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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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

정병준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현대사를전공하고있으며,새로운자료발굴과글쓰기가주요관심사이다.한국현대사의다양한인물과주제에대해글을썼다.역사비평・한국민족운동사연구・역사학연구편집위원,역사와현실편집위원장,이화사학연구소장,한국문화연구원장,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등을지냈으며,현재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전쟁』으로제47회한국출판문화상저술상(2007),『독도1947』로제36회월봉저작상(2011)・독도학술상(2010),『현앨리스와그의시대』로제56회한국출판문화상저술상(2016)을수상했다.

주요저서
『몽양여운형평전』(1995)
『미국소재한국사자료조사보고NARA소장RG59・RG84외』(2002)
『우남이승만연구』(2005)
『한국전쟁』(2006)
『광복직전독립운동세력의동향』(2009)
『역사앞에서』(2009,교감)
『독도1947』(2010)
『한국전쟁기남북한의점령정책과전쟁의유산』(2014,편저)
『현앨리스와그의시대』(2015)등

목차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1.연구의의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한국의대응’사례연구의의미
2.연구의특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1950~60년대한·미·일관계의원형

Ⅱ.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한국조항의성립과정
1.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배경과경위
1)미국의대일평화조약준비와조약성격의변화
2)일본의평화조약준비
2.한국조항의중요쟁점들
1)「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DraftofaJapanesePeaceTreaty(SuggestiveOnly)](1951.3)의한국조항및관련조항
2)제3차영미합동조약초안「DraftJapanesePeaceTreaty」(1951.7.3)의한국조항및관련조항
3)대일평화조약최종초안(1951.8.13)
4)한국조항및관련조항의정리
3.한국조항의중요쟁점에대한한국정부의입장
4.한국조항의중요쟁점에대한미국정부의입장
Ⅲ.한미협상의전개과정과협상전략
1.한미협상의전개과정
1)미국의대일평화조약초안(1951.3)수교와한국정부의초기대응
2)한국정부의제1차답신서(1951.4.27)작성과수교
3)미국무부의한국정부제1차답신서검토(1951.5.9)
4)미일협의(1951.4)·영미회담(1951.4~5)과미국의정책선회
5)제1차한미협의(1951.7.9)와한국정부의제2차답신서
6)제2차한미협의(1951.7.19)와독도문제의대두
7)한국정부의제3차답신서(1951.8.2)와미국무부의독도문제조사
8)러스크서한(1951.8.10)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체결
2.한국정부협상전략의검토및평가

Ⅳ.결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외교사적함의


|부록|
관련자료
자료1.「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DraftofaJapanesePeaceTreaty(SuggestiveOnly)](1951.3)
자료2.제3차영미합동조약초안「DraftJapanesePeaceTreaty」(1951.7.3)
자료3.대일평화조약최종초안(1951.8.13)
자료4.한국의「대일평화조약임시초안(제안용)」수령과초기대응
자료5.한국정부의제1차답신서(1951.4.27)
자료6.미국무부의한국정부제1차답신서검토결과(1951.5.9)
자료7.요시다시게루일본수상의재일한국인비방비망록(1951.4.23)
자료8.영국외무성의한국정부제1차답신서검토결과(일자미상)
자료9.제1차한미협의경과(1951.7.9)
자료10.한국정부의제2차답신서(1951.7.19)
자료11.제2차한미협의의경과(1951.7.19)
자료12.한국정부의제3차답신서(1951.8.2)
자료13.러스크미국무부극동담당차관보가양유찬주미한국대사에게보낸서한(1951.8.10)
자료14.보그스의제1차독도검토보고서(1951.7.13)
자료15.보그스의제2차독도검토보고서(1951.7.16)
자료16.보그스의제3차독도검토보고서(1951.7.31)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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