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리 3 :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 공익과 인권 33

양현아

엮음:양현아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편자양현아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일반대학원,교양교육에서젠더법학을강의해왔다.젠더관점에서본한국가족법의전통과식민지성,일본군성노예제의식민지성등을주제로하여‘포스트식민여성주의법학’을연구하고구성하고자노력하였다.저서로는『한국가족법읽기전통,식민지성,젠더의교차로에서』(창비,2011)가있고,편저로는『군대와성평등』(경인문화사,2009)등이있고,LawandSocietyinKorea(EdwardElgar,2013),공역서로는『평등,차이,정의를그리다:페미니즘법이론』(서울대출판문화원,2019)과VoicesoftheKoreanComfortWomenHistoryRewrittenfromMemories(Routledge,2023)가있다.

서문

제1부재생산권리정책의주요원칙
제1장낙태와재생산권의보장|전종익
제2장임신중단비범죄화이후성재생산건강권보장을위한유엔사회권규약이행방안|김정혜
제3장임신중지상담체계구축의방향:성과재생산건강권의관점에서|장다해
토론문최현정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이은진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연구활동가
이보라권인숙국회의원前보좌관

제2부한국의성과재생산권리정책의주요의제
제4장조명되지않은영역,남성의재생산권|신필식
제5장성소수자,장애인의재생산권논의의흐름과쟁점|나영정
제6장재생산권리,누구의어떤권리로어떻게행사되어야하는가:한국과영국의보조생식술관련법정책비교를중심으로|김은애
제7장"한국의재생산정책수립에서미혼모/미혼여성의재생산권리의중요성"|양현아
토론문장혜영정의당국회의원
유진아장애여성공감활동가
하정옥대한민국역사박물관학예연구관
황정미서울대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부록
[1]2019년헌법재판소결정이후발의법안
1.형법개정안
(1)이정미국회의원대표발의(2019.4.15)
(2)대한민국정부안(2020.11.25)
2.모자보건법개정안
(1)이정미국회의원대표발의(2019.4.15)
(2)권인숙국회의원대표발의(2020.10.12)
(3)대한민구정부안(2020.11.18)
[2]유엔사회권규약일반논평22호,2016
(GeneralCommentNo.22ontheRighttoSexualandReproductiveHealth)
[3]세계보건기구임신중지케어가이드요약문,2022
(WHOAbortionCareGuidesExecutive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