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김정현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現)서울대학교법무팀장(변호사)
(現)숭실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
주요논문
범죄사건언론보도의한계에관한비교법적고찰(2019,비교형사법연구제21권제2호)
집단적의사결정의부작위적접근(2018,비교형사법연구제20권제2호)
부작위범의인과관계(2018,형사법연구제30권제2호)
현행학교폭력관련법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2012,법교육연구제7권제2호)

서문

제1장서론

제2장부작위범의개념과구조
제1절부작위범의의의와종류
Ⅰ.부작위범의의의
1.부작위는행위인가?
2.왜부작위를행위로보는가?
3.작위와부작위의구별
Ⅱ.부작위범의종류
Ⅲ.소결-부작위‘행위’와결과
제2절부작위범의체계및구조
Ⅰ.일반적행위가능성
Ⅱ.구성요건해당성
1.객관적구성요건요소
2.주관적구성요건요소
3.부진정부작위범의동가치성
Ⅲ.위법성
Ⅳ.책임
Ⅴ.검토

제3장부작위범의인과관계
제1절부작위범의인과관계의존부
Ⅰ.논의의범위
Ⅱ.연혁적검토
1.의의
2.독일에서의논의
3.우리나라의논의
Ⅲ.소결
제2절부작위범의인과관계의내용
Ⅰ.관련법조문의구조및해석
1.입법연혁적검토
2.조문의적용
Ⅱ.부작위범의인과관계의성질
1.의문의제기
2.자연과학적인과관계와법적인과관계
Ⅲ.부작위범의인과관계의내용
1.작위범의인과관계와의비교
2.부작위범의인과관계내용의구체화
3.준인과관계-가설적인과관계
4.가설적인과관계의내용？추가공식
5.결과방지가능성의다중적지위
제3절부작위범에서의객관적귀속
Ⅰ.객관적귀속의검토필요성
Ⅱ.객관적귀속의내용(척도)
1.확률에의한해결
2.위험감소론
3.의무위반관련성
4.규범의보호목적
Ⅲ.소결

제4장구체적사례에의적용
제1절판례의검토
Ⅰ.세월호판결
1.피고인에대한간략한정보
2.인정된죄명및형량
3.주목할만한법리및쟁점
4.인과관계의검토
Ⅱ.유기치사죄판결
1.유기치사죄의특수성
2.결과적가중범의상당인과관계로서의판단
3.부작위범의인과관계로본판결-십중팔구
Ⅲ.부작위살인죄와유기치사죄의구별
1.법조문
2.고의
3.작위의무
4.행위정형의동가치성
제2절복잡한사례문제
Ⅰ.제3자의행위가개입된경우
1.피해자의자기위태화
2.우연한사정의개입
3.심리적매개가개입된인과관계
4.소결
Ⅱ.집단적의사결정의문제-다중적인과관계
1.가죽스프레이판결
2.변형된사안-만장일치아닌다수결의사안
3.검토

제5장부작위범과과실범의관계
제1절과실범과부작위범의구별
제2절의무위반관련성의중복적검토
제3절판례의태도
제4절소결

제6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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