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 양장본 Hardcover)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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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왜 아직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회담(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들을 불법적·강압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일본 측은 불법적으로 반출한 문화재는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한일 양국의 우호와 친선을 위해 일본정부가 소유한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1965년 6월 22일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 문제를 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해 왔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평양 율리사지 팔각 5층 석탑 등을 둘러싼 문화재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결된 줄 알았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발생해 왔던 것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교섭 과정을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저자

엄태봉

의정부에서태어나중앙초등학교,신곡중학교,의정부고등학교를다녔다.국민대국제지역학부(일본학전공)와일반대학원국제지역학과(일본지역전공)를졸업한후일본으로건너가도호쿠대법학연구과(정치학전공)에서수학하며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
귀국후국민대,고려대에서강의를했고,국민대일본학연구소와한림대일본학연구소에서각각연구원과HK연구교수를역임했다.현재대진대국제지역학과에서강의교수로서일본학을가르치고있다.
문화재반환문제,교과서문제,독도문제,강제동원문제등역사인식문제를주요연구테마로삼아연구하고있다.
최근연구로는<일본‘영토·주권전시관’의영토문제관련홍보·전시연구-독도관련코너를중심으로>(2023),<센카쿠열도에대한일본의영토교육-중·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과해설서를중심으로>(2023),<일본의교과서문제는왜연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가?-교과서문제의구조를중심으로>(2023),<독도교육어떻게할것인가?:한일양국의독도교육과독도교육정책>(2022,공저),<한일회담1965>(2022,단역),<패전의기억>(2022,공역),<전후일본의역사인식>(2023,공역)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일러두기

제1부한일회담의문화재반환문제
제1장서론
제1절연구목적
제2절선행연구검토
1.한일회담관련선행연구
2.문화재반환문제관련선행연구
제3절분석시각
제4절연구자료검토및연구구성
1.연구자료검토
2.연구구성

제2장해방/패전이후문화재반환에관한인식
제1절문화재반환에관한한일양국의인식
1.한국정부의대일배상요구조서와약탈재산으로써의문화재
2.일본정부의문화재반환에관한인식
제2절미국의대일배상정책과문화재반환정책
1.대일배상정책의전개
2.문화재반환정책의축소
제3절대일강화회의의한국참가문제와한국관계조항문제
1.한국정부의대일강화회의참가문제
2.대일강화조약의한국관계조항문제
제4절한일회담개최이전의문화재반환인식에대한평가

제3장제1차회담~제3차회담의교섭과정
제1절제1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
1.한국측의정치적해결요구
2.외무성과문화재보호위원회의움직임
3.기본관계문제교섭
제2절제2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
1.한국측의문화재목록제시
2.일본측문화재관계자의견해
3.기본관계문제교섭
제3절제3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
1.반환의법적의무를둘러싼대립
2.문화재보호위원회의증여반대
제4절제1차회담~제3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에대한평가

제4장회담중단기의교섭과정
제1절구두전달사항을둘러싼교섭
1.한국측의인도제안과일본측의기증제안
2.일본측의구두전달사항제출
3.구두전달사항의첫합의
제2절구두전달사항의최종합의
1.구두전달사항에대한한국측의수정요구
2.12월31일에합의된구두전달사항
제3절106점의문화재인도와한일양국의인식
1.문화재반환교섭에관한한국정부의방침
2.일본측의문화재목록제출
3.106점의문화재인도와439점의문화재목록제출
4.106점의문화재인도에관한한일양국의인식
제4절회담중단기의문화재반환교섭에대한평가
제5장제4차회담~제5차회담의교섭과정
제1절문화재소위원회설치를둘러싼논의
1.제4차회담개최와위원회설치논의
2.문화재소위원회설치합의
제2절문화재소위원회개최와‘제1차반환청구한국문화재항목’
1.문화재소위원회개최
2.주일대표부의일본현지조사
3.한국측의‘제1차반환청구한국문화재항목’제시
4.일본측의문화재인도제안
5.기본관계문제에관한일본정부의방침
제3절제4차회담의중단과한일양국의교섭준비
1.한국측의문화재반환교섭평가
2.한국측의문화재목록준비
3.외무성과문화재보호위원회의논의
4.외무성의문화협정논의
제4절제5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
1.한국측의‘문화재반환의7항목’제시
2.일본측의‘문화재문제의3원칙’제시
3.전문가회의개최
4.기본관계문제에관한일본정부의방침
제5절제4차회담~제5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에대한평가

제6장제6차회담의교섭과정
제1절‘문화재반환의7항목’에관한논의
1.문화재반환교섭에관한한국측의방침
2.문화재소위원회와전문가회의논의
제2절한일양국의방침과특별위원회설치논의
1.특별위원회설치에관한한국측의방침
2.일본측의해결방침제시와특별위원회설치합의
3.외무성의해결방침검토
4.특별위원회개최를둘러싼대립
제3절예비교섭에서의논의
1.문화재반환문제관련대조작업
2.제2차정치회담과한국측의인도제안
3.본회의논의
4.문화재관계회의논의
5.일본측의문화재목록작성에관한논의
6.기본관계문제교섭
제4절재개제6차회담에서의논의
1.문화재보호위원회의문화재목록작성안
2.문화재소위원회의재개
3.기본관계문제교섭
제5절제6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에대한평가

제7장제7차회담의교섭과정
제1절기본관계교섭타결
1.합의요강안을둘러싼논의
2.제1차합의초안을둘러싼논의
3.제2차・제3차합의초안을둘러싼논의
4.기본관계문제합의
제2절4・3합의와문화재반환문제
1.한국정부의최종방침
2.일본정부의증여문화재목록논의
3.4・3합의와문화재반환문제논의
제3절문화재반환교섭타결
1.일본측제출인도품목목록을둘러싼대립
2.인도품목목록최종합의
3.협정안과합의의사록합의
제4절제7차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에대한평가

제8장결론

제2부한일회담이후의문화재반환문제
제9장한일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
제1절문제제기
제2절선행연구검토와연구방법
1.선행연구검토
2.연구방법
제3절문화재반환교섭관련회의개최문제
1.한일회담재개이후의문화재반환교섭개최논의
2.문화재소위원회개최논의
3.전문가회의개최논의
제4절문화재목록제출문제
제5절반환과기증문제
제6절한일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재평가

제10장간담화와한일도서협정에내재한일본의역사인식은무엇인가?
제1절문제제기
제2절간담화와식민지지배인식의연속성
1.구조약의무효확인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역사인식
2.간담화에대한일본정부의역사인식
제3절한일도서협정과식민지지배인식의연속성
1.문화재협정에대한일본정부의역사인식
2.한일도서협정에대한일본정부의역사인식
제4절간담화와한일도서협정에내재한식민지지배인식의연속성

제11장북일회담의문화재반환문제는어떻게전개될것인가?
제1절문제제기
제2절북일회담의교섭과정과문화재반환문제
1.1990년대의북일회담:3당공동선언에서제8차회담까지
2.2000년대의북일회담:제9차회담에서평양선언까지
제3절반환의법적의무문제:반환인가기증인가,아니면인도인가?
1.한일회담과반환의법적의무문제
2.북일회담과반환의법적의무문제
제4절반환문화재범위문제:남한출토문화재도포함되는것인가?
1.한일회담과북한출토문화재
2.북일회담과반환문화재범위문제
제5절반환대상문화재문제:북한은어떠한문화재를요구할것인가?
1.낙랑관련유물
2.오구라컬렉션
3.평양율리사지팔각5층석탑
제6절북일회담의문화재반환문제와한국의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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