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미래

패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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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말하는 미중경쟁의 실체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
가열된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등으로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별 쟁점이 다른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하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안보 연계 전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무역, 환율, 안보, 기술 등 개별 쟁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권 경쟁의 변화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상을 보는 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진전된 통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 희소 자원 등 새롭게 확장된 전장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으며, 개별 쟁점이 어떻게 연계하여 경제-안보로 통합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저자

이승주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정치학과교수를역임했으며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한국정치학회이사,외교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1장미중전략경쟁과지경학의국제정치(이승주)
1.미중전략경쟁:이슈의결합
2.기술경쟁과신흥안보
3.장의연계
4.세계질서의변화와한국

2장신세계질서와세계안보:미국의전략(전재성)
1.무너진기대
2.탈냉전기30년의세계질서와미국패권안보전략
3.트럼프/바이든시대의미패권전략과신세계질서
4.미중안보경쟁의심화와새로운안보질서
5.앞으로의미중전략경쟁

3장신흥기술안보와미중패권경쟁(김상배)
1.다차원적국력경쟁양상
2.미중기술경쟁과공급망및사이버안보
3.미중플랫폼경쟁과데이터안보
4.미중첨단무기경쟁과민군겸용기술안보
5.국가신흥기술안보전략수립이절실

4장미중무역전쟁:트럼프행정부의다차원적복합게임(이승주)
1.다차원적복합게임
2.미중경쟁의복합게임
3.미중경쟁의다차원화:양자·다자연계와시스템경쟁
4.장의연계

5장미중디지털패권경쟁과초국적데이터거버넌스(유인태)
1.데이터의국경간이동에관한레짐의동학
2.디지털무역의국제정치·경제연구
3.초국적데이터흐름에대한경쟁적다자주의이론
4.특혜무역협정을통한국가간데이터이동의레짐형성
5.디지털무역레짐의분화가능성

6장미중희토류·희소금속패권경쟁(김연규)
1.첨단기술시대의자원쟁탈전
2.희토류,왜21세기최고의전략자원인가
3.희토류를넘어희소금속이문제이다
4.자원발(發)미중신냉전체제
5.EU의희토류·희소금속대응
6.우리나라의희토류·희소금속대응

7장미중전략경쟁하의중국의경제-안보딜레마(김용신)
1.안보딜레마상황이초래된맥락
2.미중통상전쟁의구조적원인
3.중국의산업정책
4.WTO내에서중국의공격적인무역구제
5.미중전략경쟁의안보딜레마와당-정자본주의로의전환
6.중국당-정자본주의의전개상황

참고문헌
주석

출판사 서평

‘다차원적복합게임’으로변모한미중전략경쟁
하나의쟁점이다른쟁점과연계하여경제-안보연계의패권전쟁으로확장

◆세계는어떻게재편될것인가!
◆트럼프와바이든의전략은무엇이다를까
◆플랫폼,데이터안보,첨단무기,디지털패권전쟁의양상은?
◆희토류는왜21세기최고의자원인가
◆중국은경제-안보딜레마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미국의자국중심주의와상대적패권약화의틈을파고들며중국이급부상하면서패권전쟁의서막이올랐다.그러나미국이중국을견제하며다시세계질서의리더십을회복하려는의지를보이고중국은패권을향한야욕을더강하게드러냄에따라각분야에서경쟁과대립이격화되었다.특히디지털과첨단기술등의새로운전장이추가되었다.여기에제3국의자기안보와이해관계를추구하는대응전략이복잡하게얽히면서패권전쟁의양상은입체적으로변모했다.
미국과중국이다양한분야에서펼치는경쟁과대립은언뜻보면그사안의독자적문제로보인다.하지만모든전장은안보와패권의구축으로모이는형국이다.예를들어첨단기술은더는개별기업이나산업의문제가아니다.가치사슬로이어진국내외산업생태계,개인정보등비전통안보분야등장,신무기개발경쟁과군비확대등과연계되어안보와패권의문제로확장된다.
또한,미국과중국은기술·산업·경제이슈에지정학적이해관계를투사하고,양자·지역·다자차원의연계를추구한다.표면적으로는개별이슈에대하여양자차원에서접근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더심층적으로는이슈의연계와장의연계를동시에추구하는입체적접근을하고있다.
세계질서의패권을장악하기위한미국과중국의심화된전략경쟁을제대로이해하는일이중요한이유는그것이국제질서의중대한변화를가져오기때문이다.미중패권경쟁은새로운지정학과지경학을형성하며세계질서를바꾸고있다.이러한변화의진면목을제대로파악해야한다.깊어지는미중대립속에선택을강요받는대한민국이생존과번영을위한전략을만들기위해서는이러한이해와통찰을반드시갖추어야한다.

격화된패권전쟁의양상과본질,전개방향과변화의양상
6명의국내최고전문가가지구촌의절박한이슈를분석한다

[안보]과거정부의미국우선주의정책으로국제적리더십이약화된미국은그회복을위해새로운전략을모색하고있다.그핵심은인도·태평양이라는새로운지역개념을바탕으로한중국견제이다.이에대해중국은대만과남중국해를중심으로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펼치고있다.이과정에서세계안보지형의변화가동반되는중이다.
[기술]4차산업혁명을이끄는신흥첨단기술을놓고미국과중국은총력전을펼치고있다.기술주도권경쟁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기술과안보의결합이다.미래국력경쟁에서첨단기술이차지하는비중이커짐에따라기술경쟁력은안보로이어지는것이다.기업과산업차원을넘어패권과안보의문제로확장된기술변수는중견국한국에새로운도전을던진다.
[무역]다차원적복합게임으로서의미중전략경쟁의양상이잘드러나는대표적분야가무역이다.표면적으로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문제를내걸었지만,이는불균형해소차원을넘는질적문제이다.공급사실재편이나기술경쟁다양한쟁점을동시다발적으로제기하고지정학적이해관계를투사하며경쟁과강등의장으로서양자·지역·다자구도를연계함으로써자국에유리한세계경제질서를구축하려시도하고있다.
[디지털]디지털은패권이부닥치는새로운전장이다.무역질서를지탱하는글로벌다자주의레짐에서데이터의초국경적이동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가부재한상황에서디지털강국들이각자의디지털무역질서를경쟁적으로수립해나가고있다.기존글로벌다자주의레짐에대한불만과강대국간이익의불합치가보완재적인다양한국지적국제디지털무역레짐들로이어지는상황이다.
[자원]첨단기술과제품은새로운자원을필요로한다.특히희토류와희소금속은‘21세기판석유’또는‘첨단산업의비타민’으로불리며,그중요성을더하고있다.이런자원의원재료채굴,중간가공,최종부품제조로이어지는글로벌밸류체인장악을위한경쟁이치열하다.중국이멀찍이앞서가고그뒤를미국을중심으로한강대국들이뒤따르는상황이다.희토류와희소금속의국내공급망구축이절실하다.
[패권]중국은기술과외환부족을해결하기위해시장을매개로기술을교환하는시장환기술정책을취하였으나,이를버리고자주창신과공격적법리주의전략으로이동했다.이것이미국을자극하여패권경쟁을촉발한측면이있다.경쟁은무역에서출발하여기술로확장되었고이제비전통안보영역에서무기전쟁이벌어졌다.미국의공세에대응하기위해중국은국가자본주의에서당-정자본주의로변화하는모습을보인다.