정원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동대학원박사
독일Bayreuth대학교방문교수
미국TexasLawSchool방문교수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
명지대학교법과대학학장,대학원장
현재한국지방자치법학회이사장
현재명지대학교연구부총장

〈저서〉
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주민소송(공저),박영사,2005.
행정소송Ⅰ,Ⅱ(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2007.
공무원과법,박영사,2013.
규제개혁과정부책임,대영문화사,2017.
행정법의작용형식,경인문화사,2019.
의약법연구,박영사,2019.
행정법의개혁,경인문화사,2020.

목차

머리말

제1편자치입법의기초
제1장입헌주의적지방자치와지방자치법이념의변화발전
Ⅰ.자치입법권의자율성의내용과범위의불명확성의지속
1.자치입법권의보장에있어헌법제8장의한계
2.자치분권의과제와제도적보장이론의한계
Ⅱ.입헌주의적지방자치를위한헌법전문의재해석
1.입헌주의적지방자치
2.헌법전문의재해석을통한지방자치권의근거와지향점의발견
Ⅲ.지방자치법이념의역사적변화와발전

제2장법치행정의원리와조례제정권의관계-조례에대한법률유보의문제를중심으로
Ⅰ.서론
Ⅱ.조례제정권의본질
1.조례의개념및성질
2.지방자치의헌법적보장과조례제정권의본질
Ⅲ.법치행정의원리와조례제정권의한계
1.개설
2.법률우위의원칙과조례제정권
3.법률유보의원칙과조례제정권
Ⅳ.법률유보원칙의본질과조례제정권의헌법적보장의관계
1.법률유보원칙의본질적의미
2.지방자치의헌법적보장의의미
3.조례제정권과법률유보의원칙의적용여부
4.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의존치여부
Ⅴ.판례상으로나타난조례제정에있어법률유보원칙의구체화
1.개설
2.판례의구체적검토
3.소결
Ⅵ.결론

제3장조례와법률의관계
Ⅰ.서론
Ⅱ.조례와법률의본질에대한규범적고찰
1.조례및법률의규범적본질
2.국민주권주의와법률
3.소위주민주권주의와조례
Ⅲ.조례와법률의규범적관계
1.국민주권주의내지민주적정당성의관점
2.조례제정권의규범적본질
3.조례와법률의관계설정
4.조례에대한법률우위의원칙의규범적의미
Ⅳ.조례의위법성판단에대한실무의입장
1.조례의위법성판단의기준:조례와국가법령의관계
2.조례에대한위법성의평가
3.헌법재판소에의한조례의위법성판단문제
Ⅴ.결론

제4장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입법권배분
-자치입법권의해석론과입법론
Ⅰ.머리말
Ⅱ.자치입법권의법적성격
Ⅲ.현행법하에서의자치입법권의해석론
1.조례와헌법제117조지방자치법제22조의해석론
2.조례와헌법제37조제2항의해석론
3.건국헌법과최초지방자치법의해석론
4.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의신설과정과그의미추론
Ⅳ.바람직한자치입법권배분을위한입법론
1.자치입법권강화를위한입법정책의필요성
2.바람직한헌법개정의방향
3.바람직한지방자치법의개정방안


제2편자치입법의전개

제1장도와시군간조례제정권의배분기준
Ⅰ.분권개혁의진전을위한법해석학적접근의재조명필요
1.도와시군간분쟁의해결에있어법해석론의가치
2.대상사례의내용
3.추가조례론과수익적조례론의한계와자치법해석론의발전필요
Ⅱ.지방자치법과지방교통법상권한배분기준들의불명확성과불일치
1.지역공동체의형성과발전을위한교통복지의가치
2.지방교통과시군내버스의운영을위한법률과조례의규율내용들


Ⅲ.시군내버스지원업무에관한도와시군간입법권의배분기준
1.시군내버스지원업무에관한광역과지방간갈등에대한법제처의유권해석내용들과그의검토
2.시군내버스지원업무에관한광역과지방간갈등의처리에있어보충성원칙에적합한법해석
3.대상사례에대한검토의견
4.대상사례에대한법제처의새로운유권해석의내용
Ⅳ.강화된분권사회에적합한새로운법해석론의필요

제2장침익적위임조례와엄격해석론의극복
Ⅰ.서
1.위임조례의증가와그원인
2.대상사례
Ⅱ.조례에대한위임의포괄성과엄격해석론의극복
1.법의우위,법률의유보와조례제정권에관한일본과독일의법적규제상황
2.우리나라의입법과판례의입장
Ⅲ.의무이행과태료조례론
1.과태료조례의개념과성격
2.의무이행과태료조례의개념과적용사례들
3.대상사례에서제시된법제처의의견과그의분석
4.의무이행과태료조례론의한계와발전의과제
Ⅳ.결어

제3장수익적조례에관한위법심사와합리적해석론의전개
Ⅰ.서
1.수익적조례에대한적용법리의명확화
2.대상판결(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판결)의경과와개요
Ⅱ.수익적조례의의의와유형
1.수익적조례의의의
2.수익적조례의유형
Ⅲ.수익적조례론의개념과등장배경
1.수익적조례론의개념
2.법치행정의관점에서본수익적조례론의등장배경
Ⅳ.수익적조례론의구체화와명확화
1.조례에의위임한계에관한헌법재판소의위헌심사원칙
2.침익적위임조례에대한위법심사와엄격해석론
3.수익적자치조례에대한위법심사의방법
4.대상판결의분석-수익적위임조례에대한위법심사와합리적해석론
5.수익적위임조례의위법심사에있어초과조례론추가조례론의적용가능성
Ⅴ.결어

제4장사회보장법제에있어조례의역할과한계
Ⅰ.서론
Ⅱ.사회보장수급권과법령의역할
Ⅲ.사회보장법제와조례의규범적접점
1.사회보장사무의법적성격
2.사회보장행정의효율적수행
Ⅳ.사회보장법제에있어조례제정의가능성및한계
1.사회보장사무에대한조례제정의가능성
2.조례제정의한계
Ⅴ.사회보장법제에있어조례의방향성및현행법제의평가
1.조례제정의방향성
2.현행사회보장법제의평가
Ⅵ.결론

제5장공익활동지원조례의제정과주민자치강화
Ⅰ.서론
Ⅱ.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에대한한일법제비교
1.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의개념
2.국내법상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의근거
3.일본법상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
Ⅲ.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강화를위한과제
1.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지원에대한현행법상개선방안
2.지방자치단체의공익활동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향후입법과제
3.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의협력강화를위한제도의설계
Ⅳ.요약및결론

제6장조례에의한지방의원유급보좌인력도입의허용성
Ⅰ.서론
Ⅱ.지방의원유급보좌인력의법제도적의의및필요성
1.지방의회의입법기관성
2.지방의회의통제기관성
3.지방의원입법역량의현실적한계
4.전문위원제등현행법제의한계
Ⅲ.지방의원유급보좌인력의도입논의현황
1.지방자치단체의유급보좌인력도입시도상황
2.도입논의의양상
3.입법화의시도
Ⅳ.조례에의한유급보좌인력도입의규범적정당화의근거
1.지방의회의헌법상지위
2.조례제정권의보장
3.자치조직권의보장
4.국회의보좌제도와의비교
Ⅴ.판례입장에대한비판적검토
1.조례에의한유급보좌인력도입에대한판례의기본적입장
2.판례상쟁점의개별적검토
Ⅵ.결론을대신하여

제7장조세법률주의하에서지방세조례주의의허용성
Ⅰ.들어가는말
Ⅱ.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의문제상황
1.자주재정권의의의및현황
2.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률주의
Ⅲ.조세법률주의의이론적검토
1.조세법률주의일반론
2.조세법률주의의본질및법원리적의의
Ⅳ.법원리적측면에서본조세법률주의하에서지방세조례주의의허용성
1.법원리적측면에서의법률과조례
2.지방세에대한조세법률주의의실질적한계
3.소결
Ⅴ.지방자치의헌법적보장의측면에서본조세법률주의하에서지방세조례주의의허용성
1.지방자치의헌법적보장
2.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및과세자주권
3.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의한계와지방세조례주의
4.소결
Ⅵ.지방세조례주의의허용성및법과제
1.지방세조례주의의허용성및범위
2.지방세조례주의의도입시법적과제
Ⅶ.맺는말


제3편자치입법의발전

제1장자치기본조례의구상
Ⅰ.머리말
Ⅱ.자치기본조례서론
1.자치기본조례연구의의의
2.자치기본조례의개념
Ⅲ.자치기본조례에관한비교법적고찰
1.일본의자치기본조례
2.미국의HomeRuleCharter
3.독일의Hauptsatzung
Ⅳ.자치기본조례의내용
1.지방자치단체별상이성
2.자치기본조례의주요내용
Ⅴ.자치기본조례를둘러싼법리적문제의검토
1.조례의필요성과가능성에관한법적문제
2.자치기본조례의최고규범성의문제
3.자치입법권의범위한계와관련된문제
4.자치기본조례안의발의및확정절차의문제
Ⅵ.맺는말-자치기본조례의재음미와전망

제2장보장국가와자치입법권
Ⅰ.서론
Ⅱ.보장국가와보장책임
1.보장국가의의의
2.보장국가의등장배경
3.보장국가의보장책임
Ⅲ.보장국가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관계-공익실현의파트너
Ⅳ.현행법상자치입법권의내용과범위
1.법령의규정과문제점
2.관련쟁송사례
Ⅴ.보장책임의실현방안-자치입법권의강화

제3장자치입법역량의강화를통한집권적자치입법관의극복
I.집권적자치입법관과표준조례에의과잉의존의극복필요
1.자치분권의확대와모순되는자치입법재량의협소상태의지속
2.과다한위임조례와자치권침해적인훈령의정비필요
3.중앙집권적이고기관장집권적인자치입법관의극복필요
4.표준조례에의과잉의존의극복필요
Ⅱ.자치법규제정절차의정비와개선
1.자치법규의제정절차에관한현황
2.기본조례의증가와그효력
3.형식의측면에서의자치법규의정비
4.내용및내용형성의측면에서의자치법규의정비
5.표준조례에의존한입법실무의개선
Ⅲ.자치단체의입법역량의강화
1.분권을촉진시키는정책적자치입법에대한설계능력의강화필요
2.자치단체의독자적법해석권의인식과자주적법해석의지의필요
3.분권친화적법해석의중요성
4.입법아이디어에관한수평적관학협력및자치단체간네트워크조직의활성화를위한지원필요
5.법무조직의강화와연구기관의설치필요
6.의원입법의증가에따른입법설계능력의강화와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혁신
7.외국의자치입법사례들에대한조사분석및자치단체의중장기적정책방향에맞춘자치입법연구의필요
Ⅳ.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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