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양장본 Hardcover)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양장본 Hardcover)

$35.11
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저자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前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목차

발간사자치분권2.0시대를열다

제1부총론
제1장문재인정부자치분권의역사적배경과이론적기초
제2장문재인정부자치분권추진의주요내용과특징

제2부주민주권과자치분권
제3장문재인정부주민주권원리의이론적기초
제4장문재인정부의주민주권과자치분권

제3부중앙행정권한이양과자치분권
제5장제1차지방일괄이양법제정의의미와성과
제6장제2차지방일괄이양법추진주요내용과방향
제7장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현황과방안
제8장지방이양비용평가와과제
제9장자치경찰제의실시와발전방향
제10장교육자치와지방자치의연계·협력성과와과제

제4부재정분권과자치분권
제11장재정분권과자치분권

제5부재정분권과자치분권정부간관계와지방정부
제12장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성과와방향
제13장지방정부간관계
제14장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강화
제15장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과정책역량제고등성과와방향
제16장대도시특례와발전방향

제6부자치분권의미래비전과추진전략
제17장문재인정부자치분권형헌법개정안의주요특징과의미
제18장자치분권미래비전과추진전략
제19장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성과와과제

출판사 서평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제12권‘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
1988년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휴면기를끝내고새롭게재개하기위한제도적기초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지방자치제도의중요한특징은제도의불완전성에서찾아야한다.지방자치의재개를강력하게희망했던야당과민주화그룹은완전한제도를성안하기보다는불완전하더라도제도의시급성에비중을두었다.그결과지방자치의재개에소극적이었던당시내무부의제안이대부분수용되었다.
32년만에개정되었던지방자치법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자치분권위원회의자치분권종합계획과시행계획의많은부문을반영한것이다.따라서지방자치법의전부개정으로문재인정부가추진하였던대부분의과제가제도화되는결과로이어졌다.전부개정이었기때문에쟁점과논의도그만큼다양하고광범위하게이루어졌다.논의의막바지에특례시에관한국회의원간이견이커입법화가20대국회에서와같이좌초되는것이아닌가하는걱정의순간도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법의전부개정안이국회에서의결됨으로써자치분권2.0시대를열게되었다.지방자치역사에큰획을긋는순간이되었다.이제는제도화된지방자치법을중심으로제도의기본적취지가제대로구현될수있도록노력하는과제가남아있다.
마지막으로우리는새로운법령하에“지방자치의주인은주민이다”라는명제가실체화되도록새로운관행과해석을축적해나가야한다.법령및조례등이규정하지않은부분은관행및해석을통하여해결된다.‘시대의사회적가치’에부합한해석과관행의수립이향후우리에게맡겨진과제이다.
특히주민주권론을토대로자치입법권이강화되며중앙-지방이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할수있어야할것이다.시대의사회적가치에부합하는법령의해석으로자치분권2.0시대를열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