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공익법총서 10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동천

엮음: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엮음:재단법인동천

발간사

프롤로그:장애인의권리단상임성택
Ⅰ.들어가는글
Ⅱ.장애인과헌법
Ⅲ.장애인의법적능력
Ⅳ.소송사례로본장애인의권리
Ⅴ.결론

발달장애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한법제개선방안김기룡
Ⅰ.서론
Ⅱ.발달장애아동교육권의개념
Ⅲ.발달장애아동교육권관련법제현황
Ⅳ.발달장애아동교육권관련법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Ⅴ.결론및제언

장애인의정보접근권과학습권_저작권과의긴장관계를중심으로이일호.남형두
Ⅰ.들어가며
Ⅱ.정보접근권과학습권그리고저작권
Ⅲ.저작권은왜문제인가.
Ⅳ.책임없는권리의양면성
Ⅴ.더나은미래를위한제안
Ⅵ.마치며

교통약자의이동권현황과과제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교통약자의이동권현황
Ⅱ.교통약자의이동권과제
Ⅲ.결론

장애인공중이용시설등접근권법제개선연구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서론
Ⅱ.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4424사건에대한비판적고찰
Ⅲ.현행법제분석
Ⅳ.장애인의공중이용시설접근권보장을위한제언
Ⅴ.결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서론
Ⅱ.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현황
Ⅲ.장애인고용현황과현행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한계
Ⅳ.해외의장애인의무고용제도
Ⅴ.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개선방안
Ⅵ.결론

중증장애인노동권증진을위한법제개선방안김진우
Ⅰ.서론
Ⅱ.중증장애인노동권이해
Ⅲ.중증장애인근로실태및문제점
Ⅳ.중증장애인노동권증진을위한법제개선방안
Ⅴ.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한계와개선방안신권철
Ⅰ.머리말
Ⅱ.정신건강복지법의문제점(한계)
Ⅲ.정신건강복지법의방향

장애인의탈시설과주거권변용찬.조준호
Ⅰ.들어가며:장애인주거권이중요한이유
Ⅱ.주거권의국제적인흐름과주거권의구조
Ⅲ.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주거권
Ⅳ.장애인탈시설정책
Ⅴ.장애인주거권과주거복지:시설과탈시설의대립을넘어
Ⅵ.결론:탈시설과장애인주거권보장

장애인의료접근권현황과법적과제배건이
Ⅰ.서론
Ⅱ.장애인의료접근권의개념및법적체계
Ⅲ.현행장애인의료접근권의문제점및법적과제
Ⅳ.결론

장애인을위한공공신탁의필요성과과제제철웅
Ⅰ.서론
Ⅱ.다양한유형의공공신탁
Ⅲ.우리나라에필요한장애인공공신탁모형
Ⅳ.결론

에필로그

장애인이삶의현장에서부딪히는문제들을다루다

최근장애인의이동권관련하여지하철내시위가보도되고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굳이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을까,정당한요구라고하더라도애꿎은시민들의출근길을가로막아서는게맞는걸까언론보도를보며여러생각을하게된다.그렇게하지않으면바로잡아지지않는현실의장벽이장애인과가족들의삶을얼마나힘들게할까생각해보기도한다.
이전에발간된공익법총서제2권이‘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도입’,‘장애개념과장애차별의특성’,‘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48조에따른법원의구제조치’처럼총론에해당하는내용을다루었다면본서는각론으로들어가주요권리의보장현황이어떠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어떠한입법이필요한지살펴보았다.여기서주요권리라함은장애인의법적능력,교육권,이동권,공중시설에의접근권,정보접근권,노동권,중증장애인의노동권,주거권,의료접근권등을말하는데,개별사건이아닌권리를중심으로관련법률및쟁점을포섭하고입법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