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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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및 미래 역할 논쟁, 북한 핵무기의 현실화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신뢰성 논란, 한일 과거사 분쟁으로 촉발된 정보 공유 협정 논란과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전략적 의미 등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시급한 현안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일본의 양자 관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가지는 정책적 함의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본 책은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문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세가지 접근을 제시한다. 첫째, 각 현안 문제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이나 주요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가지는 문제들이 현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주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셋째, 앞의 두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쟁점과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공한다.
저자

신성호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목차

머리말

제1장중거리탄도미사일조약(INFTreaty)이근욱:미소냉전종식의상징에서미중러전략경쟁의도화선으로
I.서론:중거리탄도미사일폐기조약의종말
II.중거리탄도미사일과INF조약
III.냉전이후중거리탄도미사일문제와강대국경쟁
IV.트럼프행정부의INF조약탈퇴
V.한반도와동아시아에미치는영향

제2장유엔사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손한별:관련논쟁의구조와쟁점
I.서론
II.유엔사관련논쟁의구조
III.유엔사관련쟁점:과거,현재,미래
IV.한국의전략방향
V.결론
제3장한반도미사일방어의딜레마신성호:북핵과미중핵경쟁사이에서
I.서론
II.미국의미사일방어정책
III.북핵과한반도미사일방어
IV.결론

제4장한미동맹정치와방위비분담양희용
I.서론
II.방위비분담의이해와현황
III.방위비분담률의세가지계산법과트럼프행정부의분담금증액요구
IV.동맹정치의관점에서본방위비분담의역사
V.맺는말

제5장미국의한반도확장억지는약화되어왔는가?황지환:확장억지의진화와신뢰성의재평가
I.머리말
II.확장억지의개념과신뢰성문제
III.미국의한반도확장억지의진화과정
IV.미국의한반도확장억지의신뢰성재평가
V.미국의한반도확장억지의과제와방향

제6장미중전략경쟁시대의한일안보관계조은일
I.서론
II.지소미아사례로본한일안보관계
III.미중전략경쟁과한미일협력으로서의한일안보관계
IV.결론및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