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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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4권으로, 한국이 1967년 4월 14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50년대 초반에 GATT에 가입할 기회가 있던 상황들까지 나와있다. GATT/WTO체제에서 한국은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대 통상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통상의 국익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10대 통상국가로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저자

박노형,정명현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GATT법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미국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서수학했다.1990년9월이후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국제법,국제경제법,사이버안전,개인정보보호및협상·조정을연구하면서강의하고있다.한국국제경제법학회초대회장,한국협상학회회장,동해연구회회장과한국조정학회회장등을역임하고,현재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과국제조정센터이사장을맡고있다.

주요저서
『WTO체제의분쟁해결제도연구』(1996)
『협상교과서』(2007)
『EU개인정보보호법』(공저,2017)
『개인정보보호법』(2020)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중심으로』(2021)등

목차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Ⅱ.1950년대초GATT가입추진경과
1.협상배경과중요쟁점
1)협상의배경과경위
2)중요쟁점
2.협상의전개과정과협상전략
1)협상의전개과정
2)협상전략및준비
3)GATT가입득실의자체평가
4)GATT가입에대한미국의역할및한국과일본의경쟁의식
3.협상의결과및평가
1)GATT가입무산
2)GATT가입무산의배경
3)평가
Ⅲ.1967년GATT가입추진경과
1.협상배경과중요쟁점
1)협상배경과경위
2)중요쟁점
3)한국정부의입장
4)GATT및다른국가들의입장
2.협상의전개과정과협상전략
1)협상의전개과정
2)한국정부의협상전략
3)GATT체약국의협상전략
4)GATT사무국의역할
3.협상의결과및평가
1)협상의결과
2)협상결과의후속조치
3)평가

Ⅳ.GATT가입협상의시사점
1.서독의가입협상사례와의비교
2.북한의WTO가입협상에대한전망
1)WTO가입절차개관
2)가입을위한북한의준비와요건
3)가입을위한기존회원국및WTO사무국의지원
3.GATT가입협상사례가주는교훈

Ⅴ.결론

|부록|
관련자료
자료1.GATT회의에관한복명서(1952.2)
자료2.GATT가입신청국무회의안건제출(1966.5.11)
자료3.한국가입에관한GATT작업반보고서(1966.12.14)
자료4.GATT가입교섭결과보고국무회의안건제출(1966.12.24)
자료5.GATT가입을위한의정서서명및국회동의요청(1967.2)
자료6.GATT가입을위한의정서체결에대한국회동의안(1967.3.10)
자료7.GATT가입을위한의정서서명및공포의뢰(1967.3.10)
자료8.GATT가입을위한의정서(1967.3.17)
자료9.GATT가입통보(1967.3.29),GATT가입의정서서명및공포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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