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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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일회담을 통해 본 문화재 반환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3권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재 관련 외교협상은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부터이다. 한일회담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시작해 약 14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문화재 반환 협상은 각 분야 협상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일회담은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최초로 벌인 외교 담판이었고, 그 담판 속에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한일회담이 이번 국립외교원의 외교협상 사례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회담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려 한다.
저자

류미나

1968년서울에서태어나와세다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연구교수등을거쳐2019년부터국민대학교교양대학조교수및와세다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객원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다.한일관계사,일본식민지정책사를전공했다.

주요저서
「‘한일회담외교문서’로본한일간문화재반환교섭」(2009)
『東アジアの記憶の場』(공저,2011)
「문화재반환교섭으로본한일회담의한계:일본의한국문화재반환절차를중심으로」(2014)
『한일국교정상화연구』(공저,2016)
「한일회담문화재반환교섭관련인물연구:일본측문화재반환교섭담당자들과일본의조선학연구자들을중심으로」(2017)

목차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1.문화재반환협상사례연구의의의
2.한·일관계로본협상의의미
3.문화재반환협상사례의특징
1)문화재반환협상관계부처의복잡성
2)한일회담내협상중요도로본특수성
3)한·일관계의기원이된협상

Ⅱ.한일회담문화재반환협상의배경
1.문화재반환협상의배경과진행과정
1)한일회담이전의문화재반환요구
2)한국정부의문화재반환협상목적과그이유


2.문화재반환협상과한국사회
1)정부의사전작업
2)문화재반환협상에대한한국사회의관심

Ⅲ.한일회담문화재반환협상의실태
1.문화재반환협상의전개과정
1)제1차한일회담(1952.2.15~4.25)
2)제2차한일회담(1953.4.15~7.23)
3)제3차한일회담(1953.10.6~21)
4)제4차한일회담(1958.4.15~1960.4.15)
5)어업협상여부에따른문화재반환협상의방향설정
6)제5차한일회담(1960.10.25~1961.5.15)
7)제6차회담(1961.10.20~1964.10.4)
8)제7차한일회담(1964.12.3~1965.6.22)
9)문화재반환협상중양측조문해석의차이
2.문화재반환협상의주요관련인물
1)한국측협상관계자
2)일본측협상관계자

Ⅳ.한・일양측의협상을둘러싼주요한이슈
1.한일회담을둘러싼양국사회의반응
2.한국정부의협상전략의문제점
1)한국정부의정보수집능력
2)한국측문화재반환협상의문제점
3.일본측의협상변화와그원인
1)일본측협상의기본전략
2)일본정부의협상자세와변화

Ⅴ.결론
1.문화재반환협상결과에대한정리와평가
1)협상결과에대한정리
2)협상결과에대한평가
2.향후문화재반환협상을위한외교전략의방향
1)한·일간문화재반환협상전략을위한제언
2)북·일간문화재반환협상에대한전망

|부록|
관련자료
자료1.재일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건(1951.7.3)
자료2.대일배상요구일람표(1949.3.15)
자료3.김용식공사와의회담요지(1952.1.9)
자료4.8개항목으로구성된한국정부의문화재반환요구사항(1952.2.21)
자료5.일본으로의문화재반출을‘불법탈취’로본한국정부의공식입장(1952.2.23)
자료6.문화재반환의정치적타결제안(1952.2.23)
자료7.한국정부의문화재반환방법제시(1952.2.23)
자료8.야마다차관,유공사회담요지(1958.12.19)
자료9.일한국교정상화교섭의기록총설12(1965.3.6~6.22)

기사목록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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