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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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저자

재단법인동천엮음

목차

여는글진희선

에필로그유욱



주택도시기금의운용현황과개선방향|박준

Ⅰ.주택도시기금의개요

Ⅱ.주택도시기금의조성

Ⅲ.주택도시기금의운용

Ⅳ.주택도시기금운용의문제점

Ⅴ.주택도시기금의적극적활용



인구감소와지방소멸시대,주택도시기금의역할|백두진

Ⅰ.‘고자촌’과‘신생아특별공급’사이

Ⅱ.국민주택기금에서주택도시기금으로

Ⅲ.주택도시기금으로의개편,한계와문제점

Ⅳ.주택도시기금앞에놓여진과제

Ⅴ.결론



안정적주거정책을위한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개편방안|장경석

Ⅰ.주택도시기금,누구를위한기금인가?

Ⅱ.공공재정의효율적관리를위한접근방법

Ⅲ.주택도시기금연혁및운영현황

Ⅳ.현행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구조

Ⅴ.국민연금기금거버넌스사례

Ⅵ.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평가및개편방안

Ⅶ.국민을위한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개편을향하여



주택도시기금과지방자치|김경목

Ⅰ.들어가며

Ⅱ.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

Ⅲ.주거복지와지방자치단체

Ⅳ.주택도시기금지역배정을통한지방자치단체의주거복지역량강화

Ⅴ.나가며



주거정책분권화를위한주택도시기금개선방안:지역계정신설을중심으로|이성영

Ⅰ.서론

Ⅱ.중앙집중형주택공급현황과지역별주거현황

Ⅲ.주거정책분권화를위한주택도시기금활용방안

부록



민관협력형주택공급확대를위한주택도시기금개선방향|이윤형

Ⅰ.들어가며

Ⅱ.주택공급패러다임전환과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Ⅲ.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향후과제

Ⅳ.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모델개선

Ⅴ.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