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중 외교협상 사례연구 (중국 민항기(1983년) 및 어뢰정(1985년) 사건 협상을 중심으로)

1980년대 한중 외교협상 사례연구 (중국 민항기(1983년) 및 어뢰정(1985년) 사건 협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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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의미와 교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2권으로, 1983년 민항기 사건과 1985년 어뢰정 사건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최초의 공식 외교 협상을 복기하는 연구를 담고 있다. 두 협상은 이미 4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식 외교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협상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외교관들의 구술, 언론 인터뷰,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 등 취합 가능한 자료들을 퍼즐 조각 맞추기식으로 재구성하여 파악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항기 사건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미 사건과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의 회고와 구술 기록을 두 권의 서적으로 발간하여 당시 협상 내용을 중국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중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외교문서를 해제하여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저자

이동률

1996년중국북경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대중국학회회장,외교부와통일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했다.1997년이후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국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중국의대외관계,중국민족주의,소수민족문제등에관심을갖고연구해왔다.

주요논저
『지경학의기원과21세기전환』(공저2021)
“중국공산당100년외교의유산과진화:외교목표,담론,국제체제의인식과전략을중심으로”(2021)
『한국의대외관계와외교사현대편3』(공저2019)
“시진핑정부‘해양강국’구상의지경제학적접근과지정학적딜레마”(2017)
“DecipheringChina’sSecurityIntentionsinNortheastAsia:AViewfromSouthKorea”(2016)
『중국의미래를말하다』(편저2011)
『중국의영토분쟁』(편저2008)

목차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1.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협상사례의특징과역사적의미
2.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협상사례연구의의의와중요질문

Ⅱ.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협상의배경과주요쟁점
1.협상의배경:한중양국의국내정세및국제정세의변화
2.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발생과경과
가.1983년중국민항기사건발생과경과
나.1985년중국어뢰정사건발생과경과
3.협상의주요쟁점과양국의입장
가.중국민항기사건협상의주요쟁점과양국의입장
나.중국어뢰정사건협상의주요쟁점과양국의입장
Ⅲ.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협상의전개와전략
1.협상의전개과정
가.민항기사건
나.어뢰정사건
2.한국의협상전략
가.민항기사건
나.어뢰정사건
3.중국의협상전략
가.민항기사건
나.어뢰정사건

Ⅳ.중국민항기및어뢰정사건협상의결과,평가,영향
1.협상결과와의미
2.협상평가와교훈
3.협상의영향과함의
가.한중관계발전의영향
나.한중수교에의함의
다.한중관계에서‘북한요인’의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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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및해제
자료1.외교문서
1.韓半島및周邊情勢에關한陶炳蔚中共外交部國際問題硏究所亞太硏究室主任과의對話要旨(한·중공관계개선,1984.전2권(V.11-6월)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6960.0054-0066.)
2.중공측인사,납치범처리문제관련발언(한·중공관계개선,1984.전2권(V.11-6월)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6960.0033-0034.)
3.중국어뢰정표류관련영해침범에대한외교부의항의성명(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002.)
4.중공어뢰정표류사건에대한한국정부대변인발표내용(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018.)
5.중공어뢰정표류사건관련홍콩총영사와신화사홍콩분사간협의(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011.)
6.중공어뢰정송환관련홍콩총영사와신화사홍콩분사간협의(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065.)
7.중공어뢰정표류사건관련미국정부와언론의반응(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120.)
8.중공어뢰정표류사건관련일본정부와언론의반응(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121.)
9.중공어뢰정표류사건관련중국내동향(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081.)
10.중공어뢰정인도에대한중국외교부의감사(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126)
11.중공어뢰정및승무원송환과관련한해외시각(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V.4기타국반응).대한민국외교사료관등록번호38190.0101)
자료2.국회회의록
1.제116회국회외무위원회회의록제7호(1983년5월16일)
자료3.한국언론발표및인터뷰자료
1.한중양국정부간민항기사건협상각서(한국일보1983년5월11일1면)
2.어뢰정사건협상관련한우석외교부제1차관보의언론인터뷰(조선일보1985년3월27일)
3.어뢰정사건협상관련,김정훈홍콩총영사언론인터뷰(조선일보1985년3월29일)
자료4.중국회고록및외교부등정부발표자료
1.沈图,「沈图回忆录」天津.百花文艺出版社.1993
2.王仪轩,许光建「中韩劫机外交」当代中国出版社.2009
3.민항기사건발생직후중국측한국에협상을위한방한요청전문
4.민항기사건발생직후중국외교부대변인발표내용
5.중국민항기납치범6인에대한범죄사실발표내용
6.중국민항기승무원과승객귀환환영대회개최및한중협상내용발표
7.선투(沈图)중국민항총국장의귀국기자회견과한국에대한감사발언발표
8.우쉐첸(吴学谦)중국외교부장의북한정부주최의환영연회발언
9.민항기납치범석방에대한중국외교부담화
10.어뢰정표류에대한중국외교부대변인발표
11.어뢰정반환에대한중국외교부대변인의한국정부에대해감사의견발표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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