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SOFA 협상과정과 한미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으로, 냉전기 한미관계를 군사와 외교 중심으로 분석했던 2008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결실이다. 한미 SOFA는 동맹관계인 양국의 협력 수준, 갈등 요인 등을 잘 보여준다. 1966년 SOFA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도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1966년 한미 SOFA 협상 사례 연구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반복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이며, 한미관계의 다른 양자 협상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으로, 냉전기 한미관계를 군사와 외교 중심으로 분석했던 2008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결실이다. 한미 SOFA는 동맹관계인 양국의 협력 수준, 갈등 요인 등을 잘 보여준다. 1966년 SOFA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도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1966년 한미 SOFA 협상 사례 연구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반복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이며, 한미관계의 다른 양자 협상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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