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26.97
저자

김신영

저자:김신영

한양대학교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중앙대,서울시립대,강원대,상명대,세종대,한성대강사

한국법학원연구위원

한국거래소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조교

한국법정책학회재무이사

(現)광운대학교조교수

(現)한양법학회여성이사

[주요논문및저서]

개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복수의결권제도에관한비판적검토(상사판례연구제36권제3호,2023)

물적분할과그후자회사상장과정에서의모회사소수주주이익보호방안에관한검토(재산법연구제39권제2호,2022)

기업의ESG공시제도에관한유럽연합지침의소개및그시사점-환경정보의공시를중심으로-(환경법연구제43권제2호,2021,공저)

전자주주총회개최·운영을위한회사법적과제(기업법연구제35권제2호,2021)

2020년개정상법상도입된다중대표소송에관한검토(법과기업연구제11권제1호,2021)

영국해상보험법상Warranty제도의한국상법상도입방안에관한연구(보험법연구제15권제1호,2021)

국내차등의결권제도도입방안에관한연구-일본,홍콩,싱가포르,상하이차등의결권제도와의비교를중심으로-(금융법연구제17권제1호,2020)

미국에서의차등의결권주식에관한논의동향과우리나라에서의시사점(기업법연구제34권제1호,2020)

기업집단에서지배회사이사의의무와책임-지주회사이사의의무와책임을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37권제3호,2018)

기업집단에서그룹이익인정에관한소고-대법원2017.11.9.선고2015도12633판결을대상으로-(비교사법제25권제4호,2018)

주석상법:회사편(한국사법행정학회,2021,공저)

소비자의집단적구제절차에관한EU지침(2020)의내용과시사점(한국법학원,2021,공저)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서상사신탁의활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한국법학원,2021,공저)

우리나라징벌적손해배상제판례분석및활용상한계와개선방안(한국법학원,2020,공저)

상법상소멸시효제도의개선방향검토-민법개정논의와의관계를고려하여(한국법학원,2020,공저)

업무집행에관한주주간계약의효력및한계에대한연구(한국법학원,2020,공저)

가계부채해소를위한개인파산제도및개인회생제도활성화방안(한국법학원,2020,공저)

상사법정비시리즈I:상법상유한회사및유한책임회사규정정비필요성에관한연구(한국법학원,2019,공저)

상사법정비시리즈II:영국해상보험법상Warranty제도의한국상법에의도입에관한연구(한국법학원,2019,공저)

국내도산절차에서의ADR도입가능성에관한연구(한국법학원,2019,공저)

최근해외보험법개정동향(한국법학원,2018,공저)

다중대표소송관련최근논의동향(한국법학원,2018,공저)

신주인수선택권및차등의결권제도최근논의동향(한국법학원,2017,공저)

소수주주보호제도의활성화방안(한국법학원,2017,공저)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2절연구방법과연구범위
제3절연구내용

제2장기초적고찰
제1절논의의전제로서기업집단
Ⅰ.기업집단의정의
Ⅱ.기업집단형성배경
Ⅲ.한국기업집단의현실
제2절지배회사-종속회사의의의
Ⅰ.개관
Ⅱ.지배회사-종속회사의정의
Ⅲ.논의대상으로서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각국의지배-종속회사법제
Ⅰ.서
Ⅱ.지배-종속회사에관한입법방식
Ⅲ.EU의지배-종속회사에관한논의
Ⅳ.검토

제3장지배회사이사의관리감독의무와권한
제1절서
Ⅰ.지배회사주주보호의필요성
Ⅱ.지배회사주주보호의방안
제2절지배회사이사의관리감독의무
Ⅰ.개관
Ⅱ.비교법적고찰
Ⅲ.한국
제3절지배회사이사의종속회사관리감독수단
Ⅰ.지배회사이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시권
Ⅱ.지배회사이사의종속회사에관한정보수집권
Ⅲ.지배회사감사의종속회사에대한조사권

제4장지배회사주주의종속회사에대한권한
제1절서
Ⅰ.지배회사이사의의무를통한지배회사주주보호의한계
Ⅱ.지배회사주주보호방안
제2절지배회사주주의종속회사의의사결정에대한관여
Ⅰ.개관
Ⅱ.비교법적고찰
Ⅲ.한국
제3절지배회사주주의종속회사이사에대한책임추궁
Ⅰ.개관
Ⅱ.비교법적고찰
Ⅲ.한국
제4절지배회사주주의종속회사정보수집권
Ⅰ.개관
Ⅱ.비교법적고찰
Ⅲ.한국

제5장종속회사소수주주보호
제1절서
제2절종속회사소수주주에대한의무와책임
Ⅰ.개관
Ⅱ.종속회사이사의의무와책임
Ⅲ.지배회사이사및지배회사의의무와책임
제3절그룹이익항변
Ⅰ.개관
Ⅱ.그룹이익항변을인정하기위한기초적고찰
Ⅲ.비교법적고찰
Ⅳ.한국

제6장결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기업집단운영에서의주주보호를위한회사법적규율을논하다.

개별회사보다는여러회사가기업집단을이루어운영되고있는기업현실과는달리한국상법은몇몇조문을제외하고는기업집단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저자는이로인해기업집단내이해관계자,특히주주들의이익이제대로보호되지못하고있음을피력하고,기업집단을바라보는현행상법의태도는극복되어야함을주장한다.
이를위해기업집단에속한회사들의법률관계는개별회사의법률관계와는다르다는점을고찰하고,기업집단운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주의이해와관련한특유의쟁점들을찾아내어분석한후,비교법적검토를통한해결책을강구한다.이과정에서기존회사법에대한새로운해석론또는입법론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