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김환권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졸업(형사법전공)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졸업(형사법전공)

경력
제53회사법시험합격
제43기사법연수원수료
법무관
검사
판사(현재)

국문초록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2절논문의서술범위및전개

제2장임의제출에대한일반적논의
제1절임의제출물압수제도의개관및연원
제2절임의제출의본질
1.들어가며
2.영장주의의의미
3.영장주의의본질
4.임의제출의본질
5.임의제출과동의에의한압수
제3절임의제출자
1.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기본적개념
2.‘소지자’라는용어로의대체가능성
3.임의제출자에게적법한권원이필요한지여부
4.소유자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
5.제출자외의권리자보호에대한문제
6.수명의정당한제출권자가있는경우의문제
7.디지털증거와‘임의제출자’
제4절임의제출대상
1.논의의소재
2.학설
3.판례
4.소결및논의의실익
제5절임의성
1.‘임의’란무엇인가
2.임의성의판단기준
3.수사기관의임의제출거부권고지필요여부
4.수사기관의임의제출요구가있을때의제출의임의성
5.제출내지그에대한동의의방법
제6절임의제출물압수의효과
제7절위법한압수물의임의제출문제
1.위법수집증거일반론및논의의원인
2.위법한압수후제출물미환부상태에서임의제출을받은경우
3.위법하게압수된압수물을환부한후임의제출받은경우

제3장대용량정보저장장치의임의제출
제1절논의의소재
1.장을바꾸어서술하는이유
2.대용량정보저장장치의임의제출에대한논의개관
3.외국의논의상황개관
제2절외국의경향(영장주의확대추세)
1.Rileyv.California사건(2014년)
2.Carpenterv.US사건(2018년)
3.미국판례사례들이주는시사점과관련헌법재판소결정
제3절임의제출의허부
제4절탐색가능범위
1.대용량정보저장장치‘자체’가유체물로서증거물인경우
2.대용량정보저장장치의‘정보’가증거가치가있는경우
3.임의제출자의탐색범위제한의사를반영할것인지여부
4.제출자로부터임의제출범위를확인해야하는지여부
제5절피의자아닌제3자의임의제출
1.논의의소재및판례
2.관련논의
3.검토및소결
4.개정안제시
제6절임의제출의‘관련성’
1.논의의소재
2.관련성요건의도입및도입이유
3.‘관련성’의적용과관련된논의및판례(전자정보를중심으로)
4.관련실무규정
5.임의제출의경우에도‘관련성’요건이필요한지
6.‘관련성’의기준에대한논의
7.임의제출에있어서‘관련성’을엄격해석하여야하는이유
제7절참여권보장
1.논의의소재(일반적인물체의경우와전자정보의경우)
2.‘참여권’의필요와관련한논의검토
3.비교법적논의
4.판례에대한분석과비판
5.검토및소결(제출자？피의자？피고인의참여권보장필요)
6.참여권보장을위한제언
제8절압수목록교부보장
1.논의의소재
2.압수목록교부에대한판례분석
3.압수목록교부보장약화에대한비판
4.압수목록교부보장을위한제언
제9절무관정보발견시필요한조치
1.논의의소재
2.‘우연히발견한경우’에대한일반론
3.‘우연히발견한경우’에영장압수허용필요성
4.‘우연성’요건의유지여부에대한논의
5.‘우연히발견한경우’에대한본격적？구체적인논의
6.우연성요건실질화를위한제언(엄격해석과강한증명책임)
제10절관련실무제도개선의필요성
제11절혐의(범죄사실)고지필요(개정안제시포함)
1.논의의소재
2.현행법의해석상가능한지
3.관련논의
4.소결및개정안제시
제12절탐색중단？폐기권내지회수권(철회권)인정필요
1.논의의소재
2.비교법적논의
3.가능한논의
4.통신비밀보호법제12조의2신설경위
5.폐기와관련된실무규정
6.검토
7.검토에이은개정안제시
제13절체포현장에서의임의제출
1.논의의소재
2.학설
3.판례
4.검토및소결
5.관련문제－체포현장긴급압수시대용량정보저장장치압수가부

제4장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