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김종갑

저자:김종갑
독일베를린자유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국회입법조사처에서입법조사관으로근무했다.
논문으로는“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유형적특징및개선방안”(2021),“남북한통합과통일한국의정치제도”(2018)등이있다.

프롤로그

PART1지방의회의권한및조직
1.2022년「지방자치법」전면개정
2.지방의회의기능과권한
3.지방의회의조직

PART2광역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배분
1.위원장배분산식유형
2.산식별시뮬레이션
3.개선방안

PART3기관구성형태와의회다양성
1.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자율화
2.대안의모색


PART4단체장선거와대표성제고
1.역대광역및기초단체장선거결과
2.결선투표제와선호투표제
3.단체장선출방식제안:‘제한적’선호투표제

PART5지방의회선거와다양성강화
1.역대지방의회선거결과
2.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3.의회다양성강화방안

PART6광역의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방식
1.준연동형비례대표제:실패한제도실험
2.권역별복합형비례대표제설계
3.권역별복합형비례대표제세부디자인

PART7부록

참고문헌
에필로그

지방자치와분권의핵심은의회다양성강화
지방자치와분권의실질화를위해서는거대양당체제완화및소수정당활성화로의회다양성을강화하는것이핵심이다.비례성제고와함께소수정당의자생력을강화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기초의회4~5인선거구제전면실시,비례대표의석확대,봉쇄조항하향조정,정당설립요건완화,국고보조금배분방식개선등을통해다당체제가착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집행기관에대한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회복을위해의회인력과예산확대도시급하다.지방자치단체장선호투표제실시와상임위원장배분산식의제도화도필요하다.

광역의회의원선거제도,권역별복합형이이상적
광역의회의원선거제도는비례성을높이면서여야간합의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권역별복합형이바람직하다.권역별복합형은국회의원선거에적용되는준연동형의오류를수정한방식이다.준연동형에서는연동형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지만,권역별복합형에서는연동형의특성이온전히나타난다.
권역별복합형에서는위성정당의출현가능성이낮지만,비례대표후보추천절차의민주성과투명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해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