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신용하 저작집 6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신용하 저작집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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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화조약 유권적 해석의 연설문을 증거의 하나로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고 허위임을 밝힌 책입니다.
그리고 덜레스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을 증거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도리어 포츠담선언 일본항복조건 제8조와 그 이미 집행된 것(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즉 SCAPIN 제 677호)을 연합국과 일본이 함께 그대로 비준하여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독도는 영구히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보장했음을 이 책에서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책은 덜레스 평화조약 준비위원장의 발표를 빌려서 ‘러스크 서한’이 미국 입장의 공문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일본측 로비에 불과했던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폐기된 것이며, 일본을 위해 로비팀에 가담한 러스크 개인의 사문서, 일본 로비스트의 주장을 전달한 ‘러스크 노트’에 불과한 것임도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저자

신용하

저자:신용하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사회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
미국하버드대학교문리과대학원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대학원문학(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교수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학장
한국사회학회회장
한국사회사학회회장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한양대학교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이화학술원석좌교수
울산대학교석좌교수
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목차

책머리말

제1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獨島에대한‘러스크서한’과덜레스의유권적해석
Ⅰ.연합국의‘일본영토정의’와독도
Ⅱ.일본의독도영유권탈취를위한로비활동
Ⅲ.‘덜레스미국초안’과‘미영합동초안’의작성
Ⅳ.‘러스크서한’의문제
Ⅴ.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덜레스의평화조약문유권적해석
Ⅵ.일본정부,국회,국왕의평화조약비준과독도의한국영토공인

제2부연합국의샌프란시스코對일본평화조약에서독도=한국영토확정과재확인
Ⅰ.문제의한정
Ⅱ.연합국의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제8조의영토규정
1.연합국수뇌의카이로선언과한국독립및독도
2.포츠담선언제8조와한국독립,그리고일본영토의규정
3.일본항복문서조인과그내용및한국,독도
Ⅲ.연합국의일제가침탈한각국영토의원주인에게의반환결정:SCAPIN제677호와독도의한국에의반환결정
1.연합국최고사령부의설치와정책결정구조
2.SCAPIN제677호의반포와독도의한국영토판정및반환
3.SCAPIN제1033호의반포
4.일본측의연합국판정에대한반응과“독도,울릉도의일본부속소도”요구공작시도
Ⅳ.남조선과도정부의독도수호의지및독도,울릉도조사와미공군의독도폭격사건
1.남조선과도정부의‘맥아더선(線)’수정요구
2.남조선과도정부와조선산악회의울릉도,독도학술조사
3.1948년6월독도폭격연습사건과한국어민들의피해
Ⅴ.대한민국의독도영토주권확립과1948년12월국제법상대한민국의독도영토주권의공인
1.대한민국수립과독도의인수인계및獨島영토주권의재성립
2.1948년12월국제법상대한민국의독도영토주권의확정공인
Ⅵ.연합국의對일본평화조약체결준비및일본의로비활동과독도의지위
1.연합국의對일본평화조약준비의4단계과정
2.제1차미국초안(1947.3.19.)의특징과獨島=한국영토
3.제2,3,4,5차미국초안과獨島=한국영토
4.일본의독도탈취를위한시볼드(Sebald)의로비활동
Ⅶ.미국무부의1949년12월2개대책초안의작성
1.연합국의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1949.12.15.)의작성과독도=한국영토규정
2.미국무부의시볼드제안수용시도와제6차미국초안(‘1949년12월29일초안)작성
Ⅷ.영국초안작성과미.영합동초안의성립
1.제6차미국초안의동의논평요청과연합국극동위원회국가들의거부
2.덜레스의평화조약7개원칙과‘덜레스미국초안’
3.영국의제1,2,3차초안작성
4.미영합동초안의성립
Ⅸ.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독도=한국영토재확정공인
1.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에서의덜레스위원장의평화조약문유권적해석과포츠담선언제8조채택공표
2.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19조(d)항’의영구보장조치
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의獨島=한국영토확정공인
4.일본정부와일본국회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獨島=한국영토수락과비준
Ⅹ.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국제법상완벽한한국영토로재비준된한국의독도영유권

제3부SCAPIN제677호및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독도에대한러스크서한-독도와평화조약관련연구방향을중심으로-
Ⅰ.몇가지문제
Ⅱ.연합국최고사령관일본영토작은섬들에대한영토정의를내린권리의근거
Ⅲ.연합국의일본통치기관인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일본의작은섬들’의영토정의지령인SCAPIN제677호발표
Ⅳ.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포츠담선언제8조’에포함되어다루어진독도=한국영토
Ⅴ.일본국회와국왕의SCAPIN제677호를포함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비준과재가
Ⅵ.‘러스크서한’의문제에대한답변
Ⅶ.맺음말
영문요약(EnglishAbstract)

제4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독도영유권관련주요자료
1.포츠담선언(ProclamationDefiningTermsforJapaneseSurrender,1945.7.26.)
2.일본항복문서(InstrumentofSurrenderofJapan,1945.9.2.)
3.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제677호(SCAPINNO.677;GeneralHeadquarters,SupremeCommanderfortheAlliedPowers,1946.1.29.)
4.연합국의<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AgreementRespectingtheDispositionofFormerJapaneseTerritories,1949.12.15.)
5.러스크서한(Ruskletter,1951.8.10.)
6.덜레스평화조약준비위원장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문유권적해석연설문(JohnFosterDulles’sSpeechattheSanFranciscoPeaceConference,1951.9.5.)
7.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전문(TreatyofPeacewithJapan,1951.9.8.)
8.요시다일본대표(일본정부수상)의평화조약찬동수락연설보도문(PremierVoiceMildProtesttoTreaty,YoshidaCitesLostTerritory,ThreatofCommunistAggression,TheSanFranciscoExaminer,1951.9.8.)
9.덜레스미국국무장관의주일미국대사에게보낸전보문(ForeignServiceofUnitedStatesofAmerica,TelegramIncoming.SecretSecurityInformationfromSec-StateWashington,Nr497,1953.12.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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